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황제가 법가사상을 선택한이유

당시 진나라는 국력을 잃은 채 이웃나라에게 오랑캐로 배척당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진나라의 임금 효공(孝公)은 마침 과거의 위대했던 전성시대를 다시 실현해보기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었다. 이때 공손앙이 효공에게 다가가 이렇게 건의했다.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먼저 낡은 법률과 제도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지만, 효공은 공손앙의 주장에 찬성했다. 그래서 그를 좌서장(左庶長)16)으로 삼아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개정 법안을 만들게 한 다음, 드디어 정치 개혁에 착수했다. 이때 공손앙이 만든 법의 내용은 엄벌주의, 연좌제(連坐制)17), 밀고(密告)의 장려, 신상필벌(信賞必罰)18) 등 법률지상주의였다. 모든 사항을 법으로 세밀하게 규정하여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적용을 받게 했던 것이다.

장대를 옮긴 자에게 황금을 주겠노라

법률을 만든 공손앙은 그것을 널리 발표하기 전에 우선 백성에게 ‘법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정부의 굳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도의 남쪽 문에 석 자 길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황금 열 덩이를 상으로 주겠노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 황당한 말을 얼토당토않다 여겼으며,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었다. 혹시 달려들었다가 뜻밖의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서로 눈치만 보았다. 그러자 공손앙은 상금을 황금 오십 덩이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어떤 사람이 큰 용기를 내더니 장대를 북문으로 옮겨버렸다. 이때 공손앙은 그 자리에서 황금 오십 덩이를 상으로 주고는, ‘나라가 백성을 결코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 후 새로 바뀐 법률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제법 법이 지켜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지 겨우 일 년이 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그러다가 태자(太子)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다. 이에 공손앙은 “나라에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까닭은 윗사람들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태자를 법대로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태자는 임금의 뒤를 이을 사람인지라, 관례상 벌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결국 태자를 대신해 그의 후견인인 공자 건(虔)을 처벌하고, 또 그의 스승인 공손가(公孫賈)에게는 얼굴을 불로 지지는 형벌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진나라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며 법령에 따르게 되었다.

바야흐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지 십 년이 지나자, 진나라는 점점 질서가 잡혀갔다.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워 가져가는 사람도 없었고, 산에서 땔감을 베어 도둑질해가는 사람도 없어졌으며, 개인끼리의 싸움은 되도록 서로 피하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전쟁에서는 모두 용감했다. 그렇게 해서 전국 방방곡곡이 잘 다스려졌다.

[ 지식백과] 부국강병만이 살길이다, 법가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2009. 1. 30., 강성률, 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