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회 ㅣ 2008-07-17
시험대 오른 실용외교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토론에 손석희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계속해
서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촛불정국을 촉발시켰던 한미쇠
고기 협상에서부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불거진 남북관계, 그리
고 한일간에 불거진 독도 문제까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각계
에 현안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실용외교의 실용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
습니다. 백분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
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권영진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께서 나와 주셨
습니다. 그리고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께서 나와 주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분
의 토론자 여러분들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요. 그리
고 시민논객 여러분들 10기 시민논객 오늘이 마지막 백분토론에
참여하는 시간이네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른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데 대부분에 방청객 여러분
들은 11기 시민논객 예비후보 분들이십니다. 오늘 좋은 시간 역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최현정 아나운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
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실
용외교의 핵심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의 관계격상입니다. 그래서 당선인 시절부터 특사를 파견하는 등
공을 들여왔는데요. 하지만 취임 불과 6개월 만에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략부재다, 저자세 외교다 하
는 비판이 있고 지난 10년의 잃어버린 외교를 복원하느라 힘이 든
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산과 독도로 도마 위에 오른 이명
박 정부의 실용외교, 그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 4.21 한일 정상회담 :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
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
◎ 후쿠다 야스오 / 일본총리, 7.14 :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에 대
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
라고 교과서해설서에 명기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우리를
자극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민간
이 아닌 일본정부가 직접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4월 한일정상
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즉각 권
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력 항의하고 있지만 일본
은 오히려 이 새 해설서 적용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로 하는 등 요지부동입니다. 더욱이 일본 요미우리신문
이 지난 9일 G8회담 당시 이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나눈 대화라며
그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논란의 불똥은 청와대까지 튀었습니
다.
◎ 요미우리신문 보도 :
- 후쿠다 총리>>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곤
란하다. 기다려 달라.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그 내
용을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야
권에서는 이번 독도사태가 과거는 과거대로 맡겨두자는 이명박 정
부의 저자세 실용외교가 자초한 총체적 외교실패의 결과라며 전면
적인 외교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핵·개방·3000 구
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겠다는 이명박 대
통령의 대북 구상도 고비를 맞았습니다. 지난 달 북한이 영변핵원
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이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을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등 한반도 주변사정이 좋아진 상황
에서 미 대통령은 18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간에 전면적 대
화를 제안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 18대 국회 시정연설(7.11) :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
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
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새
벽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측은 총격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오히려 책임은 남측에 떠넘기고 있습니
다. 게다가 북한은 북측이 금강산 체류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판문점을 통
한 전통문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새정부 들어 고위당국자 간의 핫
라인, 이른바 비선접촉도 사라져 남북대화의 창구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또한 사건이 청와대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
위기관리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8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보고의 주체는 민간기업인 현대아
산이었습니다. 거기에 합참은 잘못된 보고를 올려 혼란을 가중시
켰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보고 받고도 연설을 원안대로 강행한 대
통령의 자세가 옳았는지도 논란인데요. 쇠고기 파동에 연이은 외
교안보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와 금강
산 사건에 대해서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론분열을 멈추
고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없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인 안목으로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와 인
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틈
틈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
선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의 시각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최근에 여러 가지 외교와 관련한 악재가 터진 건 틀림이 없
는데 실용외교 때문에 악재가 터진 것이냐 아니면 악재 때문에 실
용외교가 제대로 지금 아직 발현할만한 그런 상황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각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네
요. 우선 권영진 의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신정부 출범한지 이제 한 5
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마 참 대통령께서도 참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연이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와 남북관계에
서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또 한편으로
는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제 5개월 정도
진행된 정부를 보면서 실용외교의 성패를 논하긴 아직 좀 이르다
고 보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외교정책에 큰 두 가지 축의 준거틀
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념적인 준거틀이었고, 하나는 좀 완고한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근대화시대에, 민주화 초기
시대에는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이렇게 나라발전의 동력
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굉장히 급변
하고 세계화 시대에서는 그러한 이념이나 그리고 완고한 민족주의
를 떠나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유연외교를 하자, 이것이 이제 실용
외교입니다. 그러나 정권 초반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
면서 오히려 지금 실용외교 성패라기보다도 실용외교가 도전받고
있다,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외교
노선 가운데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고한 민족주의 내지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떠나서 국익을 위한 것이 실용외교다, 다만
그것이 성패를 논하기엔 지금 너무나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
서 몇 가지 악재가 터진 것으로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재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사실 외교 또 남북문제와 같
은 사안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또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저희 민주당으
로서도 이 분야만큼은 좀 초월해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기본이 잘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슴 아
픕니다. 그리고 완고한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에 집착된 듯한 과
거의 노선, 이것은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동서냉전
이 와해 된지가 언제 입니까, 데탕트가 시작된 것이 또 언제입니
까,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런 시대
적 흐름을 오히려 반영하지 못한 과거정권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탈이념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의하
기 어려운 구석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도대체 실용외교의 실
체가 뭔가를 국민들에게 설득해 내는 것부터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외교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실용이라는 낱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끄떡끄떡
할 순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외교적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정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것부터 다시 정립해야 되는 것이 현 정권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예, 사안별로 토론하면서 이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욱 소장께 드리겠습니
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일단 실용외교의 문제점이 있
겠죠. 일단 외교라는 게 사람, 그 다음에 시스템, 정책,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나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용외교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냐 아니면 중간에 하나의 수단이냐 라고 볼 때 저는 수
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할 때 역대 YS서부
터 DJ 전 정부를 거쳐서 외교에 있어서 초반에 위기는 다 있었다
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지난 DJ 정부도 그랬습니다. 다
만 이제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서 지난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통상 문제가 쇠고기로 비
화됐고요. 일본에 관한 독도 문제는 저희는 뭐 이명박 정부의 문제
라기보다는 일본 특유의 문제가 더 많이 작용됐지 않겠느냐, 어느
대통령이든지 출범하면 한일관계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
든요. 미래를 얘기하는 정부에 대해서 과거사를 가지고 합리화시
키는 국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이건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초당적인 대처를 통해서 국익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대에 올랐다든가 위기라든가 이명박 정부가 무
조건 잘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외교의
실체를 파악하고 주변 4강과의 외교를 정립해 나간다는 계기로 삼
