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절차에 따라 행정청과 국민사이에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내는 소송이며, 피고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다.

예를들면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지만 부득불하여 납부한 후, 이의를 제기하여 내는 소송을 말한다. 또한 행정 소송의 1심 법원은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다. 그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행정 소송은 판결기관이 법정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