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

EC란 명칭은 EEC· ECSC· Euratom로 구성된 '유럽 공동체들'(European Communities)에서 비롯되었으며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EEC가 EC로 개칭되었다.

현재 EC는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의 핵심 기구로서, 회원국은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덴마크·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독일 등 기존 EEC 국가와 EEC가 EC로 바뀐 후 1995년에 가입한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이다.

1967년 EEC· ECSC· Euratom이 통합하여 EC를 설립하기 이전에 이 3개 공동체는 각각 그 산하에 독자적인 위원회와 회의기구를 두었는데, 통합하면서 유럽 공동체위원회와 유럽 공동체장관회의를 창설했다.

그밖에 집행·입법·사법 관련 조직들도 EC의 산하기구로 통합되었다. 1980년대 들어 EC는 서유럽 국가간 경제 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복수형(European Communities)에서 지금의 단수형(European Community)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EC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선출하는 위원장·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각종 조약들과 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규칙들을 이행한다. 또한 유럽 의회와 장관회의에 제출할 의안들을 준비한다. 장관회의는 각 회원국 정부에서 1명씩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

장관회의는 각종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각 개별 회원국들이 별도로 채택한 경제 정책들을 EC의 목적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밖에도 EC는 각종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며 유럽 의회, 유럽 사법재판소, 유럽 투자은행을 두어 정치, 법, 경제 분야에서 유럽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EC는 1978년 환율을 평준화하고 회원국가에서의 통화안정을 위해 유럽 통화제도(EMS)의 성립을 검토했다.

EMS는 1979년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임시적인 재편성 기간에 통화율에서 발생하게 되는 매일매일의 커다란 폭의 변동을 피하기 위해 EC 회원국가들의 통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참여를 거부한 영국·스페인·포르투갈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EC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노동자의 유입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1987년 EC 회원국가들은 유럽 통합법을 채택했고 유럽 국가들은 이 법에 따라 서유럽에서 국가간 또는 국경간에 무역장벽이 없는 통합시장을 창설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

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1990년 환관리를 폐지하고, 유럽 전역의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금융기관 등에 대한 장벽을 철폐했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EC는 유럽 통화정책을 통합하는 책임을 맡고, 유럽 단일화폐의 창출을 추진했다. 그 결과 EC 회원국 중 단일화폐에 찬성한 11개국은 1999년 1월 1일 일제히 유로(Euro)를 단일화폐로 채택하고 자국 통화의 대 유로 환율을 고정시켰다.

유로는 명목 화폐로만 사용되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일반 대중에게 실질적인 현금 화폐로서 유통되었다. 한편 EC는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이민과 망명에 대한 재판권을 포함하여 각국의 정치적 권리를 대폭 넘겨받았다. 이로써 EC는 경제에 이어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럽 연합)

유럽 경제공동체(E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