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대본 좀 복사해주세요...

긴급진단 연평도 도발, 북한의 노림수는? 

   北, 연평도 도발

◎ 유덕열 / 경기도 부천  :도발이 아니라 전쟁이야 전쟁...

◎ 정하영 / 서울 도봉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
어요. 그래서 ‘또 하는구나, 북한 왜 저래’라고 그냥 쉽게 넘겼는
데...

◎ 주복임 / 서울 영등포구  :전투를 하나보다. 전쟁이 일어
나려다 보다 그랬지...

   -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북한의 노림수는?

◎ 김재숙 / 서울 동작구  :이번에 (북한의) 정권이 바뀌
었잖아요.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나...

◎ 서영국 / 경기도 안산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과잉 충성으로...

◎ 홍슬기 / 경기도 수원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것을 노리고. ‘우리 아직 건재하다’ 이런 식
으로...
   
   우리의 대응은?

◎ 정하영 / 서울 도봉구  : 지금 무력적으로 나와 있기 때
문에 이미 똑같이 강하게 나가면. 더 많이 부정적인 파찰음만 생
길 거라고...

◎ 주복임 / 서울 영등포구  :
   소 가져다주고. 쌀 가져다주
고. 비료 가져다 주고. 그런 걸 왜 줘. ‘주려나 더 주려나. 내가 이
렇게 하면 더 주겠지’ 그래서 더 하고 더 하고 그래. 난 그래서 주
는 거 싫어...

◎ 이종성 / 대전 중구  :
   만약 또 한번 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판사판. 지면 안 돼...

◎ 김선견 / 대전 서구  :
   무력적인 확전보다는 전반적
인 의견을 모아서 외교적인 힘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아서 우리의
단결됨 힘을 보여야 되지 않나...

◎ 박광온 / 진행  :
   시민인터뷰 잘 보셨습니까? 시
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토론할 여섯 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입니다. 다음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입
니다. 이어서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김태우 책임연구위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
다. 그리고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평론가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
고 방청석엔 17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자리하고 있습
니다.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연평도 상황은 어떤지 알
아보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이 있던 때 바로 MBC에 제보를 한 분
가운데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연평도를 오가면서 조업하고 계
시는 서경원씨입니다. 여보세요!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서경원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오늘을 연평도를 돌아보셨다
고 하는데 어떻던가요?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오늘 긴박한 상황이라 정확히
잘 돌아보진 못하고 그냥 짐만 챙겨 나오기가 바빴어요. 당시 상황
이 너무 긴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

◎ 박광온 / 진행  :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지금 인
천으로 빠져 나왔죠.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나
되는지요?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정확한 집계는 모르는데 면사
무소에서 여객선이 나올 때 집계는 했지만 대부분이 들어갈 때도
기자들이 한 400여 명, 주민들은 300여 명 됐지만 이게 정확한 집
계가 어려워요. 어지간한 사람들 짐 챙겨 나오기 바빴어요.

◎ 박광온 / 진행  :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불안감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
죠.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게 제일 큰 문제죠.

◎ 박광온 / 진행  :
   전기나 통신은 이제 복구가 됐
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입니다만 건축물이나 시설물 복구
할 엄두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죠?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건축물 복구는 지금 현재 어렵
고요. 전기 시설이나 KT, SK에서 들어와서 핸드폰은 되겠지만 전
기 시설이 안 되면 당장 어려운 상태예요. 저렇게 불탄 집들 나오
면 저 집들에는 복구가 어렵다고 봐야죠.

◎ 박광온 / 진행  :
   북한이 포격을 시작했을 때
맨 먼저 MBC에 제보하셨는데 물론 당시 상황을 다시 되돌리는
게 끔찍한 일이겠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전쟁과 같았다는 그런, 보
는 사람들도 전쟁과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저는 멀리서 지켜봤지만 진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피하기 바빴지 마을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어요.

◎ 박광온 / 진행  :
   그러니까 그때 어선에서 보신
건가요?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아니요. 저는 당섬이라는 여객
선 선착장에 있었어요.

◎ 박광온 / 진행  :
   서 선생님은 어선의 선장이라
고 하던데 조업도 중단되고 지금 힘드신 편이죠?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예, 상당히 지금 어획고도 그
렇고 저희 선원들 선장님들 다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당
장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밥부터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 진짜 너
무 어려운 실정이에요.

◎ 박광온 / 진행  :
   연평도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
졌다고 하던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 요구사항은 뭔
가요?

☎ 서경원 / 연평도 조업선 선장  :
   그저 하루빨리 정리되고 군사
훈련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들 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 박광온 / 진행  :
   네, 네. 늦은 밤에 말씀 감사합
니다. 서경원씨의 오늘 상황하고 당시 상황, 그리고 주민들의 바람
에 대해 간략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 같
습니다. 이제 쟁점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포격에 대
한 우리의 대응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있을
때 우리 군은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하는 건
데요. 교전수칙에 충실했는지, 징후를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했는
지, 또 K-9 자주포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이었는지 여러 문제를 토
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전에 우리 군이 이상징
후를 포착했는데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
니다. 혹시 김동성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정보를 보고받은 내
용이 있는지요?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국방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국
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길 분명히 평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미그기가 평소에 잘 뜨지 않았는데 이번
에 아마 5대인가 일겁니다. 5대가 출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상당히 평소와는 다른 이상징후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제대로 포착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신학용 의원님도 보고 받은 내
용이 있으신지요?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도 보고받은 내용이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미그기가 떴다가 다시 부근 비행장에 앉았고
해안포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함정들도 굉장히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천안함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전투준비
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 또한 답변이 평소에
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등한시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
니다.

◎ 박광온 / 진행  :
   징후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죠.

◎ 박광온 / 진행  :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의 대응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말씀해주시죠.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징후 포착 못한 것 말고도 여
러 가지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격 시에는 우
리 TPQ 레이더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미 보도가 됐
죠. 그리고 자주포가 6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대가 고장이었다는
얘기, 그리고 북한 쪽에서 150발 정도를 발사를 했는데 우리는 불
과 80발 정도밖에 대응포격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첫 번째 대
응포격을 13분 가까이 지나서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시에 얘기하기론 대
응포격은 한 4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비춰보면 이번에 상당히 대응이 늦었던 것이죠.