는다면 또 다른 국익증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이종석 전 장관께 드리죠.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네, 실용주의 성패에 대해서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외교안보 전
반에 대해서 이른바 MB독트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미동맹
의 강화, 그 다음에 비핵·개방·3000 실천, 그리고 아시아외교 확대,
이런 걸로 요약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현상 유지가 됐거나 또는 부
분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세 가지
분야에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심각
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걸 놓고 성패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토론장을 넘어서서 이미 언론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는데 기다려 주기 어려
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정부는 무슨
실용외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그 실용외교라는
게 과연 어떤 그림과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설명이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수위가 시작 된지 7
개월, 그 다음에 정부출범 5개월이 됐는데 국민에게 기다려 달라
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이런 내용의 실용외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기다려 달라 라고 하
는 건 어렵다, 그래서 실용외교라고 하는 건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말함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외교안보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고 대개 그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
와 안정이라는 우리 국가 외교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미 정부는 공언했습니다. 그러한 국가
이익을 달성, 국가목표는 국가이익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좋은 거 있으면 효율적인 거 택하겠다,
과거 정부, 현 정부 가릴 것 없이 좋은 거 있으면 택하겠다 라고 했
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지 않은 길로 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죠. 그렇다면 말은 실용인데 사실은 실용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용
없는 실용주의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냥 내
가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된다 라는 주의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
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안 있는 실용주의를 얘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이 전 장관께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두 정부도 역시 집권 1년에 과연
대북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새정부
가 들어오면 최소 1년간은 길들이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정부, 지
지난 정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지어 DJ조차도 정상회담을 집
권 2년차가 지난 다음에 겨우 시작하는 제안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새정부를 통해서 길들이
기를 한 다음에 대화에 나오는 것이 전통적인 대남전략입니다. 인
제 비핵·개방·3000이라는 구상에 대해서 북한도 파악을 하는 정도
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대남관계의 노선을 정한 다음에 대
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정책을 갖고 실패다 아니다 라고 이
러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토론순서가 대략 편의
상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독도 문제, 그 다음에 금강산 피격
사건 문제로 나눠놨습니다. 비핵·개방·3000 문제는 아마도 나중에
저희가 금강산 피격사건 문제를 다룰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그 논의 여기서 접고,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근데 제가 비핵·개방·3000에 대
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제
가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남 교수
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여정부가 출범해서도 2003년부터 북한의 길
들이기가 있었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안됐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
신 건데요. 그건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참여정부 들
어와서 대북송금특검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거기 무슨 크게 문제
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003년 6월 달에 개성
공단 착공을 했고 그리고 장관회담을 계속했고 2004년 6월에는 남
북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에서의 우발적 군
사적 충돌 사태를 막는 합의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대량탈북
자들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400여 명 수송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
데 그래서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남 소장님께서 혹시 반론 있으
시면 그 반론까지 소화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일단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 쉽습니다. 대화하는 것, 10.4선언 무조건 이행하
고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주면 내일이라도 대화할 수 있습니
다. 그렇지만 10.4선언 이행하는데 최소한 15조 원 들거든요. 쌀 40
만 톤, 비료 30만 톤, 작년대비해서 2.5배 이상 올랐습니다. 북한
도 성의 있게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호응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 방식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
니다. 대화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정부분에 상호주의가 작용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획
한 대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사태에 대해서 얘기
를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독도 문제는 이제까지와는 전
혀 다른 차원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일본정부 누군가가 얘기하면 망언 차원에서 치부하면 그만인
데 이제는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일본의 북방 4개 섬과 같은 반열로 올려놓
고 접근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반환요구까지도
하게 될 수 있게 됐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여
기에 동의하시는지요. 권 의원께 먼저 드리도록 하죠.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일본 이번 교과서해설서 문제
와 관련해서 독도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건 저는 두 가지 배
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 형성되고 있
는 일본의 우경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 했을 때마
다 도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는 그런 측면들이 효과를 일본에서는 아직도 거두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98년도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독도를 중간수역에 놓고 배타적수역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
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아, 이 부분 영유권을 주
장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는 아주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영유권 분쟁지역화하려는 그러
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계획은 지금 중학교 교과서해설서
에 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다음에는 고등학
교 해설서로 넘어갈 것이고
◎ 손석희 / 진행 :
금방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그리고 지금 중학교, 지금
일본에 검인증교과서가 7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8가지가 올
해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분쟁지역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
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일본정부 차원에서 모든 교과서에 그
런 지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또 분
쟁지역화 하기 위한 추가 액션도 취할 거라는 이러한 일본의 장기
적인 전략과 플랜 속에서 저희들도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원인으로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본 내부의 문제로 우경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는 그건 대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하고 직결되는 문제네
요. 98년 어업협정문제, 이것은 김대중 정권 정부시절에 맺어졌던
협정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 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한 반론 듣도록 하죠.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사실 어업협정 문제를 한나라
당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폐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
이 결국은 이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99년 어업협정
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논리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리고 또 권 의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해주셨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
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 99년 어업협정을 비준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한일간에 어업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얼마만큼 거의 난
장판 수준으로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
걸 안 했으면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
업협정 자체가 독도 문제의 빌미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대로는 계획적으로 그런 독도 문제, 영유권 문제를 제기
하고 분쟁지역화 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본 내에 잠재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업협정 자체가 그 협정을 하는 과정
에서 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영유권 주장과 분쟁지역화 구상을 노
골화 했다는 것이지 어업협정 자체가 빌미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
는 게 아니에요.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업협정을 99년도에 안 했으면 독도분쟁은 그럼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서
로 주장하면서 독도 문제가 훨씬 더 분쟁화 될 수 있고 이것이 어
업에서 충돌하고 정치적 논리로 충돌하고 외교적 논리로 충돌했
을 때 그야말로 그건 분쟁지역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지
금 독도 문제 전략이 뭡니까, 분쟁지역화 시켜서 국제사회로 끌고
나가서 그래서 이겨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말리지 말자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는 이 조용한 대응이 좋다는 둥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건데 어업협정이 없었으면 훨씬 더 독도 문
제는 분쟁화 됐을 거구요. 두 번째로 외람되지만 말입니다. 1997년
도에 7차례 일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8차례 했고요. 그
