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역

예정지역

[ 豫定地域 ]

토지의 무질서한 개발이나 투기예방,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허가의 제한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하는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자유무역 지역 예정지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지정하는 공사관리예정지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