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처분

[ 行政處分 ]

행정주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 하는 공법행위 중의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써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