리고 99년도에 이것이 발효된 것입니다. 1997년도에 누가 집권했
습니까? YS정권 때 시작된 이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
고 마치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하나에 원인으로 일본 측이 사
과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최 의원님 자꾸 제 말씀을 오
해하시는데요. 어업협정을 다시 맺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94년도
국제해양법이 개정되면서 200해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어업협정 자체를 잘못해서 독도 분쟁으로 이렇게 갔다 라고 얘
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본은 항상적으로 독도 문제, 영유권 분쟁
문제는 일본의 복심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노골적으로 표출되
는 계기가 94년에 국제해양법 개정에 따른 어업협정이 계기가 돼
서 나왔다는 얘기지, 제가 어업협정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
니에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업
협정에 나오는 중간수역이 영토 관련된 개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 법률적으로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권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이 독
도에 대한 영토분쟁화를 위한 어떤 일련의 의도를 갖고 체계적 접
근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라는 우려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명확히 그런 상태에서
한국 수산업의 이익을 갖다가 어떻게 나름대로 한일관계에서 관철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을
같이 비교해봤겠죠.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정부에 있을 때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일
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아니겠습니
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른바 국제법적인 그런 판단에 의
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 대응해 나가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대
방의 의도를 안다면 그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응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 이 문제가 2005년에 아주 본격적으로 시마네현의 조례가 통과
되면서 제기가 됐고 그때부터 준비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
장선상에서 얘기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아
마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는
데 남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관계를 처
음에 얘기했던 것이 일본 측이 그것을 곡해했거나 아니면 악용한
것이다 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지금 문제가 되고 언론에 비판
을 받는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저자세로 양보를 했다, 과거사 묻
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노무
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YS조차도 정권이 출범하면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이 불가피하죠. 그 좋은 관계를 선의로 나오는 지도자에
대해서 나쁜 악의를 가지고 대처하는 이웃나라가 문제지 그것을
말한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와 미래관계를
구분해서 대처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세대 정
치인들이 지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관계를 경쟁관계
로 보고 있습니다. 70대 정치인들은 한일 간의 관계에서 한국을 같
이 가는 동반자관계로 보는 데 대해서 40대, 50대, 이 신세대 정치
인들은 내셔널리즘에 근거해서 한국을 경쟁상대로 보기 때문에 영
토 문제와 미래 관계를 구분해서 가겠죠. 영토는 우리 것이고 미래
는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인의
의식이 문제지 대통령이 미래를 얘기하는데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
는 것은 사태의 본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그건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
은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취임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한일관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데 사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과
거사 얘기를 가급적 안 하겠다 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저
희들이 이 외교관계를 수행해 나가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행
착오를 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에 대해
서 우리가 말을 아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건 이미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부는 역
사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한
번 당한 적이 있다면 이 정부가 당연히 그걸 갖다 교훈 삼아서 그
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다섯 달
후에는 교과서 문제 해설서가 나오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속에서 이 독도 문제가 다시 제기될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다
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예측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 그
냥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 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자꾸 이
러느냐, 우리 이제 과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
다. 하다못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권철현 주일대사조차도 말
입니다.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자충을 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발생시킨 건 아니지만 훨
씬 더 국민들한테도 정부는 어려운 상태가 됐고 또 일본에 대해서
도 할 말이 훨씬 더 적어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역사로
부터 배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배웠어야 되는 거죠. 이 점이 바로 문제인겁니
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은
상당한 실수라고 말할 순 있지만 과연 과거사 문제를 얘기했다고
일본이 또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또 따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가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새로
운 정책, 새로운 구상을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로서는 불가
피하다, 그 새로운 구상에 대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일본에 대
해서 다른 정책을 추진하긴 현재로선 어려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남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독도 문제가 발생해도
이 정부는 지금처럼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일본 주일대사 소환하고
그 다음에 외교장관 만나는 거 못 만나게 하면 안 되죠. 아주 대범
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정책을 바꿀 것 갖다가 그 당시에 5개월 전
에는 마치 모든 걸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한 혼란이며 그 다음에 정책적 시행착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이종석 박사님께서도
또 현직에도 계셔서 봤겠지만 외교관계나 남북관계라는 게 상대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짜놓은 플랜대로 가진 못하지 않습니까,
늘 돌발상황이나 또 상대국의 정치적 목적이든 다른 목적에 의해
서 문제제기나 돌발상황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위기상황을 어떻
게 잘 수습하고 해결하느냐가 그 정부에 위기수습 능력이고 외교
역량이라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2004년도 1월 14일 날 그
때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이 어디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내 아
내면 내 아내지 자꾸 내 아내다, 내 아내다 거듭 말할 필요가 뭐 있
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를 그 당시가 일본이
소학교, 중학교 검인정교과서에 독도영유권분쟁문제가 들어가던
시기거든요. 정부가 그걸 검증을 해주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던
시기인데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신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외
교정책을 펼칠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대국들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다 얘기하고 또 새로운 시대 동반자관계는
새로운 시대 동반자관계로 다 얘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히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우리 영토주권을 침
해하는 일본의 그러한 행위가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그냥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정부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저희들이 단호하
게 대처할 땐 대처하더라도 또 긴 틀에서 일한관계를 한일관계를
끌고 가는 노력은 또 계속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그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참여정부에서 대일정책이 시행착
오가 있었다,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 시행착오는 우리 국
민 모두가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정권은 그 시행착오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었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지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독도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는 그건 우발사태가 아닙니다. 돌발사태가 아니고 예
견된,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독도 문제는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우발사태로 봅니까? 그건 돌
발사태가 아니고 항상 예측하고 중비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이
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 같은 것에 대해
서는 굉장히 발언을 신중하고 자제함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일외교협상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
야 할 숙명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은 게 대일정책입
니다. 왜, 대일정책은 일제식민지가 청산 된지 60년 밖에 안 됐고
아직도 그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침략의 어떤 피해를 입은 우리 국
민들이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일
정책은 국민이 가장 큰 걸 결정하고 대통령은 사실은 많은 걸 결
정 못하는데 대통령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고.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
으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
씀드립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이 장관님의 제언이 국가발전
과 국익증진을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장관님도 경험했던 지난 YS, DJ의 그
또 실책이 계속돼 온 거거든요. 결국 참여정부까지. 그래서 다시
이명박 정부까지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걸 어느 특정 정부의 정책의
실패, 잘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국력, 한일관계 전반의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자세, 우경화,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앞으로 펴야겠죠.
