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격

적정가격

[ 適正價格 ]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격으로 지역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정상가격은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공정하게 거래되고 정상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다.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토지이용의 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당위적 성격을 가진 가격임에 비해, 후자는 현실의 이용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후자보다 더 고상하고 윤리적인 가격이다. 실정법(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