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영국 하원

다른 표기 언어 House of Commons , 英國下院

요약 양원제인 영국 의회의 하나로서,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들로 구성된 입법부(→ 영국 상원).

하원은 단독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다양한 공공 부서와 공공 업무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의결하거나 보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입법 절차는 내각(하원 다수당 소속 총리가 선임한 상임관료들)에서 시작되고,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하원의 주요기능이다.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하원의원은 관계 장관을 소환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하원의원들 중에서 의장이 선출된다. 의장은 토의를 주재하고 조정하며, 의사 진행상의 문제와 의원들의 행동을 규율한다. 헌법(20세기에 와서야 성문법으로 확립됨) 관례에 따라, 총리는 옛날과 달리 항상 하원의원들 중에서 선출된다.

총리(그리고 대부분의 상임관료들)는 날마다 하원의 비판을 직접 받음으로써 상원에 비해 하원의 권위는 더욱 월등하다. 재정 문제에서 하원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후반부터였다. 이 시기에 각 주와 도시들은 처음으로 의회에 대표자를 보낼 권한을 얻었고, 의원들은 선거구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선거구민의 불평과 탄원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원이 상원과 분리된 것은 14세기였다. 17세기말경 하원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상원의 수많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세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1911년 상원은 세금징수와 세비 지출을 위해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미룰 수 있는 권한과 법안을 2년 이상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잃었다. 그후 2년이라는 기한은 1949년에 1년으로 줄어들었다.

법안은 하원에서 3번의 독회를 거치고, 하원은 그 법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원에는 하원 전체 위원회와 상임 위원회(여기서 대부분의 법안을 검토함) 및 특별 위원회(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 또한 하원에서는 각 회기마다 제한된 수의 의원 법안(즉 정부가 발의하지 않은 법안)을 심의한다.

의원 수는 1801년(아일랜드 연합법)부터 1885년까지 658명으로 규정되었다가 1885년에 670명으로 늘어났다. 1918년에 의원 수는 다시 707명으로 늘어났다. 이 수는 그후 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다가 1983년 6월 총선 때 650명(잉글랜드 523명, 스코틀랜드 72명, 웨일스 38명, 북아일랜드 17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리고 각 선거구에서는 다시 의원을 1명씩 뽑게 되었다.

하원의원이 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및 영국의 귀족들은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지만, 아일랜드 귀족은 하원의원이 될 수 있다. 일부 성직자, 법관, 군인, 경찰 및 공무원은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여성은 1918년의 법률에 따라 하원의원이 될 자격을 얻었다. 1911년의 법률은 의회가 도중에 해산되지 않으며 5년마다 선거를 하도록 규정했다. 1911년부터 의원들은 세비를 받게 되었다.→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