◎ 박광온 / 진행  :
   신 의원님.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거기다 더해가지고 탐지 레이
더, 즉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
다. 왜냐하면 포병 레이더가 있어야지 어디서 사격을 해오는지 그
걸 경고도 하고 탐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래서 대응사격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북한 도발에
대해서 1차 응전할 때는 사격목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그 지점에 대고 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
한 대응이라 할 수 없었던 그런 맹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 또 하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6문에서 실제로는 3문 밖에 작
동 안 했다 그러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면서도 충
분히 만일 대응을 했더라면 제 2차 공격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좌우지간 3문 가지고 한 50발을 공격했다니까 그
렇다면 너무 비난만은 또 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례성 원
칙에 의해서 백령도에서 그 목표를 사격한다면 비행기에서 한다
는 건 그건 있을 수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만 대
응할 수 있는 무기가 너무 없었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 위원님 우리 군의 대응에
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저는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부
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데요. 이번 사태는 60년 만에 우리 영
토에 포탄이 떨어진 사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무차별 살상된
사건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NLL 남쪽 바다를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포격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장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전쟁을 하
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대비할
때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두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바와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 이외에도 말이죠. 충분하게 포탄을 비축하고 있었는가, 이
런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또 고장이 났다는 레이더나 고장이
났다는 K-9 자주포가 언제 고장이 났는가, 만약 고장난 시점이 오
래 됐다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현지 부대장은. 이런 것들을
저 역시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 우리 군의 잘못한
부분을 너무 일찍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부각시킨데 대해선 전
좀 불만이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정치체제가 다릅니다. 북한은
여론이 없고 이견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정부를 질타하고 군
을 질타할 수 있는 언론이 있고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
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사태의 막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스스
로에 대한 질책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양 교수님.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 당시가 호국훈련 기간이었
고 또 특히 우리가 월례적으로 하는 포탄훈련기간이었는데 장비점
검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것은 상당히 사전대비에 소홀히 한 것 아
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히 사고이후에 국민들에게 대한 전
달과정, 말 바꾸기, 이런 것이 상당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 아니
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의 교전
수칙 이것이 얼마나 잘 준수 됐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전수칙의 핵심 내용은 그 비례성과 충분성입니다. 물론
충분성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격을 했
을 때 북한의 피해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치하더라
도 이 비례성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례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70발을 쏘고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80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에 지난해 11월 달에 대청교
전할 때 북측이 50발 쏠 때 우리가 2000발을 쐈습니다. 이런 측면
을 봤을 때 비례성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비판의 여지가 있
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유 교수님,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사실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검
토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징후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안 했
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연평도를 타격목표
로 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포 사격을 한다, 사실 상식적으로
또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불의의 습격을 당했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군 대응이라든
지 또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보완은 앞으로 충분
히 시간을 두고 해나가야 되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일
방적으로 우리 군의 무능과 안일함, 이런 쪽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사태의 본말을 전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좀 더 토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
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편집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요?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지금 대응에 관한 문제를 말씀
하고 계십니다만 역시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무방비상태에서 일
단은 어떤 포로 두들겨 맞았다면 아무리 대응을 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이
지만 사실 대응이 잘 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국방
위의 기본 임무라는 것은 예방이고 억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방
의 제1의 목적이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대응을 잘하는 건데 사건
이 나서 대응을 잘하는 부분보다는 사건이 나기 전에 예방이죠. 여
러 가지 정보 징후수집이라든가  또 어떤 판단이 중요했는데 우리
가 여기에서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서북해역의 전쟁양상이 바
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안함 이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
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발의 유형과 그 어떤 주기가 어떤
또 방식이 이런 것들이 교전의 양상, 새로운 전쟁 양상을 표출하면
서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앞서서 미리 판단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야 되는 어떤 새로운 전쟁으로 떠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
떤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위기관리를 한다
고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사전에 예방 억제라는 차원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후의 대응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아쉬움을 남
기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해병대 이번에 대응말입니다. 대응사격을 한 것은 대
단히 훌륭했습니다. 해병대니까 저 정도 하는 겁니다.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
다. 군의 장병 사기를 위해서. 조금 전에 김 박사님께서 이야기하
시길 군의 장비점검 내지는 고장을 이야기하셨는데 고장 난 게 아
닙니다. 그 당시 두 대는 적 북한의 포 사격에 의해서 두 문이 전자
회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즉 GP를 목표로 향하는 그게 고장이
나서 사격을 못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그 이후에
고쳐가지고 5문으로 발사했습니다. 한 문은 사격연습 때에 불발탄
이 끼는 바람에 그건 결국 적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고칠 시간
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병 레이더도요.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성능이 아주 안 좋은 거라 돼가지고 탐지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런
겁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사실이 문제
는 우리 서해5도의 어떤 전력과 북쪽의 내륙에 있는 전력의 수평비
교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섬에 배치된 전력이 말하자면 비
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공군력이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도 필요하지 않
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
도 일대의 서북도선은 적진에 가 있는 어떤 우리로부터는 많이 이
격된 고립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
활한 적지를 마주하고 우리의 좁은 도서가 몇 개 분포돼 있는 절대
적으로 불리한 지형이거든요. 이게 무기체계가 배치가 부족했다,
또 전력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지형자체가 비대칭적입니다.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준비태세라는 것은 다분히 후방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대응을 아무리 잘한다하더라도 교전수칙 얘
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이고 역시 우리 컨트롤
타워, 뒤에 있는 합참이 합동전력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보완
해줘야 여기서 이제 대등한 어떤 전력이 가능한 것이지 이건 지정
학적으로 그렇게 대칭적인 그런 어떤 전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신
의원님 관련해서 사태가 일어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놓
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최초 언급으로 알려진 확전되지 않도록 관
리를 하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전달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는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기
적으로 적절한 표현인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표현이 차츰
강해졌는지 이런 것이 논란에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확전 자제 언급, 이 자체에 문제가
볼 수 있나요. 신 의원님?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교전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호히 당당하게 대응하되 확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라, 이게 교전규칙이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저희들에게
우려되는 것이 확전 내지는 전면전입니다. 만일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평도에 있는 우리 장비로만 사격을 하지 않고 백령도에
있는 장비로 그곳을 사격하든지 또는 공군이나 해군에서 함포로
사격한다면 잘못하면 그 당시 미그기가 떠 있고 북한 함정이 떠있
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쏘고 하다 보면 이것이 확전되고 전면전으
로 갑니다. 그래서 비록 공포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확전되지 않게
유의해라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공포되면서 또 뒤에 것, 당당
하게 대응하되 확전에 유의하라 그 말을 뒤에 것만 부각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당당히 대응하면서도 확전에 대해서
는 항상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모든 지휘관들의 아마 바람일
겁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
씀해주시죠.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지금 교전수칙 말씀이 나왔는
데요.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부대에 하달되는 명령입니
다. 수칙입니다. 특히 바다 위나 고립된 섬 같은 데서는요. 모든 넓
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지 부대들은 자기들 앞에 닥
친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는 겁니다. 일선부대에 내려진 교
전수칙에는 모호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라 정책을 다스리거나 또
남북한 관계 전체를 조망하는 정책 고위정책결정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당하게 대처도 해야 하지만 확전도 막아야 되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부대에 하달되는 교전규칙은 굉장히 명
확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으
로 그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전수칙은 상당히 이번에 손질
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세 가지 면에서 수정이 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성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겁
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우리가 보복응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비례성 충분성 문제인데요. 이
비례성 부분은 상당히 확대돼야 할 겁니다. 상대방이 도발을 먼저
저지르고 그 정도가 나쁘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가 더 많은 포탄, 더 많은 대응을 하더라도 그건 비례성 원칙에 어
긋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무기선택, 방금 신 의
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재량권을 넓혀야 합니다.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진영을 향해서 실
제로 포를 쏘고 있고 우리 민간인과 군인을 살상하고 있는 상태에
서는 그 해안포를 격파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포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행기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을
강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바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 무기를 부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
습니다. 이런 재량권을 차제에 넓히는 쪽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요. 제가 국방위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 분명히 물어봤습니
다. 과연 최초의 대통령 발언이 어떤 것이였는지, 그런데 처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참모진들끼리 그리고 관계안보관
계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저런 논의를 당연히 많이 하지 않
았겠습니까? 거기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확전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단호하게 대
처하되 확전은 막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절충안이 아마 마련되었
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일성으로 그렇게 나간 것으
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대통령이 확전을 하지 말
아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
나 설사 그런 식의 발언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아까 신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그게 단호하게 대처하되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걱정 때문에 확전을 좀 우려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았
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양 교수님, 표현이 차츰 강해
졌을까요?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
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단호한 대응, 또 상황악화 방지, 확전 방지, 저는 거기
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께서 단호한 대응을 해라는 것은 교전수칙에 충실하라는 뜻이 아
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상황악화 방지와 확전 방지, 이것은 교전수
칙에 나와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도
록 확전을 방지하는 수칙입니다. 방금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말씀
하신 것은 어찌 보면 교전수칙을 벗어난 교전권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통
령이 적절한 발언이다,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민간인이 두
명 정도 사망한 것 다 알잖아요. 혹시 20명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
습니다. 특히나 그 시간대에는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인들이 상당
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전되면 볼모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
령께서 단호한 대응, 또 그 다음에 확전 방지, 상황악화 방지 이것
은 적절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그 부분을 말이죠. 그걸 말씀
을 바꿨다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고위 정책자들 사
이에서 한 얘긴가 고위 군 수뇌부에서 한 얘긴가, 일선 부대에 한
얘긴가, 그걸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당연히 고위 정책결정자들
이나 군 수뇌부들 입장에서는 확전을 경계해야죠. 그러나 단호하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일선 부대에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고요. 해상에서 함정끼리 전투를 한다고 한 번 상황
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투에서 그 병사들이 확전을 생각하면서
전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해상에
서. 그러니까 부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교전수칙은 굉장히 확고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발포명령권이 적어도 곡사포
면 군 사령관이나 합참의장에 있지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제가 신 의원님하고 지금 비슷
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토론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번에 북한의 단호한 대응을 못한 것이 마치
교전수칙이 잘못돼서 여기서 뭔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을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 박광온 / 진행  :
   이 교전수칙 부분은 말이죠.
좀 뒤에 우리가 이걸 수정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
로 하겠습니다.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알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유 교수님.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시간대별로 바뀌는 것, 그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대응에 대
한 의지가 약화된 걸로 비춰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과
같은,

