100분토론 남북관계 397회차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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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본 mbc에서 막아났는데.
복사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못 가르쳐 주신다면 대본복사좀 해서 답변해주세요.
내공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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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남북관계 397회차 대본
익명 작성일 -
남북관계 최악으로 치닫나
◎ 손석희 / 진행 :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
신 토론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의 황진하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또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께
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분과 오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
늘 토론할 내용을 최현정 아나운서가 먼저 설명해드리고 토론 들
어가겠습니다.
◎ 최현정 / 아나운서 :
네, 지난 24일 북한은 현대아
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모두 7곳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성관광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해 육로통행을 전
면차단하고 경의선 열차운행도 중지한다고 통보해온 것인데요. 다
만 개성공단의 상주인원은 절반으로 줄이되 공단 내의 활동은 특
례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로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는 사실상 남북경협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월 금강산 피격사건 이
후 급랭한 남북관계가 최근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적십자사는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
제안국 자격으로 참여한 것을 빌미로 판문점에 남북적십자 연락사
무소를 철수하고 남북직통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통 전화가 끊어
진 것은 개설 이후 37년 만의 처음입니다. 이번 UN 결의안에는 지
난 해 포함됐던 10.4 선언에 대한 지지는 빠졌고 북한인권침해 책
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북측의 반발이
더 컸습니다.
◎ 조선중앙TV 보도 / 뉴스데스크(11.23) :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가
통일 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다고...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
단 대남강경조치와 관련해 청와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상
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
장인데요. 정부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
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최근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 뉴스데스크 (11.24) :
이는 개성공업지구에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최종 목
표라고 했던 발언과 계속되는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 등
은 북한의 태도를 강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
다.
◎ 최현정 / 아나운서 :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
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02)784-3300번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시면 토론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
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께서 자유롭게 얘기를 시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렇게 초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것이 어떤 의도인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완전 차단까지 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남전략의
일환이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황진하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이것은 복합적인 그 전술이라
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남한을 향해서는 일종에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북한 자체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의 체제단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설 등을 통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보가 여기 저기 퍼지고 그러니
까 그런 단속용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정보차단용으로도 생각이 되
고 이런 북한 자체의 이유도 같이 있고 또 미국에다가도 북한이 어
떻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도 같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남압박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아까
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6.15 선언이라든지 10.4 선언을 이
행하지 않는다, 또 아니면 대북정책을 너무 강경하게 취하고 있다
하는 등등을 자꾸 지적을 하면서 남한의 대북정책을 바꿔라, 그리
고 이제 6.15 선언과 그 다음에 10.4 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남압박을 가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 못 할 것은 그런 강경정책을 쓰면서 남남분열을 동
시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 남남분열을 의도하고 그것을 노리고 있
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학진 의원께서는요?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저는 먼저 이번 북한조치에 대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쪽 정부 당국자들로
부터 잇따라 나왔던 대북자극발언들, 이것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남북간에 신뢰가 현저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
게 봅니다. 최근에 요 며칠 전에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하고 왔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강기갑 대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까 북쪽에 어떤 인사가 거기서 만났던, 이 남북관계의 현황, 또 현
실 얘기하면서 책상을 치면서 분노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걸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오늘 국회 답변을 통
해서도 이 북한이 개성공단 완전폐쇄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데요. 저
는 이 북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좀 여러 가
지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좀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안이하
게 대처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제 저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회에서 통일부장관 불러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따져 물었습니
다. 그런데 처음엔 이 통일부장관이 무슨 그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
까지 오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답변하다가 여러 의원들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냐 했더니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이게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도 상당히 좀 안이하고 또 북
한이 설마 무슨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는 그런 썩 근거가 없는 그
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국회에서 많이 받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해외순
방 중에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2000년 6.15 남북정상선언,
그 다음에 2007년에 10.4 공동선언, 쭉 남북이 화해협력단계로 오
면서 일관되게 유지를 했던 그 스탠스는 상호체제인정, 상호체제
존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말하자면 흡수통일론을
뜻하는,
◎ 손석희 / 진행 :
정리해주시죠.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예, 이런 발언은 불필요하게
난 북한을 자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
표가 또 엊그제 개성공단 지금 이 문제가 터진 직후에 개성공단 같
은 건 한국에 수백 개도 있다, 그리고 10.4 공동선언, 남북선언은
내용이 좀 황당하고 허황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히 하
고 하는데 이건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좀 경솔한 언행
이다, 그런 것들이 북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오늘 뭐 토론할 내용을 한
꺼번에 다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상에서 나왔다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러시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남북통
일을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 이런 체제로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
자회견 석상에서 계속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우리는 대화를 제의하는데 대화에 응해오지 않으니까 참 답답
하다, 뭐 이런 쪽에 쭉 말씀하시다가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묻는
것이 자꾸 물으니까 통일정책은 무엇이냐, 뭐 이런 등등이 나오니
까 정말 우리는 뭐랄까 평화통일을 추구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
제로의 통일을 희망을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작심하고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무슨 통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건 아니시지만 그런 통일정책을 자꾸 물으시니까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나온 얘기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
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자리에
서 다소 좀 경솔한 또는 시의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로 처음부터 계속할
순 없으니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 손석희 / 진행 :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드릴
때 이것이 과연 전면차단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대남전략
의 하나인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야당 쪽에서는 근
거 없는 낙관론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나온 걸로 하고 사실 이게 지금까지 중단한 것만 놓
고 보더라도 북쪽에서 돈으로 손해 보는 걸로 치면 1년에 1천 1백
억 원 정도가 된다면서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예, 지금 현재 개성에 북한근
로자가 3만 7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1년
예산구조가 4, 50억 불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3천억 원은 상당한
정도의 예산수입입니다. 개성관광으로 해서 11만 명이 다녀와서
16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북한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문
닫음으로서 남한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생
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것
이 공단이 한 번 클로즈가 되고 나면 이 공단의 신뢰는 급격히 사
라지고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할 경우에 국제적인 투자가 불가피
한데 이번에 만약 정치적인 이유에서 공단이 문 닫아진다면 국제
적인 투자는 물거품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제 북한의 의도가 워싱턴 쪽에 대한 높은 기대에서 이게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분석을 조금 해보면 지난 저는 16년 전과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91년에 북한이 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라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서
울에서 체결하는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92년에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다가 93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또 경색이 됐거든요. 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도 가끔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부는 북한을 잘 도
와줄 거고 북한 말을 잘 수용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
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저희가 미국의 수업을 들어
볼 때 미국에 대외전쟁이 민주당 정권 때 70%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부 때 30% 발생했고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
서면서 굉장한 기대 속에서 남한과는 더 이상 상대를 안 해도 남한
이 아쉽지 자신들이 아쉽지 않다 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남한을 압
박하는데 개성공단은 어느 특정 일방에 유리한 사업이 아니고 서
로 윈-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신중한 결정을 하길 바랍니
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통미봉남까지 말씀하
신 것 같은데요. 김근식 교수께서는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성
공단이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간다면 상당한 굉장히 남이나 북이나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의 상황을 좀 더 악화시켜서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측
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을 문을 닫았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를
우리가 주판알을 굴리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
고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무언가 실질적인 행동에 저
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바닥을 쳐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들 하면서 갈 데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일종에 원칙과 고집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상황까지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는 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위기를 보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
력하는 모습이 보다 필요한 것이지 위기를 보면서 자기 원칙을 고
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거 좀 확인을 해보죠. 황 의
원님 나와 계시니까요. 만일에 최악의 경우에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는 것도 정부 여당은 상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전에 다
른 우리 쪽에서 리액션을 취해서 그것을 막아본다든가 하는 것보
다는 일단은 그때까지 갈 데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켜보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략이 그렇게 너무 저쪽에서 하자는 대로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기본원칙은 견지한다는 게 정
부여당의 입장이고요.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것을 조치를 발표할
때에 특례보장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않고 생산활동
을 계속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시키
기까지 하겠나, 또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이지
만 저희는 완전히 폐쇄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대비책은 같이 다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개성공
단을 폐쇄하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있는 것을 전부 다 결정하는 자
체가 합의사항을 전부 위반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개
성공업지구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여기 열차 운행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차량 도로운행에 관계된 이런 합의서를 전부 가져왔거
든요. 이것은 합의 하에 이것을 조치를 취하더라도 합의 하에 하
게 돼 있고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6개월 후에야 그 효과가 발휘하
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무시하고 합의를
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다 깨
도 괜찮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대화를 안 하려
고 하는 것이고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 이행할 전혀 의지
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합의를 실천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해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에 응해오지 않으면서 합의할 의
사가 없다, 등등에 자꾸 이런 이의를 달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
은 맞지가 않는 얘기고 합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가 그렇게 고분고분 북한이 투정을 부리든 말든 우리가 하자는 의
도에 관계없이 우리 진정한 뜻을 모르고 전부 다 남쪽에다가 책임
전가하면서 안 한다 라고 하는 그것은 북한이 고쳐야 할 태도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싶죠.
◎ 손석희 / 진행 :
기본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저
쪽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때까지는 갈 수밖
에 없다,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어
떠한 태도가 변화가 오든지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지, 이걸 봐야
죠. 그러니까 현재는 1단계 조치로 얘기한 것이 개성공단은 그대
로 유지하지만 개성관광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통행이든
지 분계선을 월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많이 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가 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북한의 변
화를 기대하고 당장 압박하려고 하는 조치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취소했으면 좋겠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자세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저도 북한이 이번 이런 24일
날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일동명
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북
한의 이번 조치는 좀 유감이고 철회를 촉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
은 성명을 낸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사항을 북한에서
위배를 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걸 따지기 전에 저
는 이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
임 초기에 아마 워싱턴 가서 한미정상회담 한 적 있죠. 그때 북한
에 평양에다가 연락사무소 설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
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그 정상회담하고 돌아와서 귀국하자마
자 또 어느 회의석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6.15 공동선
언, 10.4 공동선언 의미 없다, 91년인가요. 남북기본합의서, 그리
돌아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
렇게 꼬이고 경색국면에 처해 있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6.15, 10.4를 이행할 명확한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
질 않거든요. 그냥 말로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 얘기하거든요. 이
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민
노당에서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났는데 책상을 치면서 분노를 하더
라,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북쪽에서 좀 받아들이
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자꾸 촉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개성공단의 폐쇄 문제가 사실
나오게 된 데는 제가 오늘 북한에 뿌려지는 삐라를 하나 갖고 왔습
니다. 이 삐라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의 내
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삐라가 비닐로 만들어져 갖고 여
기다 1달러짜리를 한 10장에 하나씩 넣어서 보내는데 이 삐라를 가
지고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사실은 촉발됐습니다. 문 의원님은 대
통령의 발언까지 모두에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개성
공단 폐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군부 당국자들이
삐라를 계속 남측 정부가 방관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데서 촉
발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삐라 문제를 지금 권위주의체제
도 아닌데 정부 자제권고를 할 순 있지만 과거처럼 구속을 시켜서
물리적으로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법률적으로도 좀 어려운 측면
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전단지 문제는 조금 이따가 그걸 직
접 뿌리 분들도 전화연결해서 얘기하면서 논의 진행할 텐데요. 아
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합의를 북쪽에서는 6.15 10.4부터 지켜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합의는 그걸 하위개념
으로 둔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고 그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UN에서도 이 선언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로 지지를 해준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드는 비용이라든가 아니
면 국민적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계
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
서 기본적인 남북간에 합의사항을 그걸 번복하고자 하거나 대폭
막 이렇게 폄훼하고자 하거나 하면 그것은 저는 다소, 매우 문제
가 많다고 보는 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왜
냐하면 그 말씀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까지 진행하고 제가 개
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분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그 논
의 진행해 주시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노무현 대통령께서 10.4 선언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갈 때 그걸 하셨거
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10.4 선언에서 나온
전체 약속이라고 그럴까, 무슨 거기에 써 있는 선언사항을 다 실
천하는데 약 14조 가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이
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갈 걸 하면서 전임 사장이 이
렇게 써놓으면 후임 사장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천할 수 없고 무모한 그러한 약속을 한 것
이 참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
터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대화를 안 나오
는 겁니다. 대화를 안 나오면서 무조건 합의정신을 이행 안 하려
고 그런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은 분명히 북한 쪽에서의 얘
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남쪽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이명박 대
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그건 해석상에 큰 오류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
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까지 불사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
는 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의도는 남쪽에 이명박 정부가 과
