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의 정부

아제르바이잔의 정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집무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집무실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총리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실질적으로 정부 수반의 기능을 하며, 임기는 7년이며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1995년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제한을 없앴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임무는 내무와 외무를 총괄하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통일 그리고 국제적 조약의 준수 등이다. 헌법에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10년 이상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이중국적자가 아니며 중대 범죄가 없는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시민이라는 요건이 있다.

준대통령제이지만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이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대통령은 부통령 임명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총리 지명권도 행사하며 이후 의회의 비준을 요한다. 이외에 대통령은 장관과 주요 중앙부처의 책임자 임명과 해임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의 제안을 받아 헌법재판소, 대법원, 상소법원등 주요 법원의 장을 임명하며, 군사령관 인사권, 안보이사회(Security Council) 구성, 조기선거 실행, 형집행자 사면, 긴급사태와 전시법 선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독점한다.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으로 대통령의 탄핵은 쉽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제기하고 의회에서 3/4이상의 찬성과 이후 7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의 사법부 독립이 불투명하고, 집권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절차가 실행되기는 쉽지 않다.

원래 부통령직이 없었는데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다. 부통령은 정부의 2인자로 2017년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그의 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예바(Mehriban Aliyeva)를 부통령으로 임명하였다. 총리는 내각을 지휘하지만 내각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 권한을 갖고, 대통령이 교체되면 기존 내각은 해산하고 재구성된다. 총리와 내각은 예산안 구성과 예산집행, 경제, 사회정책의 실행,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와 통화정책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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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집무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집무실 출처: Xav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