◎ 박광온 / 진행  :
   대응이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
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요?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죠. 그것이 처음에는 강화
된 그런 어떤 교전수칙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적절한 대응, 아주 철
저한 대응,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것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춰짐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선을 불러일
으킨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도하는 그 측에서도 문제
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나감으로 해서 우리 정부
의 대응에 어떤 허점에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은 앞으로 국내의 대비, 대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
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교정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보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
요, 아니면 관계자들의 전달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전달이 잘못됐다
고 지금은 판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내에서 또는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선 좀 더 명확한 시정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 북한의 도발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매듭짓고요. 북한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
까 하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동안 북방한계선 해역
에서는 남북이 교전을 벌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주민이 살고 있는 육지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린 건 6.25이후에 처
음 있는 일이란 말이죠. 사실 공격대상이 좀 제한된 섬이라는 그
런 특수성을 가진 곳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이 공격, 도발배경, 포
격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 의원님부터.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번 도발은 굉장히 다목적용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장을 조성을 해서 그러면 체제가 결
속이 되겠죠. 이것을 제3대 권력세습에 용이한 구도로 만들고 그리
고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명분을 쌓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
다.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에서 군사학, 특히 포병을 전
공했죠. 그래서 포병의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업
적을 쌓는 그런 것이 되고요. 세 번째,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정
책을 변화시키려한 부분이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래도 대북정
책을 햇볕정책으로 안 바꿀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남
남갈등 유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되면 과거 천안함사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한민국 내에는 꼭 비둘
기파하고 매파 간에 싸움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을 김정일 정권은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미국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
다. 우라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핵능력이 있다고 과시했음에
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극한적인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요?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많은 생각이 거기에 동의하고
어쨌든 간에 북한으로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마 북핵도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걸 끝까지 끌어안고 갈 것이
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남북대화
를 좀 할 수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건 사
실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가지
고 지금 우리 지금 현 정부는 정말 강경하게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 아래서 꼼짝도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은 또 다릅니다. 미국은
또 세계의 경찰국가로서의 어떤 전략 때문에 지금 북한과 또 대화
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북
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라도 아마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박사님.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두 분 의원님들께서 잘 배경들
을 설명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하나 강조
더 하고 싶은 것은 NLL을 분쟁지역으로 분쟁수역으로 남기겠다
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서 특히 후계구도의 공고화, 지금 방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의 공로를 쌓아주기 위한 어떤 작업하고 이 NLL을 계
속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동기가 아주 강력하
게 서로 맞닿아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중요
한 동기로 봅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인 원인은 또 따로 있을 수 있
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이따 이 질문 제가 다시 나
오면 하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 개발에 비례해서
대남도발이 대담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하고 깊
은 관련이 있다는 것, 이건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
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여론이 분열되고 반분되는 것을
북한이 굉장히 즐겨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에 또 하나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우리 국내에서 NLL을 마치
북한에 양보해도 괜찮은 것처럼 빌미를 제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말로 중대한 실수입니다. 1999년 이전까지는 대개 NLL을 북한
이 준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부터 자꾸 시비하기 시작
하는데 이 NLL을 마치 양보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많은 얘
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 직접적인
빌미를 주어서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
니다.

◎ 박광온 / 진행  :
   양 교수님.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저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도
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배경부분에 있어
선 김정일 위원장이 핵 문제, 그리고 군사 문제, 대남 문제, 대미
문제, 직접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더 나
아가서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것이 배경
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의도는 방금 우리 세
분의 의원님과 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NLL, 이것을 하나의 무력화시키면서 서해지역
을 분쟁지역화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군사안보 문제
에 있어선 결코 남측에게 양보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지
를 보여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의 불안정성, 이것을 부
각시킴으로 해가지고 미국에게 빨리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
제로 나오기 위해서 평화협정에 나와라, 이런 대미압박용의 메시
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것이 방금 세 분 말씀
중에서 후계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
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있어가지고 지난 2개월 동안
에 후계체제가 나름대로 가장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
습니다. 특히나 중국으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로 특이동향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경
지대에서 군의 동향이 없고 평양에서 주민들의 특이동향이 없습니
다. 외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 하필 이면 김정
은하고 연관시키느냐,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단지 부수적인 의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
으로 해 가지고 북한 내부의 체제를 결속시키는 이것은 부수적인
의도지 핵심적인 의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광온 / 진행  :
   유 교수님.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이번 연평도 공격이 포병에 의
한 포 사격에 의한 공격이다, 매우 대담하고 또 유례가 없는 그런
공격 방식이고요. 또 포 공격이 있기 직전에 김정일과 김정은이 현
지를 지도하면서 또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쌓아온 것이 김
정은의 어떤 후계자로서의 배후, 배경이었다고 하면 김정은이 후
계자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방식이라든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압축적으로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김정은의 리
더십을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역량을 인
정받기 위해서는 경제를 재건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방식과 강력한 군사적 지도력을 갖춘 인물
로서 강성대국을 완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다, 이 두 가지
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 방식을 보면 경제를 재건해서 하기엔 시
간도 걸리고 어렵다, 우선 군사적으로 확고한 리더십과 전략을 가
진 그런 인물로서의 부각, 이것이 북한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대담한 무력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NLL 무력화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남한과 미국을 어떻
게 보면 끌어들이려고 하는 협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요
인도 있지만 역시 핵심은 후계구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김정은
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그래서 군부의 어떤 충성이라든지 리더
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
다.