연 10.4 선언이나 6.15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없
는지를 마지막으로 떠보기 위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압
박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의 남쪽정부의 북
한에 대한 관련된 발언을 보면요. 북한으로서도 오락가락 할 수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6.15, 10.4 선언 황 의원님께서 우리는 지킬
의사가 있었는데 좀 따져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
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10.4 선언에는 45개의 대형
사업들이 합의가 돼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뀐 마당에 10.4 선언 이행 자
체 중에서 이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의 충분한 시행 가
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8월 달에 북경올림픽에 우리
가 공동응원단 보내기로 작년 10.4 선언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북경올림픽 보면서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올랐던 그런 환호했던 시절인데 그러면 이 정부가
지난 10.4 선언 중에서 그래도 가능한 것들, 실제로 할 수 있고 예
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북한과 협의해서 공식적인 회담을 통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거
말고도 3통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0.4 선언에 3통 문제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북한이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개성공단 확대를 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채널을 가동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10.4 선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리고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서
는 또 여러 가지 발언들, 기숙사를 개성공단에 지어줘야 되는데 근
로자들 기숙사를 지으면 이게 집단 사태가 날지 모르겠다, 대통령
의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께서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말씀하셨다가 바로 돌아
서서 을지국무회의에 가셔가지고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책동, 대남
분열책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는 과연 저 정부가, 저 분이 어떤 생각이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강도 압박조치를 통해서 제
발 입장을 정확히 알려 달라, 저는 그런 뜻이 좀 강하게 담겨 있다
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북한 입장을 철저하게 우리 김
근식 교수가 대변을 하셨는데,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변이 아니죠. 정확히 알아
야 된다는 거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이게 노동신문입니다. 이 노동
신문을 4월부터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욕설을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담고 있
는 수준이거든요. 자, 10월 4일 선언에 대해서 아까 공동응원을 얘
기했는데 5항에 보면 경의선 도로 개·보수 연결해야 나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조가 듭니다. 경의선 도로 개·보수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기준을 정부가 제시를 했
습니다. 일단은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확고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명박 정부가 530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난 정부
에 대북정책도 보완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
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10.4 선언에
드는 예산, 막대한 사업에 지키지 않는다고 정부를 나무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 북한 쪽을 옹호하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문 의
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
다. 지금 유창근 부회장께서 전화를 상당히 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을 화상전화로 연
결해서 요즘 공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
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사실 아주 안녕하신 그런 상황
이 아니죠.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황일 텐데, 기업활동은 특례적으
로 보장한다 라고 했지만 오늘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통행 같은 것들을 많이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북한 쪽에서 얘기하
고 있어서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많이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오
늘 하루를 국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저도 와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그러면 개성에 못 다녀오
셨겠군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오늘은 국회에서 우리 기업대
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갖고
논의하다 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성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은 없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지금 조금 주제가 잘못돼 가
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습
니다. 자꾸만 개성공단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마치 2단
계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철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개성공단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어떤 요
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해
답을 찾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이라든가 우리 국
회 17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그 법을 믿고서 개성
에 진출을 했고 또 북한에는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있어서 그 법
에도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따져 보
니까 우리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법률적 보장을 받고 그 조업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북쪽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에서 보장한 나
름대로의 특례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떤 정
치적 유감은 있지만 그래도 개성공업지구만은 분류해서 정경분리
의 원칙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상당
히 거기에서 불안한 심정으로 만났었지만 안도를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 그래 이제 정경분리가 돼서 개성공단은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부분에서 완전히 분류가 됐구나 해서 상당히 안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철수보다는 지금 설비도 계속 올라가고 저희 회사
도 오늘 72대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라는 얘기는 전
혀 생각도 해볼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그 말씀은 정작 개성공단
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북한 쪽의 이번 대응을 보고 오히려 좀
안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최악의 경우를 너무 얘기해서 부풀려지는 것 아니
냐, 이런 입장이신가보죠?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그렇습니다. 마녀사냥처
럼 자꾸만 개성공단, 개성공단 하니까 마치 개성공단이 곧 문을 닫
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주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은
오늘도 조업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했고 다만 거기서 상주인원들
이 관계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철수했을 때 비생산직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북쪽 당국에 가
서 유감을 좀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업이 불필요한 인
원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없고 다 어떤 품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북쪽 당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
화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뭔가 하니까 생산활동을 필요로 하는
인원들은 다 보장하겠다, 대신 이제 비생산직이라든가 이런 데 불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것은 철수에 고려해 달라 하는 쪽이지 무조건
조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회
장께서 느끼시기에 북한 쪽에서 개성공단에 지금 최악의 경우 폐
쇄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이쪽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전혀 읽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
은 경우에 북쪽에서 통행을 제한한다 라든가 그러니까 횟수를 상
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등등
에 이런 제한조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개성공
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메리트가 없어지는 셈인데
대외적으로도 이미지가 상당히 뭐랄까요.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
도 있을 테고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불안감 같은 것을 당연히 느
낄만할 텐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업에 예를 들면 주문이 줄어들
었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는지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지금 이미 이런 문제가 언론
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문량이 감소되고 특히
기업들은 생물 같아서 지금쯤이면 2009년도에 신상품 준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에 신상품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주문오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도 불확실한 정보를 주다 보니
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을 못 갖고서 주문이 안 와요. 그러다 보
니까 많은 기업들이 조업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무래
도 이제 일이 벌어진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는 얘긴
데 그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신용거래
라든가 이런 데 좀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건 어떻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제금융
공황이다시피한데 금융이 그렇지 않아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북쪽
의 리스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행에서 돈이 빌려준다 라고 그
러면 그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일부 기업은 지금 추진
되던 북쪽하고 관계없는 남쪽에 진행되던 부분도 북쪽에 진출한
이유 때문에 중단된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
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저희는 오늘 분명히 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께서 공통적인 답을 주셨어요. 뭔가 하니까 개성
공단은 초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됐던 그 사업인 만큼 도와
주겠다, 또 김하중 장관도 오늘 나오셔서 또 약속을 하고 가셨어
요. 한쪽에서는 폐쇄라는 말씀을 하셔서 유감이지만 저희한테는
분명히 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뢰라는 것이 과
연 뭘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과 대만처럼 정치적 이념은 다르
다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어떤 성장이 있어
야 되지 않을까. 개성공단이라는 이 주제가 이제는 여론이든 정치
권이든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마치 2단계 폐쇄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
처럼 얘기하지 말고 개성공단을 제외시킨 상태에서의 남북대화를
좀 추진하고 개성공단은 북쪽에서도 특례적 보장이라는 것은 개성
공업지구법인데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개성공단을 문을 닫는다면
북쪽도 폐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북쪽이 어렵
게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보장을 해줬으면 그건 좀 제외시켜서 진
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달
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군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단지, 삐라 살포하는 것이
북측을 상당히 자극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따가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표 분을 역시 화상전화로 잠
시 연결할 예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 단체들에 대해서 토론을
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혹시 납북자가족모임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잠시 그때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도 되겠죠?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
다.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
눈 느낌은 상당히 민감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서 오히려 얘기를 더 불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
에,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폐쇄하는 하는 것까지 자꾸 단
정할 필요 없겠다, 예단하지 말아 달라, 이용하지 말아 달라, 이런
주문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기서 사업하는 입장
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게 또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도 하
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
러 가지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엔 틀림
이 없는 것 같네요. 아까 개성공단 얘기에서 조금 10.4 또 6.15 그
리로 얘기가 옮겨 갔습니다만.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남 교수님 얘기한 것에 대해
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의 정부여당이 10.4 선언을 이
행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아니냐, 그 비용만 언급
을 방점을 둬서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통
일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10.4 선언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이 민간투자를 포함해서 10조 7천억에서 한 15조 2천억 정도 투자
비용이 드는 걸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한 건요. 10.4 선언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정도로 추산이 되
는데 그 10.4 선언을 이행을 했을 때 따르는 경제적 효과, 이걸 돈
으로 환산하면 최대 한 55조 원정도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게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거든요. 말하자면 투자대비 1.7 내지 3.6
배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제적 효과니 이런 자료를
아마 정부여당에서도 지금 다 갖고 계실 텐데 이 55조 원 얘기는
제가 보기엔 정부여당 쪽에서 하는 분들이 없어요. 안 하고 10.4 선
언 이행하려면 돈 무지하게 많이 든다,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이
다, 이런 식으로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정부
여당이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구실 찾기 아니냐 말이
죠. 그리고 이행비용도 지금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 나온 게 통일
부의 제출 자료입니다. 이행비용 이건. 민간투자분이 4조 8천억이
에요. 그걸 빼면 정부재정 들어가는 정부재정은 9조 5천억 원 들어
갑니다. 이것도 1, 2년 사이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한 5내지
10년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
를 했지만 올해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남북경협사업 예산이 올해
거, 2009년 예산이죠. 6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6천억 곱
하기 10년이면 6조가 넘죠. 그러니까 현재 잡혀 있는 이 남북경협
사업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얹으면 10.4 선언 이행할 수 있어요. 그
런데 왜 그 비용만 강조하고 이 경제적 효과는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 듣겠습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
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고서 전체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데 10에서 15조 원을 넣어서 55조가 나오는 출발과 결론은 우리
문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선 중간에 비핵
화라는 과정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의선 도로 연결
이 아까 제가 2조에서 3조가 든다고 했습니다. 자, 경의선을 연결
한 다음에 결국은 55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본서부터 TSR, TCR
로 연결해서 물동량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동량이 가주기
위해선 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가 돼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정치
적 요인들이 해결됐을 때 55조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15조 넣어
서 55조 원 나온다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만 얘기하는 거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걸 같이 해결해 가자는 거
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지적을 하면요. 무슨 얘
기냐 하면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 거기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좀 늦추고 이건 못하고 이렇게 쭉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합의사항 선언 내
용 중에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늦추고 이건 너무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문제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주
셨으니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게 북한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 대신 그것도 같이 만나서 의논하자, 우리가 이거이거 할 테니
까 무슨 이걸 하고 못하고를 갖다 문서로 보냅니까? 만나서 얘기하
자는 건데 어떤 건 하겠다, 어떤 건 못하겠다가 아닌 거거든요. 그
러니까 무조건 대화 안 하면서 전부 이행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
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건 해석이 잘못됐다, 북한을 너무 순진하
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요. 이명
박 정부 들어서서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10.4 선언 이행과 관련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자 라고 공식적 회담 제안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것을 실천할 것을 논의하자.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그 이야기들만 계속 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
한 것은 이미 작년에 10.4 선언 이행을 위해서 각각의 회담채널들
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리급회담도 있고요. 경제공동
위이라고 하는 부총리급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관련 실무
회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회담들이 일정하게 가동되
다가 지금 전면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4 선언 중에서 정말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이 정부가 정권 교체
됐지만 이것은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할 거면 작년에 이미 논의되
었던 논의의 틀에 연속선에서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만나서 그러
면 언제 회담을 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기억
이 한 번도 없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해본 적
이 없다니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만나서 10.4선언에 대해서 우
리가 존중하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행방법을 토의하자 라고 얘기
했던 것은 그건 그러면 어떻게 들으신 건가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것은 6.15하고 8.15 때 대통
령께서 10.4 선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비핵화공동선언, 남
북기본합의서, 7.4 공동성명, 6.15 선언 이 5개에 과한 이행에 관
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실제로 가장 간단한 것은 작년
까지 이미 가동되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회담의 틀이 있
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장관급회담이 그 주축이 됐습니다만 작년
정상회담 이후에 총리급회담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격상돼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 가동돼 있는 구성돼 있는 틀을 우리가 공식
적으로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 정부가. 그것은 제가 볼 때 10.4 선언의 이행과 관
련해서는 전혀 그것을 실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김 교수님 거기다가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지금 김 교수님 얘기가 과거에는 그런 틀이 있
었다고 그랬잖아요. 남북 사이에 어떤 채널이 있었다, 그런데 우
리 황 의원님 계셨지만 엊그제 우리 외통위회의에서 제가 외교통
상부장관한테 또 물었잖아요. 그리고 통일부장관 그날 나란히 앉
아 있었잖아요. 장관 둘이. 지금 북한하고 무슨 어떤 채널을 가지
고 지난번에 외교부장관이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물으니까
채널이 있다, 그럼 그 채널이 뭔지 한 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지난번에 그랬단 말
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물었죠. 왜 이렇게 이 남북이 이렇
게 꽁꽁 얼어 붙게끔까지 전혀 어떤 채널이 없는 것 아니냐, 지난
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으면 성이
라도 한 번 김씨인지 박씨인지 그쪽 채널이 북쪽 채널이, 얘기해봐
라 그랬더니 얘기를 어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지
금 이 정부가 이런 저런 채널을 가지고 북한하고 뒤에 서고 옆에
서고 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채널이 굴
러간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냄새도 전혀 안 나요. 하질 않아
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나라당, 우리 황 의원님하고 같은 한나라
당 소속 의원하고 얘기 좀 했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는데 그 의원
이 그럽디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장관들이 말이에요. 특히 외교안보
라인의 이 장관들이 뭘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세가... 뭘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저 현상유지나 그냥 해볼
까 하는 이런 자세, 자기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한 번 보
시죠. 왜냐하면 계속 대화를 하자 라고 제의를 해놓고 방송을 통해
서든지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해놓는데 북쪽에서는 예를 들면 말이
죠. 대남창구 역할을 했었던 권오홍 참사관이라든가 최승철씨라든
지 이런 사람들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면 그 인적, 누가 누가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통지를 할 때 직통전
화 같은 것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도 상대 쪽에서 상대할 사람은 임명 안 하고 교체해버렸거든요.