◎ 손석희 / 진행 :
한국에 귀화하신 일본학자가
있으시더라고요. 세종대 교양학부에요. 호사카 유지 교수라고.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일본은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변함없
이 일관되게 영토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때로는 역
사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는 조
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조금 틈
을 보였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에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
는지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시마네현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외교가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처
리하자는 것이 그동안 역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그러
나 이제 일본이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조례로 지방정부지만
이걸 만들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할 순 없다 해서
이제 공개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 사실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
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본이 이러한 계획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
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역사 문제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
는 독도는 우리 영토 문제죠. 영토고 이걸 갖다 분쟁지역화 만들고
자 하는 일본의 그런 속셈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독도 문제의 본질은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
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서 1905년에 일본군이 서울을 점
령하는데 서울을 점령하면서 고종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한일의
정서 맺습니다. 그때 모든 군사주권을 다 빼앗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 일본이 이제 극동함대가 남진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독도에
다 망루를 설치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일제의 한반도 침략
과정 속에서 독도가 병탄되었다는 거죠. 일본으로. 바로 이건 일본
이 독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
리 민족해방의 역사, 이걸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식민지적 야
욕을 아직 갖고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한테는
가장 큰 논리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호사카 교수의 주장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일본인의 입장
이니까.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바다가 국경이라
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을 확보하는 것이 국경을 넓
힌다는 거죠. 그래서 센카쿠열도라든가 쿠릴열도라든가 독도를 통
해서 국가를 넓히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
국이 차이나는 점은 한국이 과거에 일제식민지를 경험했다는 거
죠. 그 식민지 역사를 자국 국민들에게 합법화시키는 과정에서 한
국은 영토 문제가 불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도를 통해서 이
것이 1905년에 정식으로 병합된다는 것은 한일합방을 합법화시키
는 논리를 일본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마 호사카 교수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한국국민들의 정서를 절반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정부가 취해가고 있는 대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몇 가지 강경한 대책도 나왔
는데요. 이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
는 것도 좀 궁금한 내용이고 우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라는 그
런 대책은 나왔습니다. 이건 단지 다른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
까? 다만 여태까지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
은 일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실효적 지배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가 거기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국제법적으로 또 주민이 살았을 때
의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이미 독도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이 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제 사회에 협
력하는 문제인데요. 특히 미국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일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이자 우리
주권 문제, 영토주권 문제이자 우리 민족개방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제의 그러한 인식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
이나 또는 세계인들이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본 거구요. 그런 국제협력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2005년에 저희 정부가 있을 때 동북아역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들, 우리 영토라는 그런 논리를 축적하고 또 한편 관
련된 여러 가지 제반노력들을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걱정,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는 계
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이걸 우리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
런 것들이 한일간에 경제나 사회문화 교류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정치외교적 관계와 사회문화 경
제적 관계를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를 나눠서 보고 대신에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
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일 간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
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 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
아니냐,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데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솔직한 표현을 드리면 ODA,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노력과도 상당히 직결돼 있습니
다. 이미 그것이 외교적인 어떤 능력에 직결돼 있거든요. 예를 들
어서 한국의 ODA와 일본의 비교는 1/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리앙쿠르라고 이미 암석으로 이게 바뀐 상태거든요. 이번에 다
행히 한국인들의 여성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미국의 도서관
에서 검색어가 바뀌는 것이 차단된 상태지만 그러한 외교적인 노
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본보다는 분명히 못합니다. 한국은 빠른
대응, 높은 목소리는 있지만 차근차근하게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
를 향한 노력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것이 국력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시위를 통해서 아니
면 큰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아카데믹
하고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훨씬 더 실효적이라고 봅니
다.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전화를 좀 받도
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화가 이미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화의견 / 김정희 :
예,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
십니까?
☎ 전화의견 / 김정희 :
예,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52살 가정주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성함은 따로 여쭙지 않겠습니
다.
☎ 전화의견 / 김정희 :
김정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세요. 어떤 의견이십니
까?
☎ 전화의견 / 김정희 :
우리가 독도를 지키려면 서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도 일본처
럼 하나하나 일을 차근차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일을 하는데 일본은 그 독도에 대한 들어가는 그런 데에
는 로비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쓴대요. 돈을 아끼지 않고 쓴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국력이 딸려서 정부가 돈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 전부 하나하나가 돈 모금을 해가지고요. 우리
도 일본 못지않게 로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요. 그리고 우
리 아이들한테도 독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가 선택이에요. 선택과목이라고요. 그
러니까 거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
니까 우리가 어린애부터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 하나하나가 국민
이 독도를 지키는 사람이 돼서 저는 반크에 가입하려고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제가 영어도 모르고 일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가입해 갖고
요. 일어, 영어를 배워서라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알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전화의견 / 김정희 :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요. 저
처럼 하나하나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
도를 지킨다는 한 가지 어떤 일이라도요. 계획을 세워서 반크를 가
입하든지 독도살리기운동본부에 참여하든지 모금을 해주든지 그
런 데에 참여를 해서요. 로비를 해서 세계적으로 로비를 해서 독도
를 지키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부천에 김정희씨
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모자라다면 모금을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분 연결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화의견 / 이동준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누구신가요?
☎ 전화의견 / 이동준 :
인천시 연수고등학교에 다니
는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등학생인가요?
☎ 전화의견 / 이동준 :
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어떤 의견입니까?