◎ 박광온 / 진행  :
   김 편집장님.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의도는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
에 저는 덧붙일 것은 없고 저는 김정은 브랜드의 도발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표 도발이 우리의 어떤 틈새를 파고들
었는가, 말하자면 어떤 타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도발의
유혹으로 이어지는데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나고 5
월 24일 날 대북 7대 조치가 발표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군사조
치가 발표됩니다. 우선 한미연합훈련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겠다
고 그랬고요. 뒤 이어서 6월 3일 날 국방부는 서해에서 조지워싱턴
호가 서해에 들어와서 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방부 브리핑에
보면 6월 7일 경에 서해에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어떤 브리핑이 여러 번 있었습니
다. 그런데 다섯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또 대북 심리전 방송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이것도 국방부 장관이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인데 안 했
거든요. 여러 가지 단호한 조치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특
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이
도발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뭐냐 하면 남측이 어디까지 대
응할까, 남측이 과연 어느 정도로 대응해서 또 응징하고 보복할 것
인가, 아마 이 점을 가지고 도발의 수위를 결정했을 것으로 봅니
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어떤 말을 해놓고도 실행을 하지 않는
우리가 내세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틈새로 작용하
다 보니까 여기에서 도발의 방식이나 시기, 수위가 결정되면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도 예상해볼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의 도발 의
도는 또한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북과 우
리 입장을 같이 한번 통합해서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
다.

