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 公示地價 ]
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말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것은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를 분석하여 ‘비준표(比準表)’를 만들고, 이 비준표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과세 등의 자료로 이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수정을 받을 수 있다. 근거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