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설비

방조설비

[ 防潮設備 ]

해안에 접한 지역에서 해일, 조수, 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 방지와 침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 설치하는 항만시설 중 방조제, 어촌 · 어항법에 따라 설치하는 어항시설 중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방조제시설을 말한다.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