◎ 박광온 / 진행  :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도발
하는 것은 남쪽이 두 배 세배 말하자면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모종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러면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우
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대응을 해야 된다, 아니다, 대화
협상을 해야 된다 굉장히 팽팽하게 나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
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혹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는 건지,
반대로 대화를 한다면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부터 하시
겠습니까?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이렇게 강경압박이냐 또
는 대화협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건 저는 옳은 사
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화협상은 무조건 해야죠.
이건 대화는 또한 전술의 한 방법입니다. 전쟁 중에도 통상 적과
대화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화협상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
고 이 강경 압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말은 강경 압박책인데 사실상
마땅한 강경 압박책이 없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나올만한 것 사실 다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 시점
에서 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때에는 벼락 같이 우리가 응징을 해
야 되겠지만 추가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보
복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거구요. 또 이제 무력시위 같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무력 시위한다고 한들 그게 어떤 정도의 도발방지 효과
가 있을런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 고작해야 어떤 심리전 재개한
다든지 그 정도일 텐데 그래서 사실 강경압박책도 마땅한 책이 없
는 것이 저희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신 의원님.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되시고
나서 개혁·개방·3000이란 정책 아래 대북강경정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북한이 나 핵 개발 안 할게 하고
꿇어앉아서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대하긴 참 어렵지 않
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굉장
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서 그 현 상황에 굉장히
잘 적응하시는데 아마 Anything But Roh 즉, 노무현이 하는 것 외
에 이런 생각에 조금 같이 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습니
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고립만 시키
면 북한은 점점 더 어디에 기대느냐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
게 되다 보면 이제는 미중대화에 우리가 끼어드는 거지 우리 남북
대화에 미중이 끼어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김동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방법
이 없지 않습니까? 강하게 한다, 대화를 한다, 그래도 현 상황에서
정말 이 시점에서는 대화를 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현 상태에
서는 당연히 사죄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죠. 그렇
지만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는 길게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대화에
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도 빨리 해줬
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빠른 해법 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박사님.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의도는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
에 저는 덧붙일 것은 없고 저는 김정은 브랜드의 도발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표 도발이 우리의 어떤 틈새를 파고들
었는가, 말하자면 어떤 타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도발의
유혹으로 이어지는데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나고 5
월 24일 날 대북 7대 조치가 발표되면서 몇 가지 군사조치가 발표
됩니다. 우선 한미연합훈련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겠다고 그랬고
요. 뒤 이어서 6월 3일 날 국방부는 서해에서 조지워싱턴호가 서해
에 들어와서 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방부 브리핑에 보면 6월 7
일 경에 서해에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어떤 브리핑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데 다섯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걸 가만
히 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또 대북 심리전 방송 같은 경우 한번 보
면 이것도 국방부 장관이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인데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단호한 조치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특히 관심
을 갖는 부분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이 도발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뭐냐 하면 남측이 어디까지 대응할까,
남측이 과연 어느 정도로 대응해서 또 응징하고 보복할 것인가, 아
마 이 점을 가지고 도발의 수위를 결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 일련의 어떤 말을 해놓고도 실행을 하지 않는 우리가 내세운 원
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틈새로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서 도발의 방식이나 시기, 수위가 결정되면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
도 예상해볼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의 도발 의도는 또한 우리
의 거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북과 우리 입장을 같이
한번 통합해서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도발
하는 것은 남쪽이 두 배 세배 말하자면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모종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러면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우
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대응을 해야 된다, 아니다, 대화
협상을 해야 된다 굉장히 팽팽하게 나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
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혹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는 건지,
반대로 대화를 한다면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부터 하시
겠습니까?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이렇게 강경압박이냐 또
는 대화협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건 저는 옳은 사
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화협상은 무조건해야죠.
이건 대화는 또한 전술의 한 방법입니다. 전쟁 중에도 통상 적과
대화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화협상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
고 이 강경 압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말은 강경 압박책인데 사실상
마땅한 강경 압박책이 없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나올만한 것 다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때에는 벼락 같이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
겠지만 추가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보복조치
를 취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거구요. 또 이제 무력시위 같은 걸 할 수 있을 텐
데 무력 시위한다고 한들 그게 어떤 정도의 도발방지 효과가 있을
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 고작해야 어떤 심리전 재개한다든지 그
정도일 텐데 그래서 사실 강경압박책도 마땅한 책이 없는 것이 저
희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신 의원님.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되시고
나서 개혁·개방·3000이란 정책 아래 대북강경정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북한이 나 핵 개발 안 할게 하고
꿇어앉아서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대하긴 어렵지 않느
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서 그 현 상황에 굉장히 잘
적응하시는데 아마 Anything But Roh 즉, 노무현이 하는 것 외에
이런 생각에 조금 같이 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
각합니다. 강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고립만 시키면
북한은 점점 더 어디에 기대느냐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미중대화에 우리가 끼어드는 거지 우리 남북대
화에 미중이 끼어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으로 따져보면 아까 김동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방법
이 없지 않습니까? 강하게 한다, 대화한다, 그래도 현 상황에서 정
말 이 시점에서는 대화를 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는 당연히 사죄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죠. 그렇지
만 앞으로 평화를 위해선 길게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대화에 임해
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도 빨리 해줬으
면 좋겠다, 이게 가장 빠른 해법 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박사님.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강경정
책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저는 좀 이의가 있고요. 수십
년 동안 과거 대북정책을 봐왔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군부정권 때
봉쇄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이명박 정
부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부드러운 겁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경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판단하고 보
셔야 되고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표방한 적은 제가 알기
론 없습니다. 다만 북한한테 몇 가지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죠. 우
리가 도움 줄 때는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의 국제적인 절차를 좀 지
켜달라는 것이고 또 북한을 드나드는 우리 국민들 신변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고 금강산에 관광을 갔다가 총 맞아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46명 우리 장병이 죽은데 대해서 어떤 일말의
마무리 설거지 처리라도 해달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북한이 이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남한에게 무릎 꿇으
라고 요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너
무 강경하냐, 강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신 의원님하고
별도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양 교수님,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냉전시
대든 어쨌든 간에 남북간에 대결국면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10년 동안 화해협력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대결
국면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화해협력국면을 중단시킨 그런 걸 생
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연 그것을 중단 안 시키고 지속되었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
북 간에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손가락 꼽아볼까
요. 일례로 박왕자 사건 있죠. 그 당시 대청대전 있죠. 천안함 사
건 있죠. 이번 사건 있죠. 유성진 사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것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면 이러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정책을 잘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
을 때 물론 이번 사건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북한도 그 연평도 이
서해 5개 섬에 대해서는 남쪽 영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그렇다면 이 영토에서 도발했다고 특히 민간까지 여기에 대해선
뭐랄까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으면 좋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화해협력 가려면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돼
야 됩니다. 그 변화되는 하나의 최선책은 없지만도 차선책은 찾아
야 됩니다. 이 차선책이 제가 보기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
의 목소리 속에 차선책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목소리
는 뭡니까, 이번 사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한국의 자제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
니까? 한편으로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무력시위, 군사적 무력시
위를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화와 압박,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숙해지면 대화로 완전히 복원하는 그것이 제가 보기
엔 적어도 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가 할 최소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유 교수님.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저는 대화 또 평화체제에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
어와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 원인을 만든 것은 전부 다 북한이
었다, 금강산 관광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했는데 우리 무고
한 관광객을 피격한 것은 북한 군인이었고 우리 개성공단 제한하
고 또 거기 있는 직원 억류한 것도 북한이고, 천안함 사태도 그렇
고, 이번 사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북한이 자행한 원인을 제공한
것인데 그 원인이 뭐냐, 이명박 정부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세가 후계구도로 가는 이 불안정성이 이러
한 모든 사태를 강경하게 또 과거에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이러한 것의 표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이
연평도 북한에 의한 공격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앞
으로의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역시 북한이 군
사적으로 도발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져서 북한
이 도발 하면 그것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그러한 모든 억지력을 갖춘 연후에 북한
이 무력도발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후에 나눌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가서 우리
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편집장님,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일견 동의하면서 억지력은 왜
못 갖추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억지력을 갖춰야 된다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계속 억제에서 실패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
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안보에 있어서 원칙입니
다. 일단 실행하지 않을 어떤 대북 대호한 조치는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든가 이왕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력이
라는 게 무기만 많아서 또 이런 어떤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말로 한다고 해서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말을 한 것을
실행한다는 거죠. 북한은 지금까지 도발위협을 예고하고 항상 실
행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도 하루 전부터 응징하겠다는 이미 예
고가 나온 상태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서는 이 억
지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과 행동이 지금 따로 가고 있다
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억지력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렇다면 억지력을 갖추고 대북정책을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
은 일견 옳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
기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제 강경이냐 대화냐, 이런 식의 이
분법보다는 우리가 지혜롭게 원칙 있고 실행력 있게 이것을 과연
대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
데요. 저는 양 교수님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자꾸 하는 이유는 지
난 정권, 지난 10년의 과거 정권에서 북한의 길을 잘못 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
일 개발하고 할 때마다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오히
려 나쁜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해주면 안 되는데 나쁜 행동을 할 때
에 오히려 식량을 갖다 주고 기름을 갖다 주고 이렇게 짭짤하게 재
미를 봤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부분
이 저는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가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이건 시청자 분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저희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햇볕정책을 펼쳤던 두 정부 동안 일반 국민이 느꼈
던 안보체감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이 악수
를 하고 미소를 띠고 전쟁은 없겠구나 심리적으로 느낀 체감지수
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도와준 그 돈 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우리가 도와준 것 가지고 군량미로
썼고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질 안보는 훨씬 더 악화가 된 겁
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한 거죠.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가 아닌 시
각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졌고요. 안보전문가가 보기엔 굉장히 위
태로워졌습니다. 이런 진실을 시청자들한테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 동안은 국가가 안전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위험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팩트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가, 우리가 좀 큰 틀로 봐야
됩니다. 물론 지난 10년 대북 포용정책 할 때에도 북한의 도발, 또
는 남북 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도 역시 남북 간에 대결이 많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남북 간에 대결할 때 적어도 그 사건이 일
어날 확률이 적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핫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이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핫라
인이 있습니까?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불신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뒤로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드
는 건 계속 놔두고 있어야 됩니까?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무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것은 포용정책을 해서 무기를 만든 것인지 대립정책이 무기 만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기 지금 이릅니다. 두고 봐야 됩니
다. 역시 뭐 포용정치 하는데서 미국도 예를 들어 90년대부터 2000
년도까지 식량이 270만 톤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팔아
가지고 무기 만들었겠어요? 미국은 바보라서 그렇게 줍니까? 아니
잖아요. 특히나 또 우리가 동서독의 사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63년도에서 90년도까지 27년 동안에 동서독 얼마나 동독의 정치
범 비밀거래 협상 있잖아요. 프라이카우프. 27년 동안에 약 3만 3
천여 명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했잖아요.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비밀을 지켰습니까? 거기에 현물을 줬을 때
동독이 국제시장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산
간부들이 다 찾게 했습니다. 그래도 서독은 눈감아 줬습니다. 그것
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신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난 10년 동
안에 조금은 신뢰를 쌓았는데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초보단계적
인 남북한 신뢰 이것마저도 져버렸잖아요.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
분 아닙니까?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도저히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 박광온 / 진행  :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도발 확률 말씀을 지금 양 교
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햇볕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북한의 도
발 가능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박 확률을 더 높였다고 생각하
는 입장입니다. 국민들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하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망나니 동생이에요. 가
끔씩 술에 취하면 와 가지고 잘 사는 큰집 형님한테 와 가지고 행
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생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동생을 용돈을 줘가면서 너 왜 이렇
게 자꾸 행패를 부리느냐, 이거 가지고 가서 술 한 잔 받아먹어라,
밥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달래서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런
데 그렇게 하면 동생은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술 생각나고 하면 또
행패를 또 부릴 겁니다. 왜 그럴 거면 또 형이 잘 사는 형이 주니
까, 돈을 주니까,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방식은 동생이 술 먹
고 행패를 부릴 때 형으로서 단호하게 너 이 녀석 왜 정신을 못 차
리느냐, 똑바로 해라 라고 단호하게 혼을 내고 대신에 네가 술 안
먹고 행실을 똑바로 하면 내가 너희 가족을 잘 챙겨주겠다 하는 방
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옳은 방식이
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우리는 후자의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는 전
자의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후자의 방식을 택하더라도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형이 성격이 그냥 돈은 많은데 물러
터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생이 행패를 부려도 혼을 제대로 내줄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도발행위를 하는 겁
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길을 잘못 들인 것 자체가 바로 전 정권에서
길을 잘못 들여놓은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하
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자꾸 책임론으로 가는 건 바람
직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부자는 항상 손해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모든 게 부드러워진다
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고요. 사실 비핵화가 목적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온 세계가 바라는 건데 김영삼 정
권 때 누가 도와줘 갖고 핵 실험 했습니까? 그것도 노무현이나 김
대중 대통령이 도와줬습니까? 그때 1차 벌써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 2차 할 때는 3차 준비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도와줘서 그랬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확인된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에 비해서 10년 동안에 한 5조 정도 이상 유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기회비용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유지함으로 인
해서 얻은 비용은 지금 추계하면 앞으로 한 10년 간에 한 80조 정
도의 기회비용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듯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도 많다, 전 그 문제는 부수적이고 어쨌든 비핵화
가 목적이라면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치고 빠지기식 또 협박, 공갈
은 할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한 건 생존인데 생존은
핵 없이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
이라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강경보다는, 해갖고 강경
한 대치를 해가지고 자꾸 문제점을 일으키기보다는 그야말로 대화
와 타협으로 좀 손해 보더라도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국력에 좋지 않겠느냐,  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번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는 5.24 조치, 정말 강경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그거하려다 보니까 이거 전쟁이
냐 평화냐 나오니까 아이쿠 안 되겠다,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실행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런 정책은 발표해놓고 무슨 말만 하면 이것
은... 저는 현실적으로 따져 보자는 거죠. 저는.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중앙
통신 보도를 보면 이번 포격의 중요한 목표가 NLL 무력화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미군이 한반
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서 해
상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렇게 주장하고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
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NLL 문제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28일부
터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거든요. 공격을 할 때 호국훈
련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추가 도발의 가능
성이 잠재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 교수님.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연
평 포격사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NLL
부분에 대해서 무력화 이것을 부각시켰고 또 그리고 남측에 대해
서 군사안보 문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전
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 달성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후에 이와 유사한 이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단지 남
측과 그 미국 또는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치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 일례로 남측이 확성기를 비롯한
심리전 재개, 이렇게 할 경우 이미 수차례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
다면 이것은 육지에서 조준 사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지적하
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의 동참 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
는 유엔안보리에서 일례로 대북제재결의안이라든지 또는 대북비
난결의안이 나오면 이 또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으로 나올 것이
다, 그 대응은 뭐냐 다시 말해서 핵억지력 강화로 나올 것이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박사님.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까 말씀드린 배경과,