또 플러스해서 우리의 무슨 아까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
식적으로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
라는 것을 성이라도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것이 남북간에 민간경협을 하는 그런
채널들도 계속 있는 것이고, 민간채널에선 계속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채널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그런 개인특
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물이 아니더라도 국가간
에 대화를 통해서 또 아니면 중국이든지 미국을 통해서 계속적인
간접신호가 가거든요. 그런데 채널이 없다, 채널이 없다, 있느냐,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
는 거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노력을
안 했느냐, 그럼 북측은 왜 그러면 임명도 안 합니까? 대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
하시는 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이 정부에 외교안보라인
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한미공조만 잘 되면, 그리고
잘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한미공조만 잘 되
면 대북한 관계 다 잘될 것이다, 이 얘기 수두룩하게 국회에서도
하는 거고 우리 황 의원님도 들으셨잖아요. 한미공조가 무슨 도깨
비방망이 입니까? 우리 할 걸, 왜 북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
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걸 제대로 안 하면서 한미공조만
그냥 염불 외우듯이 하는지 저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주
도적으로 우리가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시겠지
만 나는 우리끼리 우리 민족 사이의, 기본적으로 민족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끼리 먼저 하고 할 것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
에 영향력이 세니까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좋
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보면요. 지금 이명박 정권에 이 각료
들이 한미공조가 그냥 완전히 도깨비방망이고 신주단지예요. 난
이건 기본적으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10월 4일 선언을 자꾸 안 지킨
다고 두 분께서 정부를 공방을 하시는데 아주 순수 경제적인 사업
으로 안변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변이라는 데
가 금강산에서 한 50km 위쯤인데 해변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제 당시 구조를 보면 결국은 고성에다 10만㎾짜리 발전소를 지어
서 송전을 하고 다시 부두를 만들고 근로자들을 갖다 용접기술을 6
개월 이상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토털 계산해 보면 미니멈 4천억
에서 맥시멈 7천억이 든다는 얘긴데 지금 국내 조선소도 경제위기
속에서 과잉상태로 해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10.4 선언이라고
그래서 그 합의했다고 그래서 7천억 정도 예산이 드는 사업을 안변
에 아무 검토 없이 바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일방적이
지 않느냐, 정부가 안 지킨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별로 정부 입장에서 다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만 그렇게 시
급하게 지금 추진할 만한 것이 과연 몇 개가 되는 것인가 검토 중
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여당의 입장은
6.15든 10.4든 논의해서 하려면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틀림없는
입장...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하려면 할 수도 있다가 아니
라 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히 그걸 북한한테 제시해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문제가 아마도 신
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리 남한에서도 커뮤니케이
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이런 것이 자꾸 논란이 심해지고 하면 남남분열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저희가 우려하는 거고, 그래선 안 되겠다는 거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명
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이나 6.15 선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거면 어떤 조
건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으면 좋
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한미정상회담을 하
러 워싱턴에 가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호연락사무소 제안
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셔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
리에서 10.4 선언 6.15보다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
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이제 2월 25일 날 정부가
출범해서 맨 처음에 남쪽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관심 있게 봤
지 않았겠습니까? 있을 때 두 시그널이 다른 거죠. 그런 경우가 이
제 허다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통일
부장관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개성공단 확대는 비핵화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북한이 처음 문제 삼은 것 아닙니
까? 그러나 작년 10.4 선언 합의문 중에 중요한 하나에 영역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2단계를 확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
에서 봤을 때는 2단계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새로 출범한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 거
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북이 오해를 해서 시비를 걸면
장관이 회담을 제의하든지 작년에 이미 구성돼 있는 다양한 회담
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회담을 열자, 아니면 경제공동위원회를 열
자, 열어서 내가 설명을 해주마, 우리 입장은 이렇다 라고 말을 하
면 간단한 겁니다. 비밀특사 같은 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남북간에 대화가 단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화가 안 절이 안 됐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
을 못하시냐 이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화가 단절이 안 됐고 지난번
에 6자회담에서의 경제문제 때문에 북한을 만났는데도 계속 남하
금지만하고 삐라 보내지 말라, 또 예를 들면 군사실무회담 한다고
만났는데도 계속적으로 다른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우리가 필요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한미공조만 잘 되면 다른 건 안 되도 좋겠다, 이런 식
으로 우리 장관들이 생각한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
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걸 되새기시는 것 같은데 다
른 건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 된다 얘기했던 걸 지금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황 의원님은 미국 가서
도 같은 얘기 듣고 와서 딴 소리 한다고 언론에서 우리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데 장관들이 국회 와서 답변한 거,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문제 있는 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요. 똑같이 듣고 또 다른 얘기하시네, 한미공조
지금 아주 튼튼하고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한미공조만 잘
되면 남북문제 너끈히 풀린다, 이게 지금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사
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말씀을 한 사람을 저하고
같이 한 번 불러서 한 번 얘기해보시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질하시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우리 쪽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적어도 말로라도요. 북쪽에 신뢰
를 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김근식 교수
께서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거꾸로 그러면 저쪽은 우리한테 신
뢰를 줬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북핵문제도 주로 북미간
에 얘기가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북쪽에서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금강산 총격사건도 해결하
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할까 하면 저쪽에서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
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맞습니다. 실제로 남쪽 정부
가 이제 10년 만에 정권교체해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북쪽도
다를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대
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쪽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
가에 따라서 북쪽도 그때그때 대응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초반부
에 남쪽 정부의 대응을 보고 북에서는 지레짐작으로 10.4 선언이
나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로 일찍이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간에 여러 가지 돌발사안이 생겼을 때 북
측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훨씬 더 초강수의 반응을 보였죠. 그리
고 그 와중에 또 7월 달에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라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제가 보건데 이명
박 정부도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대북정
책을 과거 정부와는 달리해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강박관념이 있
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존 정책과는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정책에 대한 한나
라당 쪽에서 가장 큰 비판의 논점은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였거든
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퍼주기였다, 그리고 끌려 다녔
다, 이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퍼주지 않고 끌려 다니지 않겠
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다리
는 것도 전략이다, 의연히 버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
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북에 대했고 북은 남쪽 정부
가 바뀐 정부이긴 하지만 10.4 선언과 6.15 선언이라고 하는 최고
위급의 정상간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계승이 될 거라
고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미
스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서로 과장되게 서로 상대간에 불신이 커지
면서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은 북한이 너희들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
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굴복을 하고 머리를 숙일 때까지 우리는
꿈쩍하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그런 서
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그런 거라
면 이 정부가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최고위급 수준의 메시
지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
어요. 지금 통일부장관이 북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것보
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부장관 얼굴보다 통일부 대변인 얼굴이 더
익숙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대변인 수준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높은 수준에서 이 정부에 진정성
이 담긴 고위급 내지 최고위급의 북에 대한 메시지, 본심을 설명하
고 만날 수 있는,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만
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계
속 촉구를 하는데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길들이기가 있었다는 과거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
다. DJ 정부가 햇볕 정책을 했지만 33개월이 걸렸거든요. 노무현
정부 특검 때문에 14개월 동안 스톱이 됐었거든요. 북한은 자신들
의 스타일을 새정부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
년도 아직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531만 표 차이라는 대선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국
민들의 여론을 보완하고 반영하는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아까 몇
가지 원칙이 뭐냐고 김근식 교수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기준
입니다. 10.4 선언의 이행은. 핵문제 진전 없이 어떻게 15조 원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타당성도 봐야 되고요. 국민들
의 동의여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북한과 남한
이 손뼉을 마주쳐서 해결하는 쪽으로 돼야지 남한 정부가 무조건
이행을 안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
로 한다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남과 북이 정당하다는 이야기
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의 남북관계 위기상황을 타개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현명한 현실적 해법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
까 끌려 다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집과 원칙론 속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그대로 수수방치 할 것이냐, 아니면 금방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핵문제 진전, 경제성, 국민적 동의, 그
다음에 재정부담, 이 네 가지가 이명박 정부의 원칙 아닙니까? 핵
문제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핵 신고서 제출해서 냉각
탑 파괴를 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전향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서 남북
관계 진전한다고 했으면 북핵상황이 좀 나아지면 남북관계에 대해
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테
러지원국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됨으로서
불능화단계로서 2단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그때 대통령께
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이 내 욕을
하는데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굉장히 강경한 발언 하셨어요.
북핵 진전에 맞춰서 하지도 못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
따져야 된다, 맞습니다.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작년 정상회담 이
후에 남북간에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서 농업협력회담이 있고 백두
산관광실무회담이 있고 아까 안변조선소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
히 큰돈이 들어가니까 조선협력단지를 위한 실무회담이 있습니
다. 그 회담에서 만나야지 경제성 있는지 따져볼 것 아닙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예를 들어서 금강산관광이 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개성관광에 대해
서 금강산관광이... 사람이 53세 주부가 관광을 가서 군인의 총에
맞았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아무 유감조치나 재발방지 보장 없이
다시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왜 김근
식 교수는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촉구를 안 하시는지 저
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닙니다. 금강산관광 피격사
건은 당연히 유감표명과 사과요구, 재발방지요구를 해야 되죠. 그
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현지공동조사를 조건으로
건 것은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실책이 아니죠. 사람이 사망
을 했는데, 국민이 사망을 했는데,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일부도 그래서 지금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국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건...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진상규명으로 입장이 바뀌었
어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
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지.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재발방지하고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어떻게 관광객이 피격됐는데,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북
한에다가 이런 거 저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 라고 8.15
에, 또 성명에서도 발표하고 국회의사당에 와서도 얘기하면 그것
처럼 최고위급,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 있습니까? 그
렇게 제시를 다 했거든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이 최고위직에 계시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오
퍼를 했으면 여기서 제시를 했으면 북측에서도 아,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어떻게 제안 받을 용의가 있다든지 언
제 어디 나가겠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가 불행하게도 금강산사건이 일어나서도 우리가 가서 우리 관광객
들의 신변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대화를 해보고 알아보
자, 우리 조사단이 들어가겠다, 그거 받아들였습니까? 대화를 안
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황 의원님 적절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제안하는 방
법은 어떨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그건 뭐 다시 한 번 제안
하시도록 건의드릴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 손석희 / 진행 :
저쪽이 정 그렇게 못 믿겠다
고 하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그쪽에도 그 말 들으면 즉각
나오도록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잘 통하시는 것 같은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문제는요. 대통령이 그렇게 제
안을 또 한 번 하시는 것 좋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안하
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안을 하셨으면,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톤으로 가야죠. 자꾸 이렇
게 180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쪽이 믿질 못하잖아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안 믿으니까, 못 믿는 거
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아까
남 교수께서 삐라 전단지를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보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낸 것하고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면서요? 그런데 저 삐라가 아무튼 요즘 북쪽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것이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게 된 원인 중에 하
나가 되기도 했는데 납북자가족모임하고 또 탈북자모임 등에서 모
두 4개 단체에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좀 석 달 동안
은 안 뿌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건 개인 의견으로 치부되고
결국은 계속 삐라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잠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이 전단지는 최
근에 또 뿌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예, 얼마 전에 김포에서 보냈
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요즘은 바람이 또 북쪽에서 불
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면서요?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한 3월 달까지는 기상상황이
안 좋고 하지만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가능한,
◎ 손석희 / 진행 :
뿌리신지는 얼마가 되셨습니
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저는 10월 10일 날 미국에 수
잔 숄티께서 평화상 받으러 왔을 때 저하고 인연이 좀 있어 가지
고 인천 앞바다에서 같이 보내면서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납북자
명단을 써서 같이 보내자, 그리고 박상학 대표하고 제가 그 뒤로
150만 장을 우리 것을 보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탈북자모임에서 뿌리는 전단
하고 납북자가족모임에서 뿌리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그렇습니다. 남 교수님이 한
장을 갖고 오셨는데 두 장입니다. 우리 내용은 납북자명단하고 그
다음에 국군포로의 상황, 그 다음에 김정일씨가 비전향장기수를
63명을 모시고 갔는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납북자나 국군포로 송
환을 요구 않고 우리 가족들을 버렸다, 그 다음에 박왕자씨 저격사
건으로 인해서 남북이 이렇게 대치됐는데 북한은 사과는커녕 적반
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보
도에 의하면, 저는 그 보도라는 건 제가 미국이나 또 제가 북한에
서 들은 얘기를 거기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증, 북한말로는 풍, 이
런 내용을 제가 전단지에 탈북자단체하고 저하고는 탈북자의 아픔
을 보낸 것이고 저는 납북자의, 국군포로의, 우리 가족의 소망과
그런 걸 적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자제 요
청을 한 적이 있죠?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
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정부가 자제 요청할 자격이 없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국민이 납치돼 있고 포로로 살
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은 제삿날도 모르
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남북한이 잘 되던 상황에서도 우리
이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정부가 우리한테 왜 자제를
요청합니까? 오히려 자제를 요청하려면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우
리의 요구사항이 뭔지, 또 뭐를 바라는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북한한테 요구할 게 뭔지, 이걸 상황을 서로 간에 의견을 교
환하면서 서로 자제 요청을 했었어야지 내일 뿌린다고 오늘 연락
오고 공문보고 사람 쫓아와서 한다는 건 이건 자제 요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지 마라 하는
얘기로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건 자제 요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건 뭐 납북자 송환이나, 그리고 납북자들이 487명 이렇게 돼 있고
국군포로가 있는데 저희는 납북자 국군포로를 가족하고 많은 사
람 모시고 갔어요.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다른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삐라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도 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도 된
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그건 저희 전단지 목적은 남북
한에 동시에 우리 자국민 보호에 반성을 하라는 의미가 있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개성공단 문제
가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삐라 문제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계
속 나오고 북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
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에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조금 전에 유 부회장님이 이
건 남북한에 계약이 돼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의 호소지한테 전단
지한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책임지
지 못할 일을, 또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서로 잘하자고 국가가 경제
적으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걸 북한이 거기다 그냥 압력을 넣어
가지고 우리 두 단체에 힘없는 단체의 호소지 갖고 협박을 하고 하
는 것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입주기
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께서 북쪽에 전단지를 뿌리는 우리 단체들
하고 토론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
고 계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조금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두 분이 잠깐 좀 얘기 나
누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괜찮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창근 부
회장을 전화로 연결 따로 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님 나와 계시
죠?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성용 대표께서 나와 계신데
요. 일단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
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그러겠습니다. 최 선생님
한테는 일전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
다. 나름대로 전단지가 주는 그 문제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전단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성공
