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뉴플러스라는 정책브랜드를 갖고 있다.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판매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50년-5년까지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시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08.09.19)으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분형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등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예약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2014. 1.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였다. 관련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