◎ 박광온 / 진행  :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는지.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예, 예. 그런 동기가 여전히 유
효하기 때문에 서해는 여전히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국방연구원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일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
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5박자를 우리가 갖춰야
지만 서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
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첫 번째는 우리 국가차원에서 서북 도
서들을 방어하기 위한 큰 전략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까지 전략보다는 훨씬 더 공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
능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화력과 수단들을 동북 도서에 갖춰야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서북 도서에.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서북 도서에 갖춰야 합니다.
지금 병력 열세, 군사력 열세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
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
지 않겠습니다만 방법은 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조직을. 지금 뭐 육군, 해병대, 해군 이렇게 합동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일체화 된 합동성을 발휘
하기 위해선 서북도서방어사령부 같은 것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당장 필요한 전술적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얼마의 예산을 마련해서 보완을
하겠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 다
섯 번째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지켜보면서 이
제 강력한 의지로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공
감해주셔야 되고 또 군이 필요로 한다면 필요한 국방비는 국민이
조달해줘야 합니다. 필요한 인적재원도 조달해줘야 합니다. 국방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함께 하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다
섯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서북도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
어체제 억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편집장님 아까 말씀하시다
가 중단됐는데 이게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이제 있을 것이라는 말
씀을 김 박사님, 그리고 양 교수님은 서북도서 쪽에서는 좀 약하지
만 만일 심리전을 하게 되면 육상에서 조준사격이 있을지 모른다
는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응 아까 교전수칙, 이
명박 대통령이 수정이 필요하니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셨거든요.
이 문제 교전수칙 고쳐야 되는 건지, 고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저는 아까 토론이 잘못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단호한 대응하고 그 교전
수칙 문제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교전수칙은 아까 김
태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선 지휘관한테 가는 사전지침
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또는 전투가 벌어지면 의사결정을 신
속하게 하고 또 단순화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준
을 줘서 끊임없이 연습을 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서북해역 같은 특
수한 지역에서 어떤 우리가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을 하려면 어쨌
든지 간에 현지 전력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대칭
적이니까. 결국은 다 후방에서 가야 되거든요. 지해공 합동전력이
가야 된단 말이죠. 새로 전개해서. 그럼 이건 누구냐 하면 현장지
휘관이 아니고 거기 뭐 해병 6연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
고 어떤 합참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전수칙
과 관계없이 결심하면 끝입니다. 일선지휘관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돌연 이 교전수칙 문제가 왜 나왔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확전 방지 이런 말씀이 와전돼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단호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뜻이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교
전수칙을 개정함으로써, 이것을 수정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응하려
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특
히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일선지휘부대, 일선전
투부대에서 전투원들이 이런 교전수칙 가지고 해서는 막상 전투
가 벌어졌을 때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얘기는 나올 법 하죠. 그렇
지만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시
험에 떨어진 어떤 학생이 참고서 탓하는 격이죠. 그럴 정도로 상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
이 마치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어떤 문구 고치는 걸로 자꾸 오인되
는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서북해역에서는 전력
증강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2조 원, 3조 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입해서 하면 언뜻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방 코앞에 바로 10km 앞에
거기 있다가 많은 전력을 배치해서 할 장소도 없지만 바로 타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북해역은 후방전력으로써 유사시에 응
징하는 것이지 거기에 마치 어떤 신무기들을 잔뜩 배치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비추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생각하기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K-9 자주포만 갖고 대응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곡사화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만에 가면 금문도가 중국 코앞에 있는데 아주 요새화가 돼 있
습니다. 거기에 직사화기가 많이 배치가 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방
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북도서 실정에 맞는 정도의 전력증
강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전력증강을 하면
그것이 안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비경쟁, 또 다른 긴장고조 외에
는 별다른 전력의 효과를 노릴 수가 없다.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전략이론의 하나일 뿐입니다.
서북도서에 말입니다. 제가 가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서북도서에 정
말로 이건 대한민국 전체와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를 가진 무기체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이 해안
포로 서북도서를 강타했을 때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심장부를 겨누
는 무기를 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번 가정해 보
십시오. 북한이 서북도서를 함부로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다른 논리도 충분히 일리 있
는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
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교전수
칙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기존에 교전규칙이죠. 교
전규칙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해석
을 해왔느냐 하면 동종, 동량의 그런 대응타격만을 허용하는 듯
한 예를 들면 저쪽이 포로 공격하면 우리도 마치 포로써만 해야 하
는 것처럼

◎ 박광온 / 진행  :
   동일무기체계로 두 배,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
죠. 그런데 교전규칙에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
다. 그리고 예규에도 전투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렇게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고 우리를 공격
하는 적의 무기에 대한 완전한 제압이 어렵더라, 이 말이죠. 그래
서 적어도 아무리 비례성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걸 해석함에 있
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무기체계를 완전 제압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그러기 위해선 꼭 동종의 무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
기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확대하거나 아니
면 그 해석 확대가 어렵다면 교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죠.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지금 이번에 이 연평도
사건 때문에 교전규칙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 교전규칙은 지금 갖
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연평도 같은 경우
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많이 있었으면 아마
한 3, 400발 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
는 서해 5도가 이때까지는 거의 무관심 지역이었습니다. 만일 북한
이 서해 5도를 침범한다면 이건 전면전이죠. 완전히. 그죠? 그런
데 그래서 우선 상륙 못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는데 세월 지나오
다 보니까 옛날 90년도 이전까지는 동해에서 일이 났지 서해에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젠 점점 서해가 분쟁 지역화 되는 거
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무기를 갖
다놨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조금 보강하고 나면 어느 정
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을 놓는다든지 전
술, 만약 핵을 놓는다면 잘못하면 직사포 맞을 텐데 그건 거의 어
렵다고 보고요. 어떻든 간에 충분한 것만 주면 북한이 전면전을 일
으키기 전에는 일정한 정도의 국지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면 된다, 그래서 교전규칙도 수칙도 좋습니다. 수칙도 좋
습니다. 이대로도 좋습니다. 3배 정도 공격한다면 쑥대밭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번에 경우에는 K-9가지고
이게 곡사화기이기 때문에 해안포의 제압이 불가능했다는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다른 무기를 좀 써서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죠.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을 없
애버린다면 이건 정말로 확전 내지는 전면전을 각오해야 되기 때
문에 아마 비례성까지 없애면서 예를 들면 연평도 공격당하면 백
령도에서 쏴도 좋다, 안 그러면 인천에서 미사일로 쏴도 좋다, 이
것까지는 아마 하기 힘들 거다.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비례성의 원칙을 좀 융통성 있
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해석이 문제는 교전수칙을 개
정할 필요가 없이 다시 교육하거나 훈련을 하는 정도로 충분하죠.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
로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민논객 질
문 받겠습니다. 먼저,

