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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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역에서 OO역으로 향하는 방향의 보행자도로를 통해 ‘무면허’ 인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 녹색으로 점등이 된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는 도중, 이를 발견하지 못한(신호위반) 오토바이 탑승자와 추돌사고 발생.
사고 당시 서로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에 관해 의견이 나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음을 체크 하였음.
상대방에게 확인 된 사항
- 인적피해: 상대방은 당시 가벼운 타박상을 호소
(아직 병원은 가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물피해: 충돌로 인한 오토바이 양 쪽 사이드 미러 파손
- 주고 받은 서로 간의 연락처(문자 확인 시 가용 한 시간에 통화를 부탁해둔 상태.)
1. 상대방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2. 무면허인 상태로 사고를 야기했을 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짐을 미루어보아 참작 가능 한 감경 또는 양형의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황을 미루어보아 벌금형/금고형 등 어떻게 처분이 될 지.
사고 당시 서로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에 관해 의견이 나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음을 체크 하였음.
상대방에게 확인 된 사항
- 인적피해: 상대방은 당시 가벼운 타박상을 호소
(아직 병원은 가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물피해: 충돌로 인한 오토바이 양 쪽 사이드 미러 파손
- 주고 받은 서로 간의 연락처(문자 확인 시 가용 한 시간에 통화를 부탁해둔 상태.)
1. 상대방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2. 무면허인 상태로 사고를 야기했을 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짐을 미루어보아 참작 가능 한 감경 또는 양형의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황을 미루어보아 벌금형/금고형 등 어떻게 처분이 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