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과세표준

[ 課稅標準 ]

과세의 결정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등을 말한다. 이것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한다.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결정하는 것으로, 과세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납세자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부동산시장가격에 대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과세평가율이라 하며, 대체로 70~80% 정도이나, 정부는 실거래가 과세방침 등으로 이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