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작성하기 전,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의 상당 부분이 마이클 센델의 책 '정의는 무엇인가'에서 일부 발췌되었음을 밝힙니다.]
공리주의의 문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꼽으라면 역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일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분명 상당수의 상황에 있어 매력적인 논리이지만, 가끔 그 논리가 기존 도덕 법칙에 반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우선 트롤리 딜레마부터가 그렇죠. 사람에게는 누구든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 자유로울 권리,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나갈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 본인의 생명을 지킬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하죠. 반면 공리주의는 이런 '개인의 권리'를 언제든지 무시하고 탄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5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뚱뚱한 사람을 밀쳐 그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건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후기 로마에는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관객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곳에 기독교들과 사자들을 풀어 놓고, 그들이 잡아먹히는 광경을 구경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최고의 쾌락을 느꼈고, 소수의 기독교들만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다면, 공리주의에 따라서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기 한 테러범이 있습니다. 이 테러범은 대도시의 어느 장소에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았죠.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그의 입을 열려 애를 써봐도 그는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했는데도 그는 답을 주지 않았죠. 그러던 중, 한 요원이 우연히 테러범에게 그가 애지중지 아끼는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의 딸은 아직 유치원에 다닐 나이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만약 그녀를 고문한다면 테러범은 분명 입을 열 겁니다. 그렇다면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수천 명을 살리기 위해, 단 한 명 뿐인 어린 딸을 고문해야 하겠습니까?
트롤리 딜레마에서 공리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또는 해치면 안 된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뚱뚱한 사람을 철로로 미는 것을 주저하고, 테러범의 무고한 딸을 고문하기를 거부하며, 아무리 기독교인이 소수라지만 다수의 유희를 위해 그들을 사자밥으로 던지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본권 자체가 공리주의로부터 나온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회 전반에(=도덕 법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날뛸 수 있는 힘이 있는 소수가 아닌 그런 힘이 없는 다수에게) 이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나타난 게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만일 제가 본인의 욕심으로 남을 죽였는데 사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언젠가 다음 차례는 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본권을 만들어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규칙을 마련하면 자신을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한(도덕법칙이 없다면 강자가 소수를 마음대로 다루기 쉬울 테니 그쪽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강자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자도 반쯤 포함한) 다수가 자기 목숨을 잃을 위협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나 트롤리 딜레마에서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한 명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다른 이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공리주의적 기본권 자체에 반하는 행동이 됩니다. 즉, 공리주의가 공리주의 자체에 반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 트롤리 딜레마에서의 공리주의적 논리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조금...많이 난해한 내용이라 질문해주신 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미리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