◎ 시민논객 / 정평호 (직장인)  :
   저는 김동성 의원님께 질문 드
리겠습니다. 5월 24일에 천안함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영
토를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한다 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억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최근 연평도 사건을 보면 무
력을 통한 적극적 억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권에 관련돼서도 북한을 꽁꽁 묶는 억제권 아닌 것 같고요. 그
렇다면 이 억제권이라는 게 이제 28일에 하는 한미연합작전을 통
해서 강한 미국을 데리고 와서 북한에게 위협을 주는 이게 억제를
한다는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적 억제라는 카드가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패인지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까도 제가 참 우리가 마땅
한 강경책도 사실 없다 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군
사적인 보복공격도 어렵고, 그렇다고 유엔 결의 같은 외교적인 것
도 사실상 마땅한 수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생
각한 것이 무력시위죠. 이번에 28일 날 조지워싱턴 핵 항공모함이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들어오는데 일종에 무력시위죠 이걸 통해
서 들어오면 북한이 나름대로 좀 위협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
다. 북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도 북한이지만 아마 중국
이 상당히 좀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런 일을 이런 무력시위 우리가 할 수밖에 없
다, 만약에 이런 무력시위가 싫다면 난동을 부리는 못된 짓을 하
는 북한이 너희들이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제해다오 하는 중국
에 보내는 메시지적인 성격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거
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 시민논객 / 정평호 (직장인)  :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정말 답
답해하는 부분은 그런 억제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도 저도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도 어떠한 방법으로 북
한을 억제하는지 우리 적극적인 토론도 하고 정부에서 조치를 우
리 국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알려줬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
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고맙습니다. 다음 분.

◎ 시민논객 / 김은상 (직장인)  :
   저는 신학용 의원님께 말씀드
리겠습니다. 서해 5도 같은 경우 저희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60년
이상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해병대가 주둔하
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K-9 자주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것이 배치되고 있는 건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추가적인 함포사격
이라든가 또는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기 때문
에 이렇게 배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념이었다면 이번
에도 확전의 그런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배치가
돼 있었다면 그것도 한번 원래 개념대로라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
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쪽에
살고 계셨던 연평도 주민들이 정말 난리가 나서 다 피해오신 것 아
닙니까? 인천으로 다 오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인천 시내 찜
질방에 계신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도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
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비해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마 그쪽
찜질방에서 무료로 자리를 배려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
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원래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
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한 자들에 대한 대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또 대변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예전에 천안
함 때에도 국민적 관심도 많았지만 지금 또 연평도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 관심이 많지만 그것에 비해선 그런 조치들이 미
흡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
습니다.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연평 도민들에 대해선 분
명히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도 기획재
정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객도 감소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로도 제한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어날까봐,
그렇다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금융지
원 대책이든지 기타 대책을 아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
디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건의해둔 상황이고 인천시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말
씀드리겠습니다.

◎ 시민논객 / 김은상 (직장인)  :
   그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지
금 민주당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쓰는 것
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순 없고 아마 현재 재난대책비는 현
재로 지급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논객 / 김은상 (직장인)  :
   아시다시피 하루하루가 그분
들은 지금 지내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걸 법제화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당장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죠. 현재도 할 수 있는 방
법은 인천시청과 또 소방청, 재난구조분야에서 아마 지금 거의 다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주대
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해결하는데 굉장히 난망이 많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
시죠.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요충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상륙해오는 걸 가정했지 이렇게 치
고 빠지는 식의 무력도발 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
론 북한을 향해서 해안포를 좀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의도는 있었
지만 이런 식으로 반짝 도발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마 대수도 6
대밖에 없고 백령도에도 몇 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2배,
3배로 증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지만 연평도에 있는 것과 백령도에 있는 걸 그걸 같이
쏜다면 저쪽에서 같이 쏘아버리면 이거야말로 확전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서로 그렇게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감사합니다. 두 분 시민논객
감사합니다. 한미합동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아까
김동성 의원께서 긍정적인 효과, 중국에 대한 압박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외교부장이 아마 한중외무장관 예정돼 있는데 아
마 오지 않기로 한 모양이죠. 이것과 관련은 없는지요. 유 교수님.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글쎄, 저는 정확한 배경은 아
직 확인이 안 됐지만요. 일단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한반도
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긴장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
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언급한 것이 양측의 어떤 자제, 또 그 어떤
발언의 수위로 보면 지난번 천안함 사태 이후에 중국이 보였던 반
응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
금 이제 양제츠 외교부장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회담
을 할 경우에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
고 또 중국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국
국가이익이나 또는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데 대
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
다.