단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저희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오해
를 받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든 것
같은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었고, 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북쪽은 계속 우리 군부
나 여러 가지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알지만 요청을 했었는데 주로 통일부를 통해서 많은 요청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역시 역지사지
라고 서로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은 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나서 어떤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절충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건의
를 드리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성용 대표님, 만나서 조금
서로 얘기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신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이것은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그분들은 국가대 국가의 약속으로서 경제나 모든 것을 소위 말하
면 돈을 벌러 가신 거고 저희는 천륜, 생사도 모르고 납치된 사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우리 민간인 학살, 저격, 이런 것들을 호소
담아서, 과거 정부나 북한이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
자고 제가 호소문을 보내는데 저희는 만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단지 상황하고 개성공단하고는 별개라고 전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창근 부회장님, 최성용 대표
의 생각은 개성공단과 전단지는 별개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멈출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떻게 받
아들이십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
려 저희보다도 정부에서 진정하게 단체하고 대화를 나눠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 역
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통보보다는 진정하게 아픔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러는지, 이런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한다 라면 좋을 해결책이 나
올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
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맙습니다. 조금 더 설득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법안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
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황 의원
님.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물론 정부에서 지금 미흡한 부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가지고 양쪽의 문제들을 해결하
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
면 당연히 이제까지 노력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 삐라를 전
단을 북한으로 보내고 하는 문제, 또 이런 것 등을 아까 최성용씨
가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제 저희가 법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의사표현
이라든지 이런 통신의 자유 같은 것을 다 속박한다는 그런 헌법 위
배사항도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제 요청을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것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저희도 북
한이 현재와 같은 조치를 빨리 철회하길 바라고 대화에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더할 것은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또 그래야 된다, 이
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단 살포 문제를 여러 차례 우리가 따졌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쪽 답변이 어정쩡했죠. 이쪽 입장도 봐야 되고 또 북한도 봐야 되
고 굉장히 어정쩡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
게 지금 우리 납북자가족모임 최 대표님이죠. 말씀 들으니까 가슴
이 찡하기도 하고 또 개성공단 유 부회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
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CBS 라디오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그런
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규제를 통해서라도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1.4%가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한테 사
정이 딱하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남북관계가 만약에 더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
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인
을 제공을 한다면 이 단체들이 지금 전단 살포하시는 단체들이 추
구하는 북한인권 개선이라든지 또 납북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
런 건 더 요원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법안, 박주선 의원이 제출
한 법안은 당 차원에서는 합의된,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당론으로 내놓은 건 아니고
요. 박주선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 상임
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은 아직 못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
들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박태준 (자영업) :
황진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
서는 또 다른 정책은 없는 것인가요?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비핵·개방·3000은 가만히 따져
놓고 보면 말이죠. 비핵은 6자회담이라는 국제 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제사회가 북한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개방을 통해
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지 무슨 신의주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해서 북한이 더 잘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요. 국제적으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3000불이라는 것은 우리
가 붙인 겁니다. 그런데 북핵에 대해서 핵을 비핵화 하자는 것은
당연하고 한 건데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일부 비판한 분들이 말씀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전혀 안 시키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체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비
핵화가 이루어지는 순조로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겠
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자는데 대화가 안 되니
까 문제입니다.
◎ 시민논객 / 박태준 (자영업)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의주특
구개발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오바마 정권이 출범 시 북미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우려하던
통미봉남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6자회담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
는 것 아닌가요?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중국이 거길 신의주공단 가서
점령을 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통미봉남 전술이 오바마 정부 때
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기대입니다. 저희
는 북한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존경하
는 문학진 의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오바마 정부가 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서 오바마 정부가 호락호락 모든 걸 다 들어
주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
는다, 문제는 북한이 변해야 무슨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다이렉
트 대화를 하겠다, 직접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
지 않아도 대화만 계속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해
가면서 변화가 돼야 미국도 북한과 관계가 될 것이고 통미봉남이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져버리고 북한하고만 직접대화 할 것인
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북한의 전략이죠.
◎ 손석희 / 진행 :
자,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 시민논객 / 오민나 (대학생) :
민주당 문학진 의원께 질문하
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의 인권문
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인
권을 생명권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17대 국회에서 문학진 의
원께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
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답변 드리죠. 저는 북한인권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우리 지
금 이명박 정부가 UN에서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했잖습니
까. 그 점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남북관
계가 이렇게 아주 어렵게 꼬여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걸
찬성까지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떨지 몰라도 공동제안까지 한 것은
시의상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을 그
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활
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이 이 꼬여
있는 이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
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채널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남
북관계를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화해국면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그
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이 좀 개혁개방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게
곧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
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최현정 아나운서가 인
터넷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현정 / 아나운서 :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
저 인터넷으로 양수남님이요. ‘북한 정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
만 특수성은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대북정책이 이대로 가
면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문제제기를 해서 하루빨리 바꿔
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한규진님께서는 ‘남북교류는
언제든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교류다. 이런 모
래알 같은 토대에서의 남북교류는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
다. 또 성영원님께서는 ‘곧 있을 6자회담에서 북한은 최근 발표한
조치들을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잘 설득
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조까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
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화로 의견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탈북자라고 밝혀주신 김민실님은 ‘그 전에 지원 받은 물품은 주민
에게 돌아가지 않고 군대에게 돌아가는 것을 봤다. 북한은 남한과
통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거래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
요. 중국 심양에서 전화를 주신 김원백씨는 ‘북한과 싸워서 이겨
야 한다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
다.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저희가 얘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변수죠. 오바마 정권으로 이제 바뀔 텐데 벌써 여
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또 함께 다
녀오시기도 했고요. 오바마 정부 이후에 대북정책의 변화 물론 있
겠죠. 흔히 얘기하는 요즘 나오는 Tough and Direct, 매우 강한 직
접 대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전문가들께 좀 듣고 싶네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연구소에서도 현지를 갔다 와
서 리포트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8일 오바마 바
이든 플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보고서가 저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Tough and Direct Diplomacy 라고 그래서 저희
가 주목하는 단어가 터프가 무엇이고 다이렉트가 무엇이냐인데 다
이렉트 쪽에는 전체적으로 해석이 이제 북미간에 직접대화가 가
고 고위급대화가 가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외교부장관이 평양을 방
문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반면에 이 터프라는 것에 관해서 해석
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침없이 대화를 나눈다 라는 측면도 있지
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전략에서는 유연하지만 원
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하다 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아까 황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나 리비아처
럼 핵을 포기하는 모델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미간
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
면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그러는 파키스탄 모델을 집착한다면 그
건 평양에 오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강경한 미국의 정책
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월 13일 날 테러지원
국 해제가 지워졌기 때문에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생겼
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봐라, 여러 가지 채찍을 들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평양에서 워싱턴 내부
의 기류를 정확하게 보고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것이 결코 당근만
있지 않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길 바랍니
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르다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
다.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단호하죠. 목표는 단호한 거
고 비핵화, 그 다음에 WMD 반대, 그리고 반테러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접근방식이 부시 때처럼 일방적인
힘에 의존한, 그리고 국제협력보다는 압박과 봉쇄에 의해서 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문
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접근방
식이 유연하더라도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남 교수
님은 전망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접근방식이 다르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2000년에 부시 대통령
이 당시 당선됐을 때 당시 김대중 정부 시기였죠. 정부도 그랬고
학계에서도 클린턴 행정부하고 이미 제네바합의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다 했었습
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시 행정부 임기 8년 동
안 나머지 1년을 빼고 7년 동안 북미간에 최악의 상황이었고, 핵무
기는 더욱 더 늘어났고요. 핵물질은 더욱더 증대됐습니다. 그건 뭐
냐 하면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으면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속도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
서 내년 초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여러 가지 오바마 바
이든 플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의 싱크탱크라고 하
는 진보센터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1년 안에 100일 이내에 특
사가 가고 1년 안에 직접 김정일 위원장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면 북미관계와 북핵문제가 진전될 수 있는, 풀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북관계가 지금 그
러한 북미관계의 진전 가능성,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서로 간에 지금 명분과 고집에만 싸여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지적입니다. 북에 대해서 오
판하지 않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바마를 너희들이 믿어선 안
되고 오바마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우리가 북한하고 장
관급회담 열고 총리급회담 열고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에
대한 채널과 회담의 틀을 가지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
사해서 북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북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
다.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워싱턴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
게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평양에게 도움이 되지 제발 여기서
서울이 평양이 돼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는 변수는 북미관계에
서 지금 중요한 펙트가 아니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 북미관계의 개선 가
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워싱턴의 정책이 뭐라는 것을
평양이 정확하게...
◎ 손석희 / 진행 :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북미관계가 갈 가능성에 대해
서 한국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진짜 그야
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그대로 워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반도 비핵
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단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군사적 수단은 배제할 수 없지만 지속적
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활동이 외교활동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6자회
담 참가국들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
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대화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대화를 응할 뜻을 가
지고 있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하는 제의에 대해서
는 대화를 응해오지 않고 있고 그건 뭡니까? 북한의 전략이 통미봉
남을 실천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놀아난 꼴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도 한 말씀 드릴
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명박 대통령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자,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화하려면, 그
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이명박 정부가요. 통미봉
남을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
씀드렸듯이 우리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미공조 한미동맹만 신주단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
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자초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오바마 그 부분에 대해선 황 의원님하고 이 부분은 진짜 견해
를 같이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확실히 해야 그 다음 어떤 진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을 워싱턴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대화 할 테고요. 그 과정에서. 핵문제가 확실히 되면 북한과 미국
의 관계가 아마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거
는 2년 후에 미국이 중간선거 치르게 되잖아요. 오바마 집권하고
나서 2년 후에 2010년엔가 중간선거 치르는데 지금 경제위기가 심
각하고 그 다음에 외교 쪽에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쪽 문제가
더 이제 급선무인데 그쪽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핵문제만 확실히
클리어 되면 뭐 평화협정 지금 정전협정이잖아요. 평화협정으로
의 이행, 그 다음에 관계정상화, 북미수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그런 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선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 평화체제 다 준
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오바마 라
는 흑인 대통령이 나옴으로서 저분이 굉장히 유화적이라는 착각
을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화적이라고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네, 그래서 마치 지난 94년에
카터처럼 대북 유화정책을 펼 거라는 오판을 해선 안 된다는 거거
든요. 민주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94년에 Surgical Strike 라고
해서 국지적인 폭격까지도 검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급진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가
능성을 기대하고 그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했듯
이 김정일 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간에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평양이 자꾸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를 늦게 가져온다면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오히려 뒤로 돌릴 거다, 이거예요. 더 급한 이란 문제에 하
다 보면 2, 3년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비핵화가 요원
해지기 때문에 평양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 속에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
면 오바마 정부는 말 그대로 Tough and Direct로 가서 잘 안 되
면, 잘 되면 관계개선을 금방 이룰 수도 있겠지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더 없이 좋죠.
◎ 손석희 / 진행 :
잘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
로 94년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상당부
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
해서 잘 되는데 우리하고 안 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일 테고요.
북미관계가. 그런데 잘 안 되면 또 한반도에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만큼 또 관여를 해야 되는 그
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오늘 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바
삐 아무튼 남북관계가 복원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 방법론은
여러분께서 달리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문 의
원 같이 가서 확인한 것은 미국이 북한만 대화하고 한국과 대화하
지 않고 그렇게 양자대화만 할 것이 절대 아니다, 한국하고 분명
히 대화를 하면서 또 의논할 건 의논하면서 북한과 얘기를 하겠다
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쓸려고 하는 통미봉남은 통하지가 않을 것
이다. 우리 한국 측에서도 상당히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거기에 하나 짚을 건요. 하염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전략을 가지고는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그
국면에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걱정하듯이 왕따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왕따, 글쎄요.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북한 쪽에 그런 전술처럼 통미봉남이 되진 않는다, 그
런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마무리 말씀으로 하겠습니
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
분들, 시민논객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북관계 최악으로 치닫나
◎ 손석희 / 진행 :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
신 토론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의 황진하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또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께
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분과 오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
늘 토론할 내용을 최현정 아나운서가 먼저 설명해드리고 토론 들
어가겠습니다.
