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준공인가

[ 竣工認可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