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정전, 휴전과의 차이

전투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전은 흔히 정전(停戰)이나 휴전(休戰) 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그 때문에 정전이나 휴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 없이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정전(停戰)은 교전 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국지 또는 전역에 걸쳐 적대 행위 등 서로 전투를 중지한 것을 말하고, 휴전(休戰)은 전쟁 중 교전국 또는 교전 단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전투 행위나 전투 준비 행위를 정지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전쟁 상황이 잠재적으로 연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전'과 '휴전' 상황에서 전쟁의 당사자는 서로 현실적인 적대국가로 존재하게 된다. 외교적으로 '정전'의 선언은 교전국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는 강화조약을 맺기 어려우므로 일단 전투 행위의 정지만을 합의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종전(終戰)은 말 그대로 전쟁의 종료를 전쟁의 당사자인 교전국이나 관련국가가 협정이나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이후 당사국 간의 다른 정치적 외교적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전이나 휴전과 차이가 있다.

역사적 사례

'종전'의 대표적인 사례는 1945년 5월 7일과 8일 유럽 전선에서 선언된 독일군의 무조건 항복 선언과 8월 15일 일본 쇼와 왕의 항복 선언에 의해 이루어진 제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 독일이 패전을 인정하고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한 후, 6월 5일 연합군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종전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8월 15일의 항복 선언에 이어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함 선상에서 일본 대표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종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포츠담 협정에 따라 독일은 승전국의 협상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었고, 일본에는 미군이 진주하는 등 국제적인 전후 처리 절차가 시작되었다.

한국

한국에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관련 당사국 사이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정지되었다. 국제연합군과 관련 당사국은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최고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각각 5명씩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활동을 실행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한국의 현 상태를 '정전'과 '휴전'의 어느 쪽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다. <정전협정> 영어본의 ‘armistice'를 중국어본과 북한의 한국어 본에서는 '정전'으로 번역했고, 한국에서는 '휴전'으로 번역한 것에서 의미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래는 '정전'의 의미가 더 강했으나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휴전'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종전 선언’ 합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은 ‘종전 선언’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선언’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