◎ 박광온 / 진행  :
   양 교수님 지난번에 사실 천안
함 때도 한미훈련 때 핵항모가 오기로 했다가 중국이 강하게 반대
해서 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해에. 그런데 이번에 오겠다
는 건데 그것이 중국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가 보기에 이번에 양제츠 외
교부장이 방한을 갑자기 취소한 이 부분은 한미대잠훈련에 대한
하나의 항의표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남
북관계 잘될 때 중국이 한미훈련에 대해선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
았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미일훈련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격한
비난을 했는데, 그러나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고 특히나 미
중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인 상황에서 특히 중국이 한미훈련
에 있어서 특히 서해상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에 우리가 또 즉흥적으로 한미대잠훈련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느끼고 이것이 지
금 단순하게 이 한미훈련이 서해상에서 하지만 이것이 차후에 대
만으로까지 갈 수 있는 미군 기동력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박사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요.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좀 멀리 내다보면 부정적인 영
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점을 공감합니다. 한국이 한미동
맹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공존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중국과 미
국의 대결구도가 자꾸 더 부각되는 이런 구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저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의
미에서 멀리 내다본다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스리는데 다
소 불리함이 발생한다는 것 저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는 발등의 불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막아야 하고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고 연평도를 지켜내야 되고 백령도를 지켜내야 합니
다. 1976년 도끼만행사건이 있었을 때 북한이 완강했지만 미국이
강력한 항모전단을 끌고 왔고 주변에 배치했을 때 결국 당시 김일
성 주석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발등의 불, 이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불가피하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편집장님.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항모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문
제로 지금 벌써 다섯 달째죠. 서해로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다섯
달째죠. 급기야는 이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는데 마침 그때 연평
도에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처럼 들
어오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우
리가 항모의 서해전개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측으로선
고민이 많았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처음에 항모를 보내 달
라고 얘기한 측은 저희입니다. 특히 5월 24일 날 대북조치를 발표
한 이후로 약 6월 말까지 거의 미국의 모든 외교역량이 다 총동원
되다시피 해서 항공모함 모셔오기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G20이 가까워지니까 항모를 보내겠다고
하는 측은 미국이고 한국정부는 그때마다 아무런 공식논평을 내놓
질 않았죠. 그 기점이 8월 5일입니다. 그때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
변인이 보내겠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공
식논평이 없고 이런 분위기가 G20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있었거든
요. 이렇듯이 이 항모 전개 하나만 갖고도 한미관계가 상당히 지형
이 왔다 갔다 했고 또 이 항모의 전개 목적이 어떤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갔을 때 또 호주에 갔을 때
이렇게 항모가 동남아로부터 쭉 훑어 오면서 동북아로 올라오는
이 모양은 뭐냐 하면 어떤 중국의 해양력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거
죠. 이건 미국 스스로 밝힌 거죠. 그런데 중국은 나름대로 서해를
자기네 근해전략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Vital Interests, 사활적
이익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지워싱턴호가 전개되
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이 순간 한국정부의 공식
논평이 다 끊어졌던 겁니다. 우리 입장이 온데 간데 없어졌죠. 한
때 여기 와달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항모 전개 하나를 가지고
그때그때 일희일비 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사실 우리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미중
간에 어떤 전략적 대치양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천안
함, 연평도, 이런 말이 쏙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계속 중국 얘기를 하면서 항모 들여
보내겠다 그랬지 천안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중국
이 여기는 뭐 우리 내해다, 여기는 공해 없다, 이럴 때 중국이 그것
을 반박하면서 오는 모양새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정작 항모를 들
어오라고 한 건 우리는 대북방위 때문에 들어오라고 한 것인데 자
꾸 사태가 어떤 강대국 간에 이런 패권다툼으로 가는 모양새가 됐
고 그 순간 우리가 발언권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어떤 양상으로 갔
기 때문에 이 항모의 전개에 대해서 이번에 연평도라는 명분이 있
긴 합니다만 그것도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갈지,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 이 서해가 단순히 북한 방위에
관한 이런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마무리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
다. 1분씩 토론시간에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 미흡했던 부분
정리해주시죠. 먼저 김 의원님부터.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외교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도발이 있을수록 한미동맹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를 분명히 유지를 해
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과 친한 한국이어야지 중국이 인정을 해
주지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한국을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마 지금보다 더 무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중
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북한은 중국을
믿고 설치는 부분이 분명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국하
고 한중 FTA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고 중국하
고 더 많은 대화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전략대화를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키는 누구나 얘기하듯이 중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중국을 어
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무력시위의 방식도
하나의 조그마한 압박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
보다도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간에 전략대화를 더 강화시킬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북한 핵 문제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가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을 잘 설득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말
씀 안 드렸어요. 1분씩만 해주셔야 되는데,

◎ 김동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죄송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신 의원님.

◎ 신학용 / 민주당 국회의원  :
   어쨌든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건 비핵화, 북한의 핵개발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평화와 결국은 남북통일입니다. 이 거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선 저희들은 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들이 핵을 개발하고 장난치는
것은 어떻든 자기들의 생존과 경제, 경제를 위해서 그러는데 외신
에 의하면 거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위해서 하나의 엄포용으로 자
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게 거의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이렇게 자꾸 적대적으로 해갖고 북한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점
점 중국에 예속된 현 상황을 보면 정말 통일이라는 건 점점 멀어지
지 않을까, 왜 중국이 모든 걸 다 지배할 땐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중국에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연평도
문제 때문에 이르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통
일을 위해서라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
면 빠를수록 남북정상회담도 빨리 좀 진행해가지고 반석 위에 올
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박사님.

◎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저는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당할수록 제발 총론에서 단결 좀 하자,
각론에서는 다르더라도 총론에서 분열하면 북한이 우리를 가볍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군에 대해서 군 수뇌부에 대해서
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는 육군도 해군
도 공군도 아닌 대한민국 색깔을 가진 국방부 합참을 좀 만들어 달
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방송을
빌려서 연평부대 해병대원들한테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기
죽지 말라, 이런 일로 기죽으면 유명을 달리한 여러분 전우를 욕보
이는 것이다, 이 말씀 꼭 남기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양 교수님.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 이 이야기가 국민정서에 조
금 동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교전
수칙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것이 과연 서해상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특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NLL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
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됩니
다. 일례로 지금까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이 NLL을 침범했
을 때 침범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월선이라고 썼습
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NLL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
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 문제에 대
해서 좀 근본적 해결책은 뭐냐, 그럼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나
와 있습니다. 신뢰구축 돼야 됩니다. 신뢰구축은 뭡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너무 북한의 대응
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남북소통, 한미동맹, 한중협력, 이것이 균형적인 발
전해야만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유 교수님.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저는 이번 북한의 무력공격뿐
만 아니라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가하고 있는 이런 협박, 위협, 도
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과연
연평도에 북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최고지도부의
기획아래서 정말 170발정도의 포탄을 쏟아 부으면서도 과연 그것
이 그만한 어떤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인가, 가옥이 불타고 몇 명
의 전사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겼지만 그것이 북한이 그렇게 의
도한 만큼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을 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거구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북한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
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북한
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목표한 것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가장 확
실한 억지력이다. 군사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북한이 못하
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북한의 이런 잘
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
서 충분한 대응력, 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만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 박광온 / 진행  :
   김 편집장님.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진정한 억지력은 어떤 국방의
리더십, 어떤 안보 의지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기체계
가 적어서 저희가 연평도 사건 난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안보역량과 리더십에 있어서 시급히 복원돼야 할 요소가 있
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했을 때 우리 이지스함이 잡았
습니다. 그런 함정 많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천안함 사
건 나니까 이번에 수중전력이 또 미흡하다 그러면서 수상함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말리아에서 해적 잡으면 또 이번에는 대양해군
PSI 해야 되니까, 이번엔 또 대양해군이죠. 이런 식으로 안보가 동
네축구같이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고 사건 하나 터졌다
고 그러고. 또 여기서 연평도에서 사건 나니까 세계 최고의 성능
의 무기를 거기다 다 갖다 놔라, 이런 바로 이게 보여주기식 안보
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보가 이렇게 우리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골
목에서 안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조금 더 큰 틀, 조금 중장
기적인 전략, 원칙 그리고 한 번 그것을 내뱉었지만 실행하는 이것
이 최고의 억지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저희가 복원을 했
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인터넷으로 의
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남궁성훈님은 ‘과연 단호한 대응을 뛰
어넘어 과도한 대응이 해결방법일까, 한반도의 전면전이라도 터진
다면 그 막대한, 상상하기도 끔찍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6.25 전쟁 이후 60년간 이만큼 일궈놓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
의 생명, 경제성장 등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
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기운님
은 ‘NLL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의지
와 실행만이 이런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해병 6여
단을 6사단으로 증편하고 모든 보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해
5도를 완전히 요새화해야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
는 의견 보내 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토론 잘 보셨습
니까? 언젠가 일본의 한 친지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과 이웃해서 사는데 매일 매일의 불안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이 지진과 함께 사
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북한과 이웃해서 사는 것은 일상이자 숙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일본보다 나을
지도 모른다,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런 자연현상이지만 북한은 상대하기 참 어렵고 까다롭다 하더라
도 지진처럼 100% 인간의 능력밖에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리고 모
든 정치세력이 또 여기 계신 분들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
대고 가슴을 열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치열하게 논
의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라
와 나라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또 우리 후손
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이 그 답을 찾는데 조그마한 기여를 했기라도 바
랍니다. 토론해주신 여섯 분,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분토
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