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수정

시점수정

[ 時點修正 ]

부동산을 평가할 때, 사례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은 가격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시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양자의 가치를 동일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 · 군 · 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이어야 한다.

다만
①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 · 군 ·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하며,

②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