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영국 상원(House of Lords)

13, 14세기에 출현한 의회(Parliament)는 ①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 대주교, 더럼·런던·윈체스터 주교, 영국 주재 교황청 소속 주교구의 주교 21명, ②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영국연방의 모든 세습작위를 가진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 ③ 1980년 1월 현재 1958년의 종신귀족법(Life Peerages Act)에 적용을 받는 남녀 종신귀족, ④ 최고법원(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고법원은 영국의 최종 항소심 재판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총인원수는 1,170명을 넘는다.

현재 상원의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수당원들이 상원에서 영구적·실질적인 다수세력을 이루게 되어 대의정치의 원칙과 양립될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이다. 상원의 권한은 1911, 1949년의 의회법을 통해 제한이 가해졌다. 1911년의 의회법은 세입증가조치를 포함한 재정법안과 같이 하원의장이 명기한 모든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후 상원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1개월 내에 법률로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9년 의회법에서는 회기 연장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관계법안들이 상원의 찬성을 받지 못하더라도 두 회기를 연속적으로 경과한 경우와 제1회기의 제2독회(讀會), 제2회기의 제3독회 사이에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소수세력으로서 단순히 법안통과의 지연(遲延)세력이라기보다는 의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원의 가장 유용한 기능은 하원에서 상세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을 수정하는 것과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최소한의 토론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는 법안들을 하원에 앞서 우선 먼저 심리하는 것이다. 일부 참관자들은 상원이 정당의 정강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민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