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리스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

새로운 미국 헌법안과 공화정의 성격에 관한 85편의 연작 논설이다. 앞의 77편의 논설은 처음에 뉴욕 주의 신문들에 연재되고 이어서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도 전재되었다가 1788년 5월 28일 책으로 출판되었다. 나머지 8편은 6월 14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뉴욕 신문들에 게재되었다.

논설 전편은 '퍼블리어스'(Publius)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으며 일부 논문의 필자에 관해서는 한때 학자들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기존의 역사적 증거에다 현대의 컴퓨터 분석을 첨가하여 추측한 다음과 같은 필자 추정에 동의하고 있다. 즉 해밀턴이 1, 6~9, 11~13, 15~17, 21~36, 59~61, 65~85편을, 매디슨이 10, 14, 18~20, 37~58, 62~63편을, 그리고 제이가 2~5, 64편을 썼다는 것이다.

〈페더럴리스트〉의 논설들은 새로운 연방제도 및 중앙정부 내의 주요부서들에 관해 완벽한 해설을 담고 있었다. 또한 1781년의 연맹규약에 따른 기존 정부가 결함이 있으며 새 헌법안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없이 그 약점을 해결해주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화정에 관한 일반논문으로서 볼 때 〈페더럴리스트〉는 사회정의의 이념, 일반복지, 개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방도를 포괄적으로 분석해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나다.

이 저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일차적인 정치적 동기는 자신의 이익추구이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일 뿐이다. 공화정을 설립하더라도 그런 특성들이 저절로 방비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도 있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할 수도 있으며 대표자와 국민 모두가 함께 정염이나 변덕에 휩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정부의 실현 가능성은 일상적인 정치행동에서 나타나는 이성과 덕성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정치제도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는 18세기말 미국 정치사상의 중심주제였으며 미국 헌법에 정교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가 자리잡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특히 10번째 논문은 주목을 끈다. 그 저자인 매디슨은 공화정이 작은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당시의 통념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안정·자유·정의의 성취는 대규모의 이질적 주민집단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더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종종 다수결 원칙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논문은 실상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며 타협과 화해에 기초한 복합체적 다수를 옹호하는 것이다. 복합체적 다수에 의한 결정은 단일체적 다수에 의한 것보다도 더욱 정치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이처럼 타당한 다수와 부당한 다수를 구별함으로써 〈페더럴리스트〉는 그 철학적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결 원칙을 내포하는 공화제도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추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최상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