◎ 최현정 / 아나운서 :
네, 지난 24일 북한은 현대아
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모두 7곳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성관광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해 육로통행을 전
면차단하고 경의선 열차운행도 중지한다고 통보해온 것인데요. 다
만 개성공단의 상주인원은 절반으로 줄이되 공단 내의 활동은 특
례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로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는 사실상 남북경협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월 금강산 피격사건 이
후 급랭한 남북관계가 최근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적십자사는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
제안국 자격으로 참여한 것을 빌미로 판문점에 남북적십자 연락사
무소를 철수하고 남북직통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통 전화가 끊어
진 것은 개설 이후 37년 만의 처음입니다. 이번 UN 결의안에는 지
난 해 포함됐던 10.4 선언에 대한 지지는 빠졌고 북한인권침해 책
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북측의 반발이
더 컸습니다.
◎ 조선중앙TV 보도 / 뉴스데스크(11.23) :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가
통일 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다고...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
단 대남강경조치와 관련해 청와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상
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
장인데요. 정부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
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최근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 뉴스데스크 (11.24) :
이는 개성공업지구에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최종 목
표라고 했던 발언과 계속되는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 등
은 북한의 태도를 강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
다.
◎ 최현정 / 아나운서 :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
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02)784-3300번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시면 토론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
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께서 자유롭게 얘기를 시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렇게 초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것이 어떤 의도인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완전 차단까지 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남전략의
일환이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황진하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이것은 복합적인 그 전술이라
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남한을 향해서는 일종에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북한 자체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의 체제단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설 등을 통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보가 여기 저기 퍼지고 그러니
까 그런 단속용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정보차단용으로도 생각이 되
고 이런 북한 자체의 이유도 같이 있고 또 미국에다가도 북한이 어
떻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도 같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남압박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아까
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6.15 선언이라든지 10.4 선언을 이
행하지 않는다, 또 아니면 대북정책을 너무 강경하게 취하고 있다
하는 등등을 자꾸 지적을 하면서 남한의 대북정책을 바꿔라, 그리
고 이제 6.15 선언과 그 다음에 10.4 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남압박을 가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 못 할 것은 그런 강경정책을 쓰면서 남남분열을 동
시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 남남분열을 의도하고 그것을 노리고 있
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학진 의원께서는요?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저는 먼저 이번 북한조치에 대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쪽 정부 당국자들로
부터 잇따라 나왔던 대북자극발언들, 이것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남북간에 신뢰가 현저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
게 봅니다. 최근에 요 며칠 전에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하고 왔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강기갑 대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까 북쪽에 어떤 인사가 거기서 만났던, 이 남북관계의 현황, 또 현
실 얘기하면서 책상을 치면서 분노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걸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오늘 국회 답변을 통
해서도 이 북한이 개성공단 완전폐쇄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데요. 저
는 이 북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좀 여러 가
지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좀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안이하
게 대처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제 저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회에서 통일부장관 불러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따져 물었습니
다. 그런데 처음엔 이 통일부장관이 무슨 그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
까지 오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답변하다가 여러 의원들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냐 했더니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이게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도 상당히 좀 안이하고 또 북
한이 설마 무슨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는 그런 썩 근거가 없는 그
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국회에서 많이 받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해외순
방 중에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2000년 6.15 남북정상선언,
그 다음에 2007년에 10.4 공동선언, 쭉 남북이 화해협력단계로 오
면서 일관되게 유지를 했던 그 스탠스는 상호체제인정, 상호체제
존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말하자면 흡수통일론을
뜻하는,
◎ 손석희 / 진행 :
정리해주시죠.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예, 이런 발언은 불필요하게
난 북한을 자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
표가 또 엊그제 개성공단 지금 이 문제가 터진 직후에 개성공단 같
은 건 한국에 수백 개도 있다, 그리고 10.4 공동선언, 남북선언은
내용이 좀 황당하고 허황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히 하
고 하는데 이건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좀 경솔한 언행
이다, 그런 것들이 북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오늘 뭐 토론할 내용을 한
꺼번에 다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상에서 나왔다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러시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남북통
일을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 이런 체제로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
자회견 석상에서 계속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우리는 대화를 제의하는데 대화에 응해오지 않으니까 참 답답
하다, 뭐 이런 쪽에 쭉 말씀하시다가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묻는
것이 자꾸 물으니까 통일정책은 무엇이냐, 뭐 이런 등등이 나오니
까 정말 우리는 뭐랄까 평화통일을 추구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
제로의 통일을 희망을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작심하고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무슨 통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건 아니시지만 그런 통일정책을 자꾸 물으시니까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나온 얘기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
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자리에
서 다소 좀 경솔한 또는 시의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로 처음부터 계속할
순 없으니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 손석희 / 진행 :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드릴
때 이것이 과연 전면차단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대남전략
의 하나인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야당 쪽에서는 근
거 없는 낙관론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나온 걸로 하고 사실 이게 지금까지 중단한 것만 놓
고 보더라도 북쪽에서 돈으로 손해 보는 걸로 치면 1년에 1천 1백
억 원 정도가 된다면서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예, 지금 현재 개성에 북한근
로자가 3만 7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1년
예산구조가 4, 50억 불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3천억 원은 상당한
정도의 예산수입입니다. 개성관광으로 해서 11만 명이 다녀와서
16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북한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문
닫음으로서 남한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생
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것
이 공단이 한 번 클로즈가 되고 나면 이 공단의 신뢰는 급격히 사
라지고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할 경우에 국제적인 투자가 불가피
한데 이번에 만약 정치적인 이유에서 공단이 문 닫아진다면 국제
적인 투자는 물거품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제 북한의 의도가 워싱턴 쪽에 대한 높은 기대에서 이게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분석을 조금 해보면 지난 저는 16년 전과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91년에 북한이 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라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서
울에서 체결하는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92년에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다가 93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또 경색이 됐거든요. 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도 가끔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부는 북한을 잘 도
와줄 거고 북한 말을 잘 수용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
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저희가 미국의 수업을 들어
볼 때 미국에 대외전쟁이 민주당 정권 때 70%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부 때 30% 발생했고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
서면서 굉장한 기대 속에서 남한과는 더 이상 상대를 안 해도 남한
이 아쉽지 자신들이 아쉽지 않다 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남한을 압
박하는데 개성공단은 어느 특정 일방에 유리한 사업이 아니고 서
로 윈-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신중한 결정을 하길 바랍니
다.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통미봉남까지 말씀하
신 것 같은데요. 김근식 교수께서는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성
공단이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간다면 상당한 굉장히 남이나 북이나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의 상황을 좀 더 악화시켜서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측
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을 문을 닫았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를
우리가 주판알을 굴리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
고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무언가 실질적인 행동에 저
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바닥을 쳐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들 하면서 갈 데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일종에 원칙과 고집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상황까지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는 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위기를 보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
력하는 모습이 보다 필요한 것이지 위기를 보면서 자기 원칙을 고
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거 좀 확인을 해보죠. 황 의
원님 나와 계시니까요. 만일에 최악의 경우에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는 것도 정부 여당은 상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전에 다
른 우리 쪽에서 리액션을 취해서 그것을 막아본다든가 하는 것보
다는 일단은 그때까지 갈 데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켜보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략이 그렇게 너무 저쪽에서 하자는 대로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기본원칙은 견지한다는 게 정
부여당의 입장이고요.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것을 조치를 발표할
때에 특례보장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않고 생산활동
을 계속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시키
기까지 하겠나, 또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이지
만 저희는 완전히 폐쇄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대비책은 같이 다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개성공
단을 폐쇄하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있는 것을 전부 다 결정하는 자
체가 합의사항을 전부 위반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개
성공업지구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여기 열차 운행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차량 도로운행에 관계된 이런 합의서를 전부 가져왔거
든요. 이것은 합의 하에 이것을 조치를 취하더라도 합의 하에 하
게 돼 있고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6개월 후에야 그 효과가 발휘하
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무시하고 합의를
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다 깨
도 괜찮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대화를 안 하려
고 하는 것이고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 이행할 전혀 의지
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합의를 실천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해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에 응해오지 않으면서 합의할 의
사가 없다, 등등에 자꾸 이런 이의를 달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
은 맞지가 않는 얘기고 합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가 그렇게 고분고분 북한이 투정을 부리든 말든 우리가 하자는 의
도에 관계없이 우리 진정한 뜻을 모르고 전부 다 남쪽에다가 책임
전가하면서 안 한다 라고 하는 그것은 북한이 고쳐야 할 태도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싶죠.
◎ 손석희 / 진행 :
기본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저
쪽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때까지는 갈 수밖
에 없다,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어
떠한 태도가 변화가 오든지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지, 이걸 봐야
죠. 그러니까 현재는 1단계 조치로 얘기한 것이 개성공단은 그대
로 유지하지만 개성관광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통행이든
지 분계선을 월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많이 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가 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북한의 변
화를 기대하고 당장 압박하려고 하는 조치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취소했으면 좋겠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자세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저도 북한이 이번 이런 24일
날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일동명
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북
한의 이번 조치는 좀 유감이고 철회를 촉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
은 성명을 낸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사항을 북한에서
위배를 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걸 따지기 전에 저
는 이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
임 초기에 아마 워싱턴 가서 한미정상회담 한 적 있죠. 그때 북한
에 평양에다가 연락사무소 설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
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그 정상회담하고 돌아와서 귀국하자마
자 또 어느 회의석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6.15 공동선
언, 10.4 공동선언 의미 없다, 91년인가요. 남북기본합의서, 그리
돌아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
렇게 꼬이고 경색국면에 처해 있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6.15, 10.4를 이행할 명확한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
질 않거든요. 그냥 말로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 얘기하거든요. 이
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민
노당에서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났는데 책상을 치면서 분노를 하더
라,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북쪽에서 좀 받아들이
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자꾸 촉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개성공단의 폐쇄 문제가 사실
나오게 된 데는 제가 오늘 북한에 뿌려지는 삐라를 하나 갖고 왔습
니다. 이 삐라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의 내
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삐라가 비닐로 만들어져 갖고 여
기다 1달러짜리를 한 10장에 하나씩 넣어서 보내는데 이 삐라를 가
지고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사실은 촉발됐습니다. 문 의원님은 대
통령의 발언까지 모두에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개성
공단 폐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군부 당국자들이
삐라를 계속 남측 정부가 방관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데서 촉
발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삐라 문제를 지금 권위주의체제
도 아닌데 정부 자제권고를 할 순 있지만 과거처럼 구속을 시켜서
물리적으로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법률적으로도 좀 어려운 측면
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전단지 문제는 조금 이따가 그걸 직
접 뿌리 분들도 전화연결해서 얘기하면서 논의 진행할 텐데요. 아
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합의를 북쪽에서는 6.15 10.4부터 지켜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합의는 그걸 하위개념
으로 둔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고 그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UN에서도 이 선언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로 지지를 해준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드는 비용이라든가 아니
면 국민적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계
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
서 기본적인 남북간에 합의사항을 그걸 번복하고자 하거나 대폭
막 이렇게 폄훼하고자 하거나 하면 그것은 저는 다소, 매우 문제
가 많다고 보는 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왜
냐하면 그 말씀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까지 진행하고 제가 개
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분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그 논
의 진행해 주시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노무현 대통령께서 10.4 선언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갈 때 그걸 하셨거
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10.4 선언에서 나온
전체 약속이라고 그럴까, 무슨 거기에 써 있는 선언사항을 다 실
천하는데 약 14조 가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이
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갈 걸 하면서 전임 사장이 이
렇게 써놓으면 후임 사장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천할 수 없고 무모한 그러한 약속을 한 것
이 참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
터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대화를 안 나오
는 겁니다. 대화를 안 나오면서 무조건 합의정신을 이행 안 하려
고 그런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은 분명히 북한 쪽에서의 얘
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남쪽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이명박 대
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그건 해석상에 큰 오류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
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까지 불사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
는 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의도는 남쪽에 이명박 정부가 과
연 10.4 선언이나 6.15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없
는지를 마지막으로 떠보기 위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압
박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의 남쪽정부의 북
한에 대한 관련된 발언을 보면요. 북한으로서도 오락가락 할 수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6.15, 10.4 선언 황 의원님께서 우리는 지킬
의사가 있었는데 좀 따져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
