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세

[ an additional tax , 加算稅 ]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반면,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조세벌(租稅罰)과 달리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무위반에 부과하는 가산세와 조세벌의 중복부과가 가능하다. 대개의 세법에 가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가산세의 부과는 각 세법의 세목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