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교육세

[ 敎育稅 ]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적세다.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세에 과세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가하는 교육세에만 과세기간이 있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보유 단계에서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며 등록세액의 20퍼센트, 재산세액의 20퍼센트를 부과한다. 근거법은 교육세법 및 지방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