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율

표준세율

[ 標準稅率 ]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정상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변경 할 수도 있다.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률에 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