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주권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볼 수 있는 이유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며 국가 정책 결정 및 운영에 기여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에 '간접민주주의'라고 칭한다면
당시에는 '직접민주주의'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의 개념과 당시 아테네에서 시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국민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입니다.
국가는 우리의 몸이고, 국민은 그 안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떼어 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당연히 국가의 일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가끔 세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주장들은 모두 우리의 몸이 더 긍정적으로 나아지는 결정일
테니까 다양한 세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게 민주주의 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시민은 그 개념이 훨씬 좁습니다.
시민은 아테네라는'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아테네에서는 부모가 모두 시민인 자에게만 자식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었는데요.
(여성의 경우 시민권x, 시민권을 보유한 남성의 아내를 시민 취급)
당시 아테네를 구성하고 있는 절반이 외국인, 노예 였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테네의 나머지 절반만이 아테네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경우 오늘날의 국민 주권과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지요?
2.
모든 시민에게 공직자를 할 기회가 있었다. = O
모든 시민이 정치 참여를 했다. = O
이론 상 모두 맞습니다. 단 한계점을 고려할 경우 위 명제가 100%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외국인 / 노예 /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는 시민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남편으로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을 둔 여성의 경우 시민권은 없었지만,
자식을 낳을 경우 그 자식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남성만)
더불어 정치 자체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겠죠.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