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특별한 희생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조세부담처럼 일반적 희생이나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형평을 벗어나 사인에게 특별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적법한 행위로 재산권을 침해하여 희생을 요구하는 예가 그것이며 토지수용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인의 특별한 희생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보상은 사인의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급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