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먼 사건

국가 긴급사태시에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정지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861년 5월 25일 존 메리먼이라는 한 연방탈퇴론자가 친(親)남부연합 행위를 이유로 볼티모어의 포트맥헨리에서 군령에 의해 투옥되었다. 당시 연방순회법원 판사이던 로저 B. 토니 대법원장은 메리먼이 불법적으로 억류되었다는 이유로 인신보호영장을 발행했다. 그러나 포트맥헨리의 지휘관이던 조지 캐드월러더 장군은 링컨 대통령이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영장의 수령을 거부했다.

토니는 캐드월러더를 법원모욕죄로 기소했고, '내란이나 침략을 당해 공공의 안전상 요구될 때' 인신보호영장의 정지를 허용하는 연방헌법 제9조 1항에 대한 의견서를 썼다. 토니는 연방의회만이 그 정지권을 가지며,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링컨 대통령은 1861년 7월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링컨이 토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북전쟁 기간 동안 계속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정지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메리먼은 그후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