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 좀 답변 부탁합니다

***** 국회의원의 의무

 

1.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의무

 

1) 겸직금지의무 :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 청렴의무

 

3) 국익우선의무

 

4) 지위남용금지의무

 

 

2.국회법상의 의무

 

1)품위유지의무

 

2)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3)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의무

 

 

**** 국회의원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

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법률 제정 및 개정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3)조약 체결,비준 동의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홪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권한

 

1)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2)결산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3)재정 입법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3.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국정 감사 및 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2)탄핵소추권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

기 곤란한 대통령 및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기타의 권한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무총리,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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