☎ 전화의견 / 이동준 :
최근 독도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건이 많은데요. 예전에도 2006년도에 지난번에 독도측
량 때문에 정치권에서 큰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
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나라당에서도 독도에 대해서 독도지킴이
로 해가지고 이지스함에 대해서 네 번째 이지스함의 건조에 대해
서 약조했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잠
깐 시끄러울 때는 항상 여러 가지를 열 번씩도 얘기하다가 항상 우
리나라가 조용하다 싶으면 잊어버리고 항상 꺼져버리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정치권에서 항상 여러 가지로 맨날 시끄럽게 떠
들기만 하고 끝내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뿜는 그런 공적인 정치
만 해 가지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왜 바깥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요. 예전에도 터키하고 그리스에서 그 섬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가
지고 터키와 그리스가 전투기 충돌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그 섬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한
국과 일본이 미국의 우방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전쟁이 일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저강도적인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분하고 토론자 분들께서는 저강
도분쟁이라는 자체를 아예 빼버리시고 저강도분쟁이라는 것을 빼
버리시고 아예 외교적인 문제만 커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
고 그리고 또 그리스하고 터키에서는 그리스와 터키도 그 두 나라
도 미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우방이었고 그 두 나라 모두 다 우리나
라 6.25전쟁에 참가했던 나라기도하고 미국하고 매우 큰 우방인데
그 두 나라가 저강도적인 분쟁을 하면서 그 섬에 대한 영유권을 지
키려고 했던 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와 터키가 싸우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독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는데요.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선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군요.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사
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될 문제들이고 우리가 지금이라
도 차분하게 내지는 또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
다만 특히 국제 홍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너무 많이 뒤져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여당에서도 예를 들면 예산
을 아까 재정 문제는 모금을 해서라도 돕겠다는 그런 시청자 분 의
견도 있었는데 이건 정부여당에서 달리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
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자 여러분 두 분께서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
학년 이동준 학생이 제기해준 문제 정치권과 정부가 상당히 반성
하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터질 때는 나라가 떠날 듯이
요란하게 얘기하다가 또 지나고 나면 별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 없
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였는데요. 그래
서 지금 저희들이 독도 문제와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나누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일본의 도발은 계속될 거다 라는 것, 일본의 도
발이 겨누고 있는 목표는 분쟁지역화해서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
로 끌고 가려고 할 거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상황
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에 와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영토분쟁이 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난 두 달
전에도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섬, 브랑카 섬 문제
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싱가포르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그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얼마큼 실효적 지배
를 위한 노력을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반시설도 놓고 계속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
에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원래는 그게 역사적으로는 말레이
시아 영토였지만 싱가포르 땅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런 면에서 저희들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
산과 관련해서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 적극 뒷받침해야 될 것이고
지금 법과 관련해서도 저와 우리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21분이
공동으로 독도영유권수호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 의원님 말씀만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너무 없
었네요. 우선 이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 이것을 정
부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것인가는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실행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특히 이런 갈등이
있는, 영토갈등이 있는 당사국간의 문제가 국제무대로 갔을 때 굉
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이걸 알
고 있느냐,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공연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대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분쟁 때 무대응 했던 것이 결정적인 걸로 작동을 해서 결
국은 태국이 패소하게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제사회의 승인
입니다. 이 노력에서 그래서 앞선 공연성의 원칙이나 무대응의 원
칙은 이미 양국간에 자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들 해오고 있는 점
이고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의 문제에 사실 국
력을 집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동북아 역사 문제 대책반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런 데서 이제 진정성을 의심
하는 것입니다.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해체한 것 아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책반 있는데 아마 당시에 실무인원이 3명에서 2명으
로 줄어든 거지 해체한 건 아닙니다.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닙니다. 정부 공식해명이 다
른 부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오늘 공식해명입니다. 어제 공식해
명이. 다른 부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해명을 했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이나 대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오래 전부
터 일본에 의해서 도발돼 왔던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중대한 외교적 실수를 대일관계에서 했습니
다. 4월 18일 권철현 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낡은 과제이면서
도 현안인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 도발을 하
더라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은 해석할 여지없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의 양보와 같은 것
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과거사는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 편의를 오히려 우리
의 잘못된 외교적 실수에 의해서 제공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국민
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죠.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건 제가 잠깐만요.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선 대책반 해체 문제는 해체
된 건 아닙니다. 조금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연구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동북아연구재단에 상당부분 일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반 자체는 정부 내에서는 3명의 실무진들이 2명
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이나 저는 최재성 의원님
께서 대변인 하시다 보니까 당의 입장을 조금 강하게 표현할 순 있
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
셨지만 여야가 따로 없잖습니까.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거나 또는
말을 전체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고 앞뒤를 쳐서 그렇게 국
민들에게 전달해서 마치 대통령의 말이나 또 일본 권철현 대사의
말 자체가 저자세로 비췄고 그게 빌미가 됐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 말씀도 4월 29일 날 우리 종교지도자들과의 그런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일본 독도 문제가 아니었고 친일인
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때,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발언입니다. 이미 일본
을 용서했다는,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때 나온 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일본도 용서했는데 우리 국내 친일인사들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갖고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다뤄야 되
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었어요. 이런 맥락을,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이미 일본을 용서했다는 발언
하고 과거는 일본이 알아서, 과거사는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게 똑같은 장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최 대변인께서는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두 번이나 내용을 달
리해서 7월 15일 날 또 내시고, 4월 29일 직후에도 내시고 하셨더
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저는 대응체계에 대해서만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까지만 듣고 가겠습니다.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지금 시청자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정부가 상황이 발생해야만 그냥 막 급하게 임기
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
문에 2005년도에 동북아역사재단을 정부가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
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문제들을 장기적으
로 그리고 상당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하
고 정책을 나름대로 구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동북아
역사재단과 함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자료
나 정책구상들을 정부전략으로 만들기 위한 대응팀을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이 대응팀을 어디에 둘까 고민 많이 했는데 본래 외교
부에 놓고 싶었는데 외교부가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래서 청와대가 직접 관장을 하되 형식적으로는 교육부에 둔다, 그
래서 대응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이 대단히 축소됐거나
또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대응에 대해서 국민
들로부터 어떤 회의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금강산 문제로 넘
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남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일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진상조사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게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돼야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고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자체는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일단 과거를 분석해 보면 70년
대 초에 60년대 말부터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죠. 특히 68년에 김
신조 사건을 청와대 습격사건에서, 사회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면
한번은 유감표명을 합니다. 보통. 두 번은 안 하는 습성이 있거든
요. 다만 이 한 번의 유감표명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한 결단
과 지도자의 어떤 용기, 또 북측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이 병행돼서
북한 입장으로 이것을 유감표명 안 했을 때 더 큰 피해가 있다 라
는 판단이 들 때 유감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습격사
건에서 7.4공동성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
게 김일성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7.4공동성명을
하기 위해서는 유감표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해서 김일성이 맹
동분자들의 소행이라는 걸로 해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
건에 관해서 유감표명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에서 저지
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이 됐든 의도된 우발이 됐든 아주 우
연히 됐든 간에 군부의 행위에 대해서 김정일 입장에서 이것을 유
감표명 한 것은 굉장한 선군정치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겁니다. 특
히 이 배경을 보면 지난 3월 이후에 노동신문이나 각종 북한의 매
체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도발 예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판문점 자유의 집 회담장에 양측이 서로 방문할 시
절에는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몇 차례 위반을 해
오고 있고요. 최근 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적대 교양사업이, DMZ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북한군에
게 시달이 됐습니다. 즉 남한 사람은 동포가 아니라 적이 라는 교
양사업, 우리로 말하면 정훈교육이죠. 그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군부의 조직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정일이 이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
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상조사 자체가 우리가 참여
하긴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일단은 북측 지역에 들어가는
자체가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조사라든가 아니
면 최소한의 현대아산과 북측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북
측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지만 아마 문제
가 될 텐데 쉽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
까?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글쎄요. 유감표명이라는 건 그
게 수준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북한의 해당단위에서 일단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조사 아니겠습니
까, 진상조사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지금
다 당국간 대화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대화통로가 없고 이런 상태
에서 쉽진 않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쉽지 않다고 그냥 넘어갈 순 없
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길이 있다면 지금 정부는 국제사회와
의 협력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금강산
문제를 개성관광이나 이런 다른 것과도 연계시킨다만다 저는 정부
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걸로 판단하고 또 아닌 게 옳다고 봅니
다.