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10.4 선언에는 45개의 대형
사업들이 합의가 돼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뀐 마당에 10.4 선언 이행 자
체 중에서 이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의 충분한 시행 가
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8월 달에 북경올림픽에 우리
가 공동응원단 보내기로 작년 10.4 선언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북경올림픽 보면서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올랐던 그런 환호했던 시절인데 그러면 이 정부가
지난 10.4 선언 중에서 그래도 가능한 것들, 실제로 할 수 있고 예
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북한과 협의해서 공식적인 회담을 통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거
말고도 3통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0.4 선언에 3통 문제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북한이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개성공단 확대를 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채널을 가동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10.4 선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리고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서
는 또 여러 가지 발언들, 기숙사를 개성공단에 지어줘야 되는데 근
로자들 기숙사를 지으면 이게 집단 사태가 날지 모르겠다, 대통령
의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께서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말씀하셨다가 바로 돌아
서서 을지국무회의에 가셔가지고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책동, 대남
분열책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는 과연 저 정부가, 저 분이 어떤 생각이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강도 압박조치를 통해서 제
발 입장을 정확히 알려 달라, 저는 그런 뜻이 좀 강하게 담겨 있다
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북한 입장을 철저하게 우리 김
근식 교수가 대변을 하셨는데,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변이 아니죠. 정확히 알아
야 된다는 거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이게 노동신문입니다. 이 노동
신문을 4월부터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욕설을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담고 있
는 수준이거든요. 자, 10월 4일 선언에 대해서 아까 공동응원을 얘
기했는데 5항에 보면 경의선 도로 개·보수 연결해야 나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조가 듭니다. 경의선 도로 개·보수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기준을 정부가 제시를 했
습니다. 일단은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확고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명박 정부가 530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난 정부
에 대북정책도 보완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
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10.4 선언에
드는 예산, 막대한 사업에 지키지 않는다고 정부를 나무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 북한 쪽을 옹호하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문 의
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
다. 지금 유창근 부회장께서 전화를 상당히 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을 화상전화로 연
결해서 요즘 공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
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사실 아주 안녕하신 그런 상황
이 아니죠.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황일 텐데, 기업활동은 특례적으
로 보장한다 라고 했지만 오늘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통행 같은 것들을 많이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북한 쪽에서 얘기하
고 있어서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많이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오
늘 하루를 국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저도 와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그러면 개성에 못 다녀오
셨겠군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오늘은 국회에서 우리 기업대
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갖고
논의하다 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성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은 없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지금 조금 주제가 잘못돼 가
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습
니다. 자꾸만 개성공단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마치 2단
계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철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개성공단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어떤 요
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해
답을 찾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이라든가 우리 국
회 17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그 법을 믿고서 개성
에 진출을 했고 또 북한에는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있어서 그 법
에도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따져 보
니까 우리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법률적 보장을 받고 그 조업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북쪽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에서 보장한 나
름대로의 특례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떤 정
치적 유감은 있지만 그래도 개성공업지구만은 분류해서 정경분리
의 원칙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상당
히 거기에서 불안한 심정으로 만났었지만 안도를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 그래 이제 정경분리가 돼서 개성공단은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부분에서 완전히 분류가 됐구나 해서 상당히 안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철수보다는 지금 설비도 계속 올라가고 저희 회사
도 오늘 72대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라는 얘기는 전
혀 생각도 해볼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그 말씀은 정작 개성공단
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북한 쪽의 이번 대응을 보고 오히려 좀
안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최악의 경우를 너무 얘기해서 부풀려지는 것 아니
냐, 이런 입장이신가보죠?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그렇습니다. 마녀사냥처
럼 자꾸만 개성공단, 개성공단 하니까 마치 개성공단이 곧 문을 닫
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주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은
오늘도 조업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했고 다만 거기서 상주인원들
이 관계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철수했을 때 비생산직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북쪽 당국에 가
서 유감을 좀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업이 불필요한 인
원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없고 다 어떤 품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북쪽 당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
화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뭔가 하니까 생산활동을 필요로 하는
인원들은 다 보장하겠다, 대신 이제 비생산직이라든가 이런 데 불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것은 철수에 고려해 달라 하는 쪽이지 무조건
조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회
장께서 느끼시기에 북한 쪽에서 개성공단에 지금 최악의 경우 폐
쇄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이쪽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전혀 읽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
은 경우에 북쪽에서 통행을 제한한다 라든가 그러니까 횟수를 상
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등등
에 이런 제한조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개성공
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메리트가 없어지는 셈인데
대외적으로도 이미지가 상당히 뭐랄까요.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
도 있을 테고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불안감 같은 것을 당연히 느
낄만할 텐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업에 예를 들면 주문이 줄어들
었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는지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지금 이미 이런 문제가 언론
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문량이 감소되고 특히
기업들은 생물 같아서 지금쯤이면 2009년도에 신상품 준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에 신상품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주문오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도 불확실한 정보를 주다 보니
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을 못 갖고서 주문이 안 와요. 그러다 보
니까 많은 기업들이 조업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무래
도 이제 일이 벌어진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는 얘긴
데 그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신용거래
라든가 이런 데 좀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건 어떻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제금융
공황이다시피한데 금융이 그렇지 않아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북쪽
의 리스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행에서 돈이 빌려준다 라고 그
러면 그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일부 기업은 지금 추진
되던 북쪽하고 관계없는 남쪽에 진행되던 부분도 북쪽에 진출한
이유 때문에 중단된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
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저희는 오늘 분명히 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께서 공통적인 답을 주셨어요. 뭔가 하니까 개성
공단은 초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됐던 그 사업인 만큼 도와
주겠다, 또 김하중 장관도 오늘 나오셔서 또 약속을 하고 가셨어
요. 한쪽에서는 폐쇄라는 말씀을 하셔서 유감이지만 저희한테는
분명히 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뢰라는 것이 과
연 뭘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과 대만처럼 정치적 이념은 다르
다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어떤 성장이 있어
야 되지 않을까. 개성공단이라는 이 주제가 이제는 여론이든 정치
권이든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마치 2단계 폐쇄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
처럼 얘기하지 말고 개성공단을 제외시킨 상태에서의 남북대화를
좀 추진하고 개성공단은 북쪽에서도 특례적 보장이라는 것은 개성
공업지구법인데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개성공단을 문을 닫는다면
북쪽도 폐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북쪽이 어렵
게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보장을 해줬으면 그건 좀 제외시켜서 진
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달
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군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단지, 삐라 살포하는 것이
북측을 상당히 자극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따가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표 분을 역시 화상전화로 잠
시 연결할 예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 단체들에 대해서 토론을
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혹시 납북자가족모임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잠시 그때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도 되겠죠?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
다.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
눈 느낌은 상당히 민감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서 오히려 얘기를 더 불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
에,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폐쇄하는 하는 것까지 자꾸 단
정할 필요 없겠다, 예단하지 말아 달라, 이용하지 말아 달라, 이런
주문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기서 사업하는 입장
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게 또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도 하
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
러 가지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엔 틀림
이 없는 것 같네요. 아까 개성공단 얘기에서 조금 10.4 또 6.15 그
리로 얘기가 옮겨 갔습니다만.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남 교수님 얘기한 것에 대해
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의 정부여당이 10.4 선언을 이
행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아니냐, 그 비용만 언급
을 방점을 둬서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통
일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10.4 선언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이 민간투자를 포함해서 10조 7천억에서 한 15조 2천억 정도 투자
비용이 드는 걸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한 건요. 10.4 선언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정도로 추산이 되
는데 그 10.4 선언을 이행을 했을 때 따르는 경제적 효과, 이걸 돈
으로 환산하면 최대 한 55조 원정도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게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거든요. 말하자면 투자대비 1.7 내지 3.6
배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제적 효과니 이런 자료를
아마 정부여당에서도 지금 다 갖고 계실 텐데 이 55조 원 얘기는
제가 보기엔 정부여당 쪽에서 하는 분들이 없어요. 안 하고 10.4 선
언 이행하려면 돈 무지하게 많이 든다,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이
다, 이런 식으로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정부
여당이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구실 찾기 아니냐 말이
죠. 그리고 이행비용도 지금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 나온 게 통일
부의 제출 자료입니다. 이행비용 이건. 민간투자분이 4조 8천억이
에요. 그걸 빼면 정부재정 들어가는 정부재정은 9조 5천억 원 들어
갑니다. 이것도 1, 2년 사이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한 5내지
10년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
를 했지만 올해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남북경협사업 예산이 올해
거, 2009년 예산이죠. 6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6천억 곱
하기 10년이면 6조가 넘죠. 그러니까 현재 잡혀 있는 이 남북경협
사업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얹으면 10.4 선언 이행할 수 있어요. 그
런데 왜 그 비용만 강조하고 이 경제적 효과는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 듣겠습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
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고서 전체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데 10에서 15조 원을 넣어서 55조가 나오는 출발과 결론은 우리
문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선 중간에 비핵
화라는 과정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의선 도로 연결
이 아까 제가 2조에서 3조가 든다고 했습니다. 자, 경의선을 연결
한 다음에 결국은 55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본서부터 TSR, TCR
로 연결해서 물동량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동량이 가주기
위해선 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가 돼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정치
적 요인들이 해결됐을 때 55조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15조 넣어
서 55조 원 나온다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만 얘기하는 거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걸 같이 해결해 가자는 거
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지적을 하면요. 무슨 얘
기냐 하면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 거기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좀 늦추고 이건 못하고 이렇게 쭉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합의사항 선언 내
용 중에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늦추고 이건 너무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문제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주
셨으니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게 북한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 대신 그것도 같이 만나서 의논하자, 우리가 이거이거 할 테니
까 무슨 이걸 하고 못하고를 갖다 문서로 보냅니까? 만나서 얘기하
자는 건데 어떤 건 하겠다, 어떤 건 못하겠다가 아닌 거거든요. 그
러니까 무조건 대화 안 하면서 전부 이행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
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건 해석이 잘못됐다, 북한을 너무 순진하
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요. 이명
박 정부 들어서서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10.4 선언 이행과 관련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자 라고 공식적 회담 제안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것을 실천할 것을 논의하자.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그 이야기들만 계속 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
한 것은 이미 작년에 10.4 선언 이행을 위해서 각각의 회담채널들
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리급회담도 있고요. 경제공동
위이라고 하는 부총리급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관련 실무
회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회담들이 일정하게 가동되
다가 지금 전면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4 선언 중에서 정말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이 정부가 정권 교체
됐지만 이것은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할 거면 작년에 이미 논의되
었던 논의의 틀에 연속선에서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만나서 그러
면 언제 회담을 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기억
이 한 번도 없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해본 적
이 없다니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만나서 10.4선언에 대해서 우
리가 존중하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행방법을 토의하자 라고 얘기
했던 것은 그건 그러면 어떻게 들으신 건가요?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것은 6.15하고 8.15 때 대통
령께서 10.4 선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비핵화공동선언, 남
북기본합의서, 7.4 공동성명, 6.15 선언 이 5개에 과한 이행에 관
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실제로 가장 간단한 것은 작년
까지 이미 가동되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회담의 틀이 있
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장관급회담이 그 주축이 됐습니다만 작년
정상회담 이후에 총리급회담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격상돼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 가동돼 있는 구성돼 있는 틀을 우리가 공식
적으로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 정부가. 그것은 제가 볼 때 10.4 선언의 이행과 관
련해서는 전혀 그것을 실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김 교수님 거기다가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지금 김 교수님 얘기가 과거에는 그런 틀이 있
었다고 그랬잖아요. 남북 사이에 어떤 채널이 있었다, 그런데 우
리 황 의원님 계셨지만 엊그제 우리 외통위회의에서 제가 외교통
상부장관한테 또 물었잖아요. 그리고 통일부장관 그날 나란히 앉
아 있었잖아요. 장관 둘이. 지금 북한하고 무슨 어떤 채널을 가지
고 지난번에 외교부장관이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물으니까
채널이 있다, 그럼 그 채널이 뭔지 한 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지난번에 그랬단 말
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물었죠. 왜 이렇게 이 남북이 이렇
게 꽁꽁 얼어 붙게끔까지 전혀 어떤 채널이 없는 것 아니냐, 지난
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으면 성이
라도 한 번 김씨인지 박씨인지 그쪽 채널이 북쪽 채널이, 얘기해봐
라 그랬더니 얘기를 어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지
금 이 정부가 이런 저런 채널을 가지고 북한하고 뒤에 서고 옆에
서고 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채널이 굴
러간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냄새도 전혀 안 나요. 하질 않아
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나라당, 우리 황 의원님하고 같은 한나라
당 소속 의원하고 얘기 좀 했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는데 그 의원
이 그럽디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장관들이 말이에요. 특히 외교안보
라인의 이 장관들이 뭘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세가... 뭘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저 현상유지나 그냥 해볼
까 하는 이런 자세, 자기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한 번 보
시죠. 왜냐하면 계속 대화를 하자 라고 제의를 해놓고 방송을 통해
서든지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해놓는데 북쪽에서는 예를 들면 말이
죠. 대남창구 역할을 했었던 권오홍 참사관이라든가 최승철씨라든
지 이런 사람들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면 그 인적, 누가 누가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통지를 할 때 직통전
화 같은 것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도 상대 쪽에서 상대할 사람은 임명 안 하고 교체해버렸거든요.
