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힘과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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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각종 기관장이나 고급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을 표명 하려고 해도 말을 끊으면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고 어떨 때에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대할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라구요.
저도 이런 감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보장된 그만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바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정부는 합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관에 시정 요청을 전달하고, 그 기관은 다시 국회에 시정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 뿐인가요?
만약 장관이 자신은 당당한데 국회의원이 자기 말만 하고 자신에겐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빈정이 상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자기 할 말 다 하고, 국회의원이 소리 지른다고 같이 소리지르고 싸울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어짜피 시정요청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선 본회의와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여당에서 비호를 받는 입장이라면 그런 과정이 그렇게 무섭지 않을수도 있지 않나요?
국정감사 결과가 처리되는 과정과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갑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이유, 조사 대상자가 피의자와 같은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런 감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보장된 그만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바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정부는 합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관에 시정 요청을 전달하고, 그 기관은 다시 국회에 시정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 뿐인가요?
만약 장관이 자신은 당당한데 국회의원이 자기 말만 하고 자신에겐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빈정이 상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자기 할 말 다 하고, 국회의원이 소리 지른다고 같이 소리지르고 싸울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어짜피 시정요청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선 본회의와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여당에서 비호를 받는 입장이라면 그런 과정이 그렇게 무섭지 않을수도 있지 않나요?
국정감사 결과가 처리되는 과정과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갑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이유, 조사 대상자가 피의자와 같은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