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자대, 허술한 계약 때문에 잠수함 충전료 과다 지불... 방산비리? > 인기 게시물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축전지 충전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불된 사실이 회계 검사 과정에서 발각됨

2020년도부터 3년간 제조사에 축전지 충전을 맡겼던 건들을 조사하니 실제 비용보다 무려 8132만엔이나 더 지불해왔던 것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어째서인지 해자대와 제조사측이 체결한 계약 상 충전에 사용한 전력량을 보고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설령 제조사측이 충전 비용을 과다청구하더라도 해자대는 그만큼 지불해야만 하는 구조였음

논란이 일자 해자대측은 제조사에 실제 전력량을 보고하도록 계약방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여론 진화에 나선 상황이라고 함

저런 허술한 계약이 과연 단순 실수였을까?

해자대 책임자들은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제조사측만 양심이 없어서 과다 청구했던 걸까?

일본에서 가장 비대한 준군사조직인 해자대는 각종 함정 건조 과정에서 중공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는 걸로 유명한데 얼마전에도 감사 과정에서 왕창 걸려서 수십명이 징계 받음

그 때문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이번 사건의 허술한 계약도 당연히 단순 실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라는 중

정작 저렇게 방산비리로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다 빠져나가서 말단 자위대원들은 화장지 같은 생필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웃음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