또 플러스해서 우리의 무슨 아까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
식적으로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
라는 것을 성이라도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것이 남북간에 민간경협을 하는 그런
채널들도 계속 있는 것이고, 민간채널에선 계속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채널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그런 개인특
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물이 아니더라도 국가간
에 대화를 통해서 또 아니면 중국이든지 미국을 통해서 계속적인
간접신호가 가거든요. 그런데 채널이 없다, 채널이 없다, 있느냐,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
는 거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노력을
안 했느냐, 그럼 북측은 왜 그러면 임명도 안 합니까? 대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
하시는 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이 정부에 외교안보라인
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한미공조만 잘 되면, 그리고
잘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한미공조만 잘 되
면 대북한 관계 다 잘될 것이다, 이 얘기 수두룩하게 국회에서도
하는 거고 우리 황 의원님도 들으셨잖아요. 한미공조가 무슨 도깨
비방망이 입니까? 우리 할 걸, 왜 북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
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걸 제대로 안 하면서 한미공조만
그냥 염불 외우듯이 하는지 저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주
도적으로 우리가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시겠지
만 나는 우리끼리 우리 민족 사이의, 기본적으로 민족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끼리 먼저 하고 할 것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
에 영향력이 세니까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좋
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보면요. 지금 이명박 정권에 이 각료
들이 한미공조가 그냥 완전히 도깨비방망이고 신주단지예요. 난
이건 기본적으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10월 4일 선언을 자꾸 안 지킨
다고 두 분께서 정부를 공방을 하시는데 아주 순수 경제적인 사업
으로 안변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변이라는 데
가 금강산에서 한 50km 위쯤인데 해변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제 당시 구조를 보면 결국은 고성에다 10만㎾짜리 발전소를 지어
서 송전을 하고 다시 부두를 만들고 근로자들을 갖다 용접기술을 6
개월 이상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토털 계산해 보면 미니멈 4천억
에서 맥시멈 7천억이 든다는 얘긴데 지금 국내 조선소도 경제위기
속에서 과잉상태로 해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10.4 선언이라고
그래서 그 합의했다고 그래서 7천억 정도 예산이 드는 사업을 안변
에 아무 검토 없이 바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일방적이
지 않느냐, 정부가 안 지킨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별로 정부 입장에서 다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만 그렇게 시
급하게 지금 추진할 만한 것이 과연 몇 개가 되는 것인가 검토 중
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여당의 입장은
6.15든 10.4든 논의해서 하려면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틀림없는
입장...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하려면 할 수도 있다가 아니
라 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히 그걸 북한한테 제시해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문제가 아마도 신
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리 남한에서도 커뮤니케이
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이런 것이 자꾸 논란이 심해지고 하면 남남분열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저희가 우려하는 거고, 그래선 안 되겠다는 거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명
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이나 6.15 선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거면 어떤 조
건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으면 좋
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한미정상회담을 하
러 워싱턴에 가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호연락사무소 제안
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셔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
리에서 10.4 선언 6.15보다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
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이제 2월 25일 날 정부가
출범해서 맨 처음에 남쪽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관심 있게 봤
지 않았겠습니까? 있을 때 두 시그널이 다른 거죠. 그런 경우가 이
제 허다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통일
부장관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개성공단 확대는 비핵화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북한이 처음 문제 삼은 것 아닙니
까? 그러나 작년 10.4 선언 합의문 중에 중요한 하나에 영역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2단계를 확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
에서 봤을 때는 2단계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새로 출범한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 거
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북이 오해를 해서 시비를 걸면
장관이 회담을 제의하든지 작년에 이미 구성돼 있는 다양한 회담
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회담을 열자, 아니면 경제공동위원회를 열
자, 열어서 내가 설명을 해주마, 우리 입장은 이렇다 라고 말을 하
면 간단한 겁니다. 비밀특사 같은 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남북간에 대화가 단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화가 안 절이 안 됐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
을 못하시냐 이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화가 단절이 안 됐고 지난번
에 6자회담에서의 경제문제 때문에 북한을 만났는데도 계속 남하
금지만하고 삐라 보내지 말라, 또 예를 들면 군사실무회담 한다고
만났는데도 계속적으로 다른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우리가 필요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한미공조만 잘 되면 다른 건 안 되도 좋겠다, 이런 식
으로 우리 장관들이 생각한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
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걸 되새기시는 것 같은데 다
른 건 다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 된다 얘기했던 걸 지금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황 의원님은 미국 가서
도 같은 얘기 듣고 와서 딴 소리 한다고 언론에서 우리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데 장관들이 국회 와서 답변한 거,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문제 있는 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요. 똑같이 듣고 또 다른 얘기하시네, 한미공조
지금 아주 튼튼하고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한미공조만 잘
되면 남북문제 너끈히 풀린다, 이게 지금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사
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말씀을 한 사람을 저하고
같이 한 번 불러서 한 번 얘기해보시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질하시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우리 쪽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적어도 말로라도요. 북쪽에 신뢰
를 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김근식 교수
께서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거꾸로 그러면 저쪽은 우리한테 신
뢰를 줬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북핵문제도 주로 북미간
에 얘기가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북쪽에서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금강산 총격사건도 해결하
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할까 하면 저쪽에서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
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맞습니다. 실제로 남쪽 정부
가 이제 10년 만에 정권교체해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북쪽도
다를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대
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쪽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
가에 따라서 북쪽도 그때그때 대응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초반부
에 남쪽 정부의 대응을 보고 북에서는 지레짐작으로 10.4 선언이
나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로 일찍이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간에 여러 가지 돌발사안이 생겼을 때 북
측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훨씬 더 초강수의 반응을 보였죠. 그리
고 그 와중에 또 7월 달에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라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제가 보건데 이명
박 정부도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대북정
책을 과거 정부와는 달리해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강박관념이 있
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존 정책과는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정책에 대한 한나
라당 쪽에서 가장 큰 비판의 논점은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였거든
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퍼주기였다, 그리고 끌려 다녔
다, 이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퍼주지 않고 끌려 다니지 않겠
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다리
는 것도 전략이다, 의연히 버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
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북에 대했고 북은 남쪽 정부
가 바뀐 정부이긴 하지만 10.4 선언과 6.15 선언이라고 하는 최고
위급의 정상간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계승이 될 거라
고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미
스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서로 과장되게 서로 상대간에 불신이 커지
면서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은 북한이 너희들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
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굴복을 하고 머리를 숙일 때까지 우리는
꿈쩍하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그런 서
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그런 거라
면 이 정부가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최고위급 수준의 메시
지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
어요. 지금 통일부장관이 북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것보
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부장관 얼굴보다 통일부 대변인 얼굴이 더
익숙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대변인 수준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높은 수준에서 이 정부에 진정성
이 담긴 고위급 내지 최고위급의 북에 대한 메시지, 본심을 설명하
고 만날 수 있는,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만
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계
속 촉구를 하는데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길들이기가 있었다는 과거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
다. DJ 정부가 햇볕 정책을 했지만 33개월이 걸렸거든요. 노무현
정부 특검 때문에 14개월 동안 스톱이 됐었거든요. 북한은 자신들
의 스타일을 새정부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
년도 아직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531만 표 차이라는 대선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국
민들의 여론을 보완하고 반영하는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아까 몇
가지 원칙이 뭐냐고 김근식 교수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기준
입니다. 10.4 선언의 이행은. 핵문제 진전 없이 어떻게 15조 원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타당성도 봐야 되고요. 국민들
의 동의여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북한과 남한
이 손뼉을 마주쳐서 해결하는 쪽으로 돼야지 남한 정부가 무조건
이행을 안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
로 한다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남과 북이 정당하다는 이야기
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의 남북관계 위기상황을 타개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현명한 현실적 해법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
까 끌려 다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집과 원칙론 속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그대로 수수방치 할 것이냐, 아니면 금방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핵문제 진전, 경제성, 국민적 동의, 그
다음에 재정부담, 이 네 가지가 이명박 정부의 원칙 아닙니까? 핵
문제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핵 신고서 제출해서 냉각
탑 파괴를 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전향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서 남북
관계 진전한다고 했으면 북핵상황이 좀 나아지면 남북관계에 대해
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테
러지원국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됨으로서
불능화단계로서 2단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그때 대통령께
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이 내 욕을
하는데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굉장히 강경한 발언 하셨어요.
북핵 진전에 맞춰서 하지도 못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
따져야 된다, 맞습니다.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작년 정상회담 이
후에 남북간에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서 농업협력회담이 있고 백두
산관광실무회담이 있고 아까 안변조선소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
히 큰돈이 들어가니까 조선협력단지를 위한 실무회담이 있습니
다. 그 회담에서 만나야지 경제성 있는지 따져볼 것 아닙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예를 들어서 금강산관광이 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개성관광에 대해
서 금강산관광이... 사람이 53세 주부가 관광을 가서 군인의 총에
맞았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아무 유감조치나 재발방지 보장 없이
다시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왜 김근
식 교수는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촉구를 안 하시는지 저
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닙니다. 금강산관광 피격사
건은 당연히 유감표명과 사과요구, 재발방지요구를 해야 되죠. 그
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현지공동조사를 조건으로
건 것은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실책이 아니죠. 사람이 사망
을 했는데, 국민이 사망을 했는데,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일부도 그래서 지금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국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건...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진상규명으로 입장이 바뀌었
어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
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지.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재발방지하고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어떻게 관광객이 피격됐는데,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북
한에다가 이런 거 저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 라고 8.15
에, 또 성명에서도 발표하고 국회의사당에 와서도 얘기하면 그것
처럼 최고위급,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 있습니까? 그
렇게 제시를 다 했거든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이 최고위직에 계시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오
퍼를 했으면 여기서 제시를 했으면 북측에서도 아,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어떻게 제안 받을 용의가 있다든지 언
제 어디 나가겠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가 불행하게도 금강산사건이 일어나서도 우리가 가서 우리 관광객
들의 신변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대화를 해보고 알아보
자, 우리 조사단이 들어가겠다, 그거 받아들였습니까? 대화를 안
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황 의원님 적절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제안하는 방
법은 어떨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그건 뭐 다시 한 번 제안
하시도록 건의드릴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 손석희 / 진행 :
저쪽이 정 그렇게 못 믿겠다
고 하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그쪽에도 그 말 들으면 즉각
나오도록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잘 통하시는 것 같은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문제는요. 대통령이 그렇게 제
안을 또 한 번 하시는 것 좋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안하
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안을 하셨으면,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톤으로 가야죠. 자꾸 이렇
게 180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쪽이 믿질 못하잖아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안 믿으니까, 못 믿는 거
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아까
남 교수께서 삐라 전단지를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보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낸 것하고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면서요? 그런데 저 삐라가 아무튼 요즘 북쪽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것이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게 된 원인 중에 하
나가 되기도 했는데 납북자가족모임하고 또 탈북자모임 등에서 모
두 4개 단체에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좀 석 달 동안
은 안 뿌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건 개인 의견으로 치부되고
결국은 계속 삐라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잠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이 전단지는 최
근에 또 뿌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예, 얼마 전에 김포에서 보냈
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요즘은 바람이 또 북쪽에서 불
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면서요?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한 3월 달까지는 기상상황이
안 좋고 하지만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가능한,
◎ 손석희 / 진행 :
뿌리신지는 얼마가 되셨습니
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저는 10월 10일 날 미국에 수
잔 숄티께서 평화상 받으러 왔을 때 저하고 인연이 좀 있어 가지
고 인천 앞바다에서 같이 보내면서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납북자
명단을 써서 같이 보내자, 그리고 박상학 대표하고 제가 그 뒤로
150만 장을 우리 것을 보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탈북자모임에서 뿌리는 전단
하고 납북자가족모임에서 뿌리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그렇습니다. 남 교수님이 한
장을 갖고 오셨는데 두 장입니다. 우리 내용은 납북자명단하고 그
다음에 국군포로의 상황, 그 다음에 김정일씨가 비전향장기수를
63명을 모시고 갔는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납북자나 국군포로 송
환을 요구 않고 우리 가족들을 버렸다, 그 다음에 박왕자씨 저격사
건으로 인해서 남북이 이렇게 대치됐는데 북한은 사과는커녕 적반
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보
도에 의하면, 저는 그 보도라는 건 제가 미국이나 또 제가 북한에
서 들은 얘기를 거기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증, 북한말로는 풍, 이
런 내용을 제가 전단지에 탈북자단체하고 저하고는 탈북자의 아픔
을 보낸 것이고 저는 납북자의, 국군포로의, 우리 가족의 소망과
그런 걸 적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자제 요
청을 한 적이 있죠?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
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정부가 자제 요청할 자격이 없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국민이 납치돼 있고 포로로 살
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은 제삿날도 모르
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남북한이 잘 되던 상황에서도 우리
이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정부가 우리한테 왜 자제를
요청합니까? 오히려 자제를 요청하려면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우
리의 요구사항이 뭔지, 또 뭐를 바라는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북한한테 요구할 게 뭔지, 이걸 상황을 서로 간에 의견을 교
환하면서 서로 자제 요청을 했었어야지 내일 뿌린다고 오늘 연락
오고 공문보고 사람 쫓아와서 한다는 건 이건 자제 요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지 마라 하는
얘기로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건 자제 요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건 뭐 납북자 송환이나, 그리고 납북자들이 487명 이렇게 돼 있고
국군포로가 있는데 저희는 납북자 국군포로를 가족하고 많은 사
람 모시고 갔어요.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다른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삐라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도 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도 된
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그건 저희 전단지 목적은 남북
한에 동시에 우리 자국민 보호에 반성을 하라는 의미가 있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개성공단 문제
가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삐라 문제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계
속 나오고 북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
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에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조금 전에 유 부회장님이 이
건 남북한에 계약이 돼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의 호소지한테 전단
지한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책임지
지 못할 일을, 또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서로 잘하자고 국가가 경제
적으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걸 북한이 거기다 그냥 압력을 넣어
가지고 우리 두 단체에 힘없는 단체의 호소지 갖고 협박을 하고 하
는 것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입주기
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께서 북쪽에 전단지를 뿌리는 우리 단체들
하고 토론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
고 계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조금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두 분이 잠깐 좀 얘기 나
누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괜찮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창근 부
회장을 전화로 연결 따로 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님 나와 계시
죠?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성용 대표께서 나와 계신데
요. 일단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