◎ 손석희 / 진행 :
개성관광과 연계시키는 게 맞
지 않다,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대외협력이나 국제공조나 또는 다른 사항과 연계시키는 것
은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우리가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고 하
나의 또 다른 수렁을, 늪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지 특별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당국간 대화가 당장 복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현재 북한과 대
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북한과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인 현대아산이 정말 추가적인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현정
은 회장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정은 회장이 이 문제
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
에서 보다 고위층 레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상조사
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만큼이 되긴 어려울지 몰라
도 어쨌든 간에 남북이 그런 논의가 절충이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
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제협력이나 이런 것
이 아니라 일단 현대아산의 고위 레벨이, 최고위층에서 나서서 한
번 이 문제를 푸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이럼 이건가요? 말씀하세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요. 일단 개성관광의 중단 여부는 오늘 통일부 차관이 민주당 회
의 가서 말씀을 했는데요. 재발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상
조사가 안 돼서 북한이 잘못을 했다 라는 표명이 없으면 개성에서
도 유사한 사태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
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성관광에서 대해서도 중단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북측 입장에서
는 금전적 손해를 아마 계산하겠죠. 금강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
년에 한 2천 4백만 달러, 아주 중요한 캐시죠. 개성 한 1/4 수준은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조에 대해서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일단 6자회담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우리가 동의할 순 없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세에 관해
서 우리가 비판하긴 어렵습니다. 국민이, 특히 여자 분이 무고한
상태로 살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방법에 있어서 차이
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지원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한국
절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설
득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이 문
제에 관해서 한국에게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국은 유
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 해결방법이 두 분이 얘기
하시는 게 조금 다른 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
신 것은 국제공조관계를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 그건 6자회담 틀
속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다면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이종석 전 장관께서는 그보다는 직
접적인 예를 들면 현대아산 측의 개입이라든가 그러면 처음에 아
까 말씀하셨을 때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받아내려면 결국 김정
일 국방위원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양쪽이 다 동원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네, 당연합니다. 다만 초동에
이 사태보고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텐데 합참의 장교가 보고 잘못
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이 됐는데 일주일에 몇 차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중간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현대아산에서 보통 아프다
고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번 사망자에 관해서 현대아산 측에
서 합참에다가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혼란이 야기
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아산 측에 과연 이
문제를 맡겨서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풀 수 있느
냐에 관해서 아직은 회의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 입장에서 현정은
회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해
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서 볼 때 아직은 미흡한
조치라고 봅니다.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남성욱 교수님은 김정일 위원
장을 거론하시는데 그거 뭐 김정일 위원장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
다. 어쨌든 간에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해결할 문
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구사할 때는 그 정책이 실효성을 목표로 하는가, 즉 실효적인 어
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이게
뭔가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데 실효성의 문제에
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그리
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개성관광을 끊는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여
기에 나온다, 그건 남 교수님도 북한전문가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다면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
면 예상되는 결과인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남북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그런 것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더욱이 지금 북
미관계 개선되고 핵 문제가 어쨌든 간에 진전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교 남북관계는 굉장히 소외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오히려 현정은 회장이 나름대로 움
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현 정부도 지금 얘기가 가급적이
면 현재의 금강산 문제가 다른 분야에 튀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
운 지금 상황, 더욱이 한반도는 항상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이
른바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
을 주니까 이걸 나름대로 막아보자는 건데 지금 남 교수님 말씀은
이걸 갖다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 압니다. 중대한 문제죠. 전방위
적으로 다 한번 압박을 가해보자,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 예측되
는 부정적 결과,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국민이 사망한 것 이상에 중대
한 문제가 있을까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는 저는 이 장관님과 의견을 달리하고요. 다만 이번 사태가 왜 금
강산에서 났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합
참보고라든가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서해상부터 도발이 예상됐
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올림픽을 8월 8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
력하게 북한을 억제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철저하게 남
북관계로 몰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 하면 북미간에 핵문제 해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에서
결국 남북내륙의 문제인 금강산에서 이 사태가 터졌고 이것은 이
제 통미봉남해서 한국을 압박시키고 한미간에 이견을 노출시키는
고도의 계산된 우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대아산 차
원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생각
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남 교수님은 이번 피격 사건
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씀인가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네, 초병들이 지금 아난티 골
프장 있죠. 금강산에. OB가 나면 공이 옆으로 떨어지면 초병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이 그리로 떨어져 오면 관광객들, 골
퍼들을 다 위로 보냅니다. 이리로 치지 말라고. 아주머니가 새벽
에 산책한다고 총질을 하는 것은 이건 상당한 적대교양사업의 결
과이고 북한의 의도가 반영이 된 사건입니다. 너무 좋게 북한의 의
도를 선의로 표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왜 북한은 그렇게 적대
적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
시나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일단 비핵·개방·3000 구상이 북
측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10.4선언을 받아들
이지 않으니까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렇게 못 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렇게 한다, 북
한이 거부한다 라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남 교수님 말씀 잘 들었
는데요. 과거에 냉전적 사고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
에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종석 수석연
구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해결책이라
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보이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솔직
히 말씀드려서 통일부 차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국간 라인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 왔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금강
산 사망사고가 터져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정부 들어서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비핵·개방·3000이라든가
또 북한을 자극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외교적 발언들이 있었잖습니
까? 일본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고 얘기하고 이게 6자회담에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걸림돌이었는
데 이미 제거됐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6자회담의 성과를 막 내기
시작했던 그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뜬금없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미국 가서도 또 그런 신뢰를 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나 혹은 적대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인도 끊어지고 금
강산 사건이 터졌는데 정부에서는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사
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건의 해결을 장기화 시키
는 것으로 작동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금강산 우리 관광객이 피
격된 문제, 사실 그분이 제 옆 동네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일
요일 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문제 아
닙니까, 그리고 잠재된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남 교수
님처럼 이렇게 북한이 의도 했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잠재
적 위험,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은 항상 있었다
라고 보고요. 그 얘기는 이종석 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으
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이었습니다. 금강산 문 열 때 북
한 군부 굉장히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도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상
당히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군부의 불만이 도사
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부분들은 일어날 수 있
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원히 금강산 관광의 문
을 남북이 닫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훨씬 더
남북관계 교류협력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고 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떻게 사지로 국민을 관광하러 보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
대아산이 나서서 해결하는 거라면 저는 믿지 못할 것 같고요. 아
마 이종석 박사님 말씀도 지금 남북당국간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남북간에 이루어
진 통로가 대화채널이 현대아산이기 때문에 현대아산이 당국간 대
화를 주선하는 매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동
의하고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은 현대아산이 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현실
적인 방법으로서 현대아산의 최고위층이 한번 나서는 일이 중요하
고 그런 노력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런 것 자체
에 대한 길 없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효성
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우리 남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 6자회담 테이블이 잘 대체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테이블 속에서 남북간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 또
한편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남북간 대화를 설득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노력들을 외교적으로 병행하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이종석 박사님께서 강조를 하
시는데,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아니, 남 교수님은 굉장히 예
단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러나 그 예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의도라든가 하다못해 토론자에 대
한 의도까지도 예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누
가 국민 안전을 무시하겠습니까, 국민 안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해야죠. 그건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쇠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런 것,
실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것인
가,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걸 놓고 애국심으로 애국심에 문제로 이
걸 갖다 재단시켜 버리고 이러는, 그래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
면 애국적이고 뭔가 우리가 만들어 내자 그러면 그건 굉장히 뭔가
이상하게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아니 이종석 박사님 정말로 잘
못된 예단이죠.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제 얘기 듣고 나서 말씀하세
요. 아니 제 얘기가 끝난 다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왜냐하면 국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전개하는 것을 예단으로 생각하고 선입견을
갖는다면 안 되죠.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아니, 얘기 들으시라니까요.
