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 국정감사때 다른 부처 국감 참가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 국정감사때 다른 부처 국감 참가하...
선출직 국회의원이 임명직인 장관을 겸임하는 건 의원내각제의 요소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차용했죠. 좋은것만 다 따와서 권력시스템 상으로는 최고에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개호 농림부장관 이렇게 4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장관직과 국회의원 겸임에 따른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법률상 장관의 업무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인 사람이 상임위 국회의원석에 앉아 다른 장관의 행정에 대해 시시비비 거는 건 볼썽 사납겠죠. 그래서 국감에는 장관으로서만 참여하고 국회의원으로는 참여하지 않는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법률안발의, 본회의 투표, 자료요구 등 모든 국회의원의 권리는 행사합니다. 또 참고로 월급을 둘 다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둘 중에 많은걸 받습니다.
... 의원의 경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국정감사때 다른 부처 국정감사할때 참가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이 임명직...
... 서 의원은 장관이나 공직후보자에게 ‘당신’이라는... 한겨레 김봉규 국회의원 보좌진이 1년 중 가장 바쁠 때는 국정감사(국감) 기간이다. 해마다 9월 중·하순 혹은 10월...
... 3) 국정조사, 국정감사 : 뉴스 보다보면 국감 기간이라서 국회의원이 어쩌구저쩌구 어떤 정부 부처에 국정 조사가... 선생님 임명제로 할 경우 A 학생이 반장으로 임명됐다면...
... 낮은거같던데 다른사람들은 왜이리 잘났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여 존나 높은거 나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회의원 예약 ㄷㄷㄷㄷ 기획은 고시 출신이 하구여 국감...
...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조 ①항은 [안기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 이번 규제 총량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규제를 만들더라도, 해당 규제를 관할하게 된 부처가 다른... 경우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이 국정 교과서...
... 자연히 국정의 중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종9품까지 임명되었다. 이러한 토관제도는 중기에 접어들면서 폐지되고 토관직이 없었던 다른 6도와 같이 향리로...
... 많은 다 른 민간인도 역시 사찰을 했는지는 우리가 두고... 같은데 국정감사 하면 도통 시민사회단체 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회에 누구든 간에 자료를 안...
...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현대건설 뿐... 이 사건에 대해 정호영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장복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처럼...
... 시민들이 국정 감사 기간 중 국회 의원들이 국정 감사... 기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물러난 경우다. (2) 무정치적 무관심 - 권력이외의 다른 가치, 예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