요?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예, 그러겠습니다. 최 선생님
한테는 일전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
다. 나름대로 전단지가 주는 그 문제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전단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성공
단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저희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오해
를 받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든 것
같은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었고, 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북쪽은 계속 우리 군부
나 여러 가지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알지만 요청을 했었는데 주로 통일부를 통해서 많은 요청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역시 역지사지
라고 서로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은 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나서 어떤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절충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건의
를 드리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성용 대표님, 만나서 조금
서로 얘기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신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이것은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그분들은 국가대 국가의 약속으로서 경제나 모든 것을 소위 말하
면 돈을 벌러 가신 거고 저희는 천륜, 생사도 모르고 납치된 사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우리 민간인 학살, 저격, 이런 것들을 호소
담아서, 과거 정부나 북한이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
자고 제가 호소문을 보내는데 저희는 만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단지 상황하고 개성공단하고는 별개라고 전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창근 부회장님, 최성용 대표
의 생각은 개성공단과 전단지는 별개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멈출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떻게 받
아들이십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
려 저희보다도 정부에서 진정하게 단체하고 대화를 나눠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 역
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통보보다는 진정하게 아픔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러는지, 이런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한다 라면 좋을 해결책이 나
올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
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맙습니다. 조금 더 설득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법안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
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황 의원
님.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물론 정부에서 지금 미흡한 부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가지고 양쪽의 문제들을 해결하
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
면 당연히 이제까지 노력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 삐라를 전
단을 북한으로 보내고 하는 문제, 또 이런 것 등을 아까 최성용씨
가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제 저희가 법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의사표현
이라든지 이런 통신의 자유 같은 것을 다 속박한다는 그런 헌법 위
배사항도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제 요청을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것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저희도 북
한이 현재와 같은 조치를 빨리 철회하길 바라고 대화에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더할 것은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또 그래야 된다, 이
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단 살포 문제를 여러 차례 우리가 따졌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쪽 답변이 어정쩡했죠. 이쪽 입장도 봐야 되고 또 북한도 봐야 되
고 굉장히 어정쩡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
게 지금 우리 납북자가족모임 최 대표님이죠. 말씀 들으니까 가슴
이 찡하기도 하고 또 개성공단 유 부회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
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CBS 라디오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그런
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규제를 통해서라도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1.4%가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한테 사
정이 딱하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남북관계가 만약에 더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
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인
을 제공을 한다면 이 단체들이 지금 전단 살포하시는 단체들이 추
구하는 북한인권 개선이라든지 또 납북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
런 건 더 요원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법안, 박주선 의원이 제출
한 법안은 당 차원에서는 합의된,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당론으로 내놓은 건 아니고
요. 박주선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 상임
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은 아직 못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
들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박태준 (자영업) :
황진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
서는 또 다른 정책은 없는 것인가요?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비핵·개방·3000은 가만히 따져
놓고 보면 말이죠. 비핵은 6자회담이라는 국제 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제사회가 북한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개방을 통해
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지 무슨 신의주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해서 북한이 더 잘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요. 국제적으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3000불이라는 것은 우리
가 붙인 겁니다. 그런데 북핵에 대해서 핵을 비핵화 하자는 것은
당연하고 한 건데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일부 비판한 분들이 말씀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전혀 안 시키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체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비
핵화가 이루어지는 순조로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겠
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자는데 대화가 안 되니
까 문제입니다.
◎ 시민논객 / 박태준 (자영업)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의주특
구개발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오바마 정권이 출범 시 북미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우려하던
통미봉남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6자회담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
는 것 아닌가요?
◎ 황진하 / 한나라당 의원 :
중국이 거길 신의주공단 가서
점령을 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통미봉남 전술이 오바마 정부 때
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기대입니다. 저희
는 북한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존경하
는 문학진 의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오바마 정부가 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서 오바마 정부가 호락호락 모든 걸 다 들어
주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
는다, 문제는 북한이 변해야 무슨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다이렉
트 대화를 하겠다, 직접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
지 않아도 대화만 계속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해
가면서 변화가 돼야 미국도 북한과 관계가 될 것이고 통미봉남이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져버리고 북한하고만 직접대화 할 것인
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북한의 전략이죠.
◎ 손석희 / 진행 :
자,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 시민논객 / 오민나 (대학생) :
민주당 문학진 의원께 질문하
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의 인권문
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인
권을 생명권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17대 국회에서 문학진 의
원께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
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답변 드리죠. 저는 북한인권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우리 지
금 이명박 정부가 UN에서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했잖습니
까. 그 점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남북관
계가 이렇게 아주 어렵게 꼬여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걸
찬성까지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떨지 몰라도 공동제안까지 한 것은
시의상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을 그
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활
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이 이 꼬여
있는 이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
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채널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남
북관계를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화해국면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그
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이 좀 개혁개방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게
곧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
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최현정 아나운서가 인
터넷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현정 / 아나운서 :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
저 인터넷으로 양수남님이요. ‘북한 정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
만 특수성은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대북정책이 이대로 가
면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문제제기를 해서 하루빨리 바꿔
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한규진님께서는 ‘남북교류는
언제든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교류다. 이런 모
래알 같은 토대에서의 남북교류는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
다. 또 성영원님께서는 ‘곧 있을 6자회담에서 북한은 최근 발표한
조치들을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잘 설득
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조까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
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화로 의견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탈북자라고 밝혀주신 김민실님은 ‘그 전에 지원 받은 물품은 주민
에게 돌아가지 않고 군대에게 돌아가는 것을 봤다. 북한은 남한과
통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거래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
요. 중국 심양에서 전화를 주신 김원백씨는 ‘북한과 싸워서 이겨
야 한다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
다.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저희가 얘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변수죠. 오바마 정권으로 이제 바뀔 텐데 벌써 여
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또 함께 다
녀오시기도 했고요. 오바마 정부 이후에 대북정책의 변화 물론 있
겠죠. 흔히 얘기하는 요즘 나오는 Tough and Direct, 매우 강한 직
접 대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전문가들께 좀 듣고 싶네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연구소에서도 현지를 갔다 와
서 리포트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8일 오바마 바
이든 플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보고서가 저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Tough and Direct Diplomacy 라고 그래서 저희
가 주목하는 단어가 터프가 무엇이고 다이렉트가 무엇이냐인데 다
이렉트 쪽에는 전체적으로 해석이 이제 북미간에 직접대화가 가
고 고위급대화가 가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외교부장관이 평양을 방
문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반면에 이 터프라는 것에 관해서 해석
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침없이 대화를 나눈다 라는 측면도 있지
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전략에서는 유연하지만 원
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하다 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아까 황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나 리비아처
럼 핵을 포기하는 모델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미간
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
면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그러는 파키스탄 모델을 집착한다면 그
건 평양에 오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강경한 미국의 정책
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월 13일 날 테러지원
국 해제가 지워졌기 때문에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생겼
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봐라, 여러 가지 채찍을 들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평양에서 워싱턴 내부
의 기류를 정확하게 보고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것이 결코 당근만
있지 않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길 바랍니
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르다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
다.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단호하죠. 목표는 단호한 거
고 비핵화, 그 다음에 WMD 반대, 그리고 반테러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접근방식이 부시 때처럼 일방적인
힘에 의존한, 그리고 국제협력보다는 압박과 봉쇄에 의해서 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문
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접근방
식이 유연하더라도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남 교수
님은 전망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접근방식이 다르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2000년에 부시 대통령
이 당시 당선됐을 때 당시 김대중 정부 시기였죠. 정부도 그랬고
학계에서도 클린턴 행정부하고 이미 제네바합의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다 했었습
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시 행정부 임기 8년 동
안 나머지 1년을 빼고 7년 동안 북미간에 최악의 상황이었고, 핵무
기는 더욱 더 늘어났고요. 핵물질은 더욱더 증대됐습니다. 그건 뭐
냐 하면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으면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속도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
서 내년 초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여러 가지 오바마 바
이든 플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의 싱크탱크라고 하
는 진보센터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1년 안에 100일 이내에 특
사가 가고 1년 안에 직접 김정일 위원장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면 북미관계와 북핵문제가 진전될 수 있는, 풀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북관계가 지금 그
러한 북미관계의 진전 가능성,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서로 간에 지금 명분과 고집에만 싸여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지적입니다. 북에 대해서 오
판하지 않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바마를 너희들이 믿어선 안
되고 오바마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우리가 북한하고 장
관급회담 열고 총리급회담 열고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에
대한 채널과 회담의 틀을 가지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
사해서 북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북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
다.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워싱턴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
게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평양에게 도움이 되지 제발 여기서
서울이 평양이 돼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는 변수는 북미관계에
서 지금 중요한 펙트가 아니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 북미관계의 개선 가
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워싱턴의 정책이 뭐라는 것을
평양이 정확하게...
◎ 손석희 / 진행 :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북미관계가 갈 가능성에 대해
서 한국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진짜 그야
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그대로 워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반도 비핵
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단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군사적 수단은 배제할 수 없지만 지속적
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활동이 외교활동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6자회
담 참가국들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
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대화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대화를 응할 뜻을 가
지고 있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하는 제의에 대해서
는 대화를 응해오지 않고 있고 그건 뭡니까? 북한의 전략이 통미봉
남을 실천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놀아난 꼴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도 한 말씀 드릴
까요.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명박 대통령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자,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화하려면, 그
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이명박 정부가요. 통미봉
남을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
씀드렸듯이 우리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미공조 한미동맹만 신주단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
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자초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오바마 그 부분에 대해선 황 의원님하고 이 부분은 진짜 견해
를 같이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확실히 해야 그 다음 어떤 진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을 워싱턴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대화 할 테고요. 그 과정에서. 핵문제가 확실히 되면 북한과 미국
의 관계가 아마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거
는 2년 후에 미국이 중간선거 치르게 되잖아요. 오바마 집권하고
나서 2년 후에 2010년엔가 중간선거 치르는데 지금 경제위기가 심
각하고 그 다음에 외교 쪽에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쪽 문제가
더 이제 급선무인데 그쪽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핵문제만 확실히
클리어 되면 뭐 평화협정 지금 정전협정이잖아요. 평화협정으로
의 이행, 그 다음에 관계정상화, 북미수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그런 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선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 평화체제 다 준
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오바마 라
는 흑인 대통령이 나옴으로서 저분이 굉장히 유화적이라는 착각
을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화적이라고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네, 그래서 마치 지난 94년에
카터처럼 대북 유화정책을 펼 거라는 오판을 해선 안 된다는 거거
든요. 민주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94년에 Surgical Strike 라고
해서 국지적인 폭격까지도 검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급진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가
능성을 기대하고 그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했듯
이 김정일 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간에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평양이 자꾸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를 늦게 가져온다면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오히려 뒤로 돌릴 거다, 이거예요. 더 급한 이란 문제에 하
다 보면 2, 3년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비핵화가 요원
해지기 때문에 평양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 속에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
면 오바마 정부는 말 그대로 Tough and Direct로 가서 잘 안 되
면, 잘 되면 관계개선을 금방 이룰 수도 있겠지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더 없이 좋죠.
◎ 손석희 / 진행 :
잘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
로 94년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상당부
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
해서 잘 되는데 우리하고 안 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일 테고요.
북미관계가. 그런데 잘 안 되면 또 한반도에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만큼 또 관여를 해야 되는 그
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오늘 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바
삐 아무튼 남북관계가 복원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 방법론은
여러분께서 달리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문 의
원 같이 가서 확인한 것은 미국이 북한만 대화하고 한국과 대화하
지 않고 그렇게 양자대화만 할 것이 절대 아니다, 한국하고 분명
히 대화를 하면서 또 의논할 건 의논하면서 북한과 얘기를 하겠다
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쓸려고 하는 통미봉남은 통하지가 않을 것
이다. 우리 한국 측에서도 상당히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거기에 하나 짚을 건요. 하염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전략을 가지고는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그
국면에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걱정하듯이 왕따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왕따, 글쎄요.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북한 쪽에 그런 전술처럼 통미봉남이 되진 않는다, 그
런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마무리 말씀으로 하겠습니
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
분들, 시민논객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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