들은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네, 말씀하세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6자 회담은, 그래서 제가 드리
는 말씀입니다.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회담이고 우
리가 그동안에 한미간에 미국이 우리는 북핵 문제가 우리 민족의
사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거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최우선해서 이걸
풀어야 한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미간
에 불협화음도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그걸 받아들였습니
다. 물론 우리 때문에 받아들인 거라기보다는 미국의 민주당 중간
선거 승리가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6자회담의 결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자회담의 일본 납
치 문제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도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
고 미국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자회
담의 장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6자회담에서 그동안 남북이 긴
밀히 협의해 오다가, 협의는 못할망정 여기서 금강산 문제 가져가
서 얘기한다고 그거 누가 들어줄 것이며 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
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북핵 문제 진전
에 오히려 새로운 걸림돌만 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것도 저
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
고요. 남 교수님께 드리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반론 좀 하겠습니다. 예, 현대
아산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6자회담까지 갈 필요가 없
겠죠. 그렇지만 현대아산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에 또 다음 방법도 국가로서는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일본에 자세
를 절대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
민을 보호 하는 자세에 관해서 어떤 국가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6
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북핵 문제 못지않게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6자회담은,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
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 박
사님도 들어주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남 교수님 말씀 계속 듣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그래서 현대아산을 통해서 문
제를 해결하면 좋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죠. 우리 이 박사님 정부에 계셨으니까 모든 방법
을 다 고려해보지 않습니까?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여기
서만 하는 것이 좋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겁
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전 장관께서는 아마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자칫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고 남 소장께서는 과
연 대내적으로 현대아산만이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
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른바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 되는데 몇
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체제가 이게 과연 맞는 체제냐 하는 문제인
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건 권 의원님
도 마찬가지이실 테고요. 문제제기를 좀 해주시죠. 최 의원께서 해
주실까요? 최 의원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사실 그건 이미 국민들도 많
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대통령의 국회발언 과정을 살펴
보면 이건 좀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께서 금강산 사망사고 사건
을 인지를 하시고 보고받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전격적인 전면적
인 대화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차관께서 민주당 금강산
대책회의에 오셔서 당국간에 라인은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 북한하고 과거와는 다
르게 조금 이렇게 대립적인 각들을 세워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축적
물을 가지고 제안한 걸로 저희들이 그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
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사망사고 사건을 보니까 라인이 사
실상 핫라인이 가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
렇게 정부도 인정을 했고 아무런 축적물 없이 한 것입니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아무런
또 내용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대통령부터 위
기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대목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보고체계나 보고하기까지의 시간, 이런 것들
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적어도 국
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 또 남북문제
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가진 사람들이 정부 사이드에 있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되
고 토론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사실은 정책 믹싱을 찾
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
들도 사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사람을 쓰는 문제도 그렇고 정책을 믹싱하는 문
제도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게 저희로선 더 걱
정스럽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
론 반론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리는 것에 대
한 원인분석은 다 끝났습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저도 정부, 직접 제가 관여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권 의원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어느 분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일단은 6시간이라는 것, 특히
8시간까지 가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까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라
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람, 시
스템, 정책에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잘못인가에 관해서 아
마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NSC, 우리는 이 전 장
관께서 가동을 하셨었는데 기구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일종의 혼란이 아니겠느냐,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노하우가 축적이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
참이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 현대아산 측의 실수로 인해서 초병에
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 과정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 민간도, 현대아산도 정부를 대행해서 그동안 일
을 해온데 대해서 크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일을 계
기로 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발전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핫라인이
문제가 되는데요. 박희태 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 정부에
서도 핫라인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전 정
부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 정부에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
냐, 잘 됐다 또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게 맞습니까?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그건 굳이 여기서 논란을 벌
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전 정부까지 핫라인이 가동이 됐죠. 그래
서 긴박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우리가 어떤 입
장을 전달한다고 꼭 받아들인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사
소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갖다 제대로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
키느냐 아니냐 하는 건 전적으로 현 정부의 문제지 과거 정부를 얘
기해서는,
◎ 손석희 / 진행 :
제가 기억하기에요. 전 정부
도 초기에 왜 북한특검 하면서 양쪽 채널이 다 끊긴 것으로 얘기
가 다 나왔었는데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2004년 7월 달에, 2003년이 아
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7월에 아시는 것처럼 우
리가 베트남에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면 새터민이라
고 그러지만 그 전엔 탈북자라 그랬는데 480명 되는 탈북자들이 거
기 모여가지고 엄청난 외교문제로 폭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
서 이걸 갖다 한국으로 대형수송기 두 대로 그분들을 모셔오는 과
정에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대화채널이 끊어졌
는데 그때 끊어진 대화채널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이걸 복원할 수 있는 그
런 방법은 없을까요. 만일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핫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
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핫라인이 당국간 대화채널 이외에 존재하
는 그걸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국간 대화가
단절이 되고 나면 핫라인도 막히게 돼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 이
를 테면 공식적으로 다뤄나가는 채널 이외에 비공식적 채널이 과
거에도 운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인적채널로. 그러나 그런 것에 대
한 폐해들도 많았고 해서 최근 들어와선 그런 부분들은 없었을 거
구요. 공식적으로 이제 당국간에 긴급 상황에 대한 핫라인이 개설
돼 있고 이 핫라인은 당국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 사실상 핫라인
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의회 연설 가지고 말씀하
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대통령께서 1시 30분 정
도 보고받으셨고 2시에 국회연설을 하셨으니까 한마디 정도라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는 생각했었습니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화 재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을 그
걸 저는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도 지금 초기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대화가 막혔습
니다. 그 대화가 복원된 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남북관계에 대한
재개에 대한 천명을 하고 북경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대
화가 열렸습니다. 남북대화는 항상 잘 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
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계속 화해협력으로 끌고 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언적으로라도 요
청하고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걸 미리 정지작업 다해서
대통령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
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송의주 (약사)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바로 질문 들어오네요.
