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구상권

[ 求償權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저당부동산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주 채무자에게,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