◎ 시민논객 / 송의주 (약사) :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
용외교 중에서 성과를 낸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정부의 경제에만 너무 급급한 근시안적인 실용외교정책이 지금
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껄끄러운 관계를 낳았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시민논객 / 송의주 (약사) :
예,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
야,
◎ 손석희 / 진행 :
길지 않게 답변해 주시죠.
◎ 권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실용외교, 지금 독도 문제
나 또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니까 외교 자체가 전부 엉망으로 돌아
가는 것 같은데 6자회담 이 정부 들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5월 달에 중국 대통령 방문하셔서 중국하고 관계
를 전면적인 협력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상승시켰
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도 지금 독도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
다. 일본하고 교역이라든지 또 경제투자 문제는 상당부분 특사교
환을 통해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용외교의 한 부
분들을 보면서 전체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보고
요.
◎ 손석희 / 진행 :
그 정도 정리해 주시죠. 재반
론 있어요? 없으면 다른 분으로 넘기고... 맞은편에 분 어떤 분입니
까. 질문해 주세요.
◎ 시민논객 / 김미영 (학원강사) :
최재성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미래지향적을 위해서 민주당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았
으면 좋겠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켜서 국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
다. 한일어업협정 자체는 최 의원님 말씀처럼 독도 관련 문제를 일
부 정리한 것은 맞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독
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명확하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못했었는지 유감이고요.
이 협정이 2002년도에 효력이 만기되었는데 그 후에 재협상을 하
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에서 폐기론과 신중론으로 갈리다가 지금까
지 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폐기론과 신중
론으로 갈리고 있습니까?
◎ 최재성 / 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에서 이것이 지금 공식
적으로 논의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논의를 해야죠. 이것은 냉정하게 득
실을 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영토 문제하고는 무관한
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양국 간에도 분명히 그것을 전제하고
이 어업협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과 우리 간에
가장 짧은 거리가 34해리입니다. 가장 먼 거리가 400해리가 좀 넘
거든요. 그래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게 되면 이것은
양국 간에 거의 부둣가까지 와서 고기를 잡아도 된다는 이런 충돌
적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 간에 어업의 질서들을 잡아
내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협정이었습니다. 독도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옛날부터 65년도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와
서 본격적으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것이 논의돼왔던 문제입니
다. 이후에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도 됩니다. 이것은. 그런
데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조금 더 득실을 계산을
해보고 국익적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될 문제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 여러
분들의 인터넷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죠. 최현
정 아나운서 준비됐습니까?
◎ 최현정 아나운서 :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독도와 금강산 사태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또 외교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국민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 중 몇 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
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 주신 손용진씨께서는 ‘일본에 대해
서 지금은 강경대응이 불가피하지만 한일양국의 민족주의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즘적으로 민족주
의를 부추기는 정부의 대응방식은 우리 운신의 폭을 스스로 옥 죌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곽대근씨께서는요. ‘대통령
은 국제관계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세부내용은 전문가에게 맡기
고 큰 틀에서 눈을 돌려 세계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지혜를 갖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큰 도면을 그리면 좋겠다’ 이
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전화로 의견을 주신 분 윤재성씨께
서는 ‘남과 북이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독도에 대한 실소유권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면 좋겠
다. 그렇게 일본을 압박해 나가자. 이번 독도사태로 남북이 협력하
고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장복단씨께서는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런 말이 있지 않느
냐, 일본이 도발하면 반응하는 식의 수비만 하지 말고 대마도도 우
리 땅이다 라는 식으로 맞대응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
다. 오늘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남 교수님께 여쭤보고 이건 토론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드
리는 질문인데 아까 비핵·개방·3000이 북한이 상당히 적대적 상황
을 만들어내는데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비핵
·개방·3000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그렇지 않습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일단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현재 5백 달러
를 10년 안에 3천 달러로 만들어준다는 구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는 3천 달러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핵과 개방은 관심이 덜하죠. 북
한 입장에서는 일단 받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 정부나 국제사
회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액션 포 액션으로 가는 데 있어서 비핵화
하고 개방의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지원
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시혜적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대단히 싫어한다 라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드린 질문
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하 실 때 어떤 적대적 상황을 만들
어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
신지,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입안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
기도 하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께
서는 비핵·개방·3000 원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지금 남 교수님이 정의해주셨
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겠
다,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물론 정책을 수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그 원론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원론은 이
명박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
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북한 포기 당
장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핵을 포기시키고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할 것인가가
대북정책의 핵심인데 그거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책을 하겠다 하
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모순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연설에서 정책전환을 일정하게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저
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했고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조금만 더,
◎ 손석희 / 진행 :
그러시죠. 자투리 시간을...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말
씀한 것은 북한에서 하도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얘기하니까 남
북기본합의서와 함께 3개 합의서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 라
는 표현이지 절대 비핵·개방·3000을 수정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요.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그건 잘 모르시는... 제가 하
나 말씀드릴게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비핵·개방·3000은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않는 정책이 아닙니
다. 단계별로 북한이 3단계 신고가 끝났죠. 검증이 되면 거기에 대
해서 남북간에 협정을 또 맺는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장관께 30초 드리겠습니
다.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30초입니다.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
서.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남북협력에 진전
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밝혔어요.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
까, 비핵화가 안 되도 진전되면 따라서 남북협력 하겠다고 하셨잖
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른 말씀이시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비핵·개방·3000을 수정하지 않
는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을,
◎ 이종석 / 前 통일부장관 :
아니, 내용 수정해놓고 수정
안 한다고 말한다고 수정이 안 됩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 :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자의적
으로 해석 하시면 안 되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
에 또 청와대나 정부 쪽의 입장을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군요. 알
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분의 토론이 열띠게 진행됐네요. 잘 들었
습니다. 네 분의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기 시민논객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
기 다른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비 시민논객 여러분들이었는데 감사드리겠
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못 주무시게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기
도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