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차 국토개발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에 수립되었다. 1~3차까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다가 제4차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개칭되었다.

2000~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첫 계획이 확정된 뒤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한 국토기본법에 따라 2차례 수정계획이 발표되었다. 1차 수정계획은 노무현정부에서 2006~2020년을 기간으로 하여 대통령공고 제190호로 고시하였고, 2차 수정계획은 이명박정부에서 2011~2020년을 기간으로 하여 대통령공고 제224호로 고시하였다.

2000년에 수립된 원안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를 기조로 하여 ①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②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③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④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를 4대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①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④ 고속교통 및 정보망 구축, ⑤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5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연안국토축과 동서내륙축을 구축한다. 연안국토축은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와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을 잇는 환동해축,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잇는 환남해축,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에서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환황해축으로 구성된다. 동서내륙축은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잇는 남부내륙축과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잇는 중부내륙축, 통일 이후를 고려한 장기 전략으로서 북한의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으로 구성된다.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10대 광역권(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을 육성하고, 지방 대도시가 특정 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과학기술산업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 자동차산업수도, 첨단광산업수도 등) 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 전문화를 꾀하며,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육성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산맥과 10대 강, 연안 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주요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을 1~2등급으로 개선하며, 주택정책 기조를 '내집 마련' 중심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로 전환한다. 고속교통 및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철도수송체계를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며, 전국토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남북을 연계하는 교통망 복원을 추진한다.

1차 수정계획: 2006~2020년

2005년 수립된 제 1차 수정계획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하여 ① 상생하는 균형국토, ②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③ 살기 좋은 복지국토, ④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⑤ 번영하는 통일국토 등 5대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② 동북아시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③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④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定住) 환경 조성, ⑤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⑥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 방향은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축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의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을 꾀하였다. 개방형 국토축은 부산~창원~진주~광양~목포에서 중국과 일본을 잇는 남해안축, 목포~군산~서산~평택~인천에서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을 잇는 서해안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에서 북한의 나진·선봉과 러시아를 잇는 동해안축으로 구성된다.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의 기본단위는 수도권과 강원권·충청권·전북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제주도 등 '7＋1'의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경제권역 별로 수도권은 국제물류 및 금융·비즈니스, 지식기반 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강원권은 자연생태자원 및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 관광 및 청정·건강 산업지대로 육성한다. 충청권은 연구개발(R&D) 및 바이오산업,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계한 교육·연구·물류 및 지식기반산업을 특화 육성한다. 전북권은 친환경 농업과 생명산업의 고도화를 꾀하고, 자동차기계 및 에너지 관련 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를 구축한다.

또 광주권은 광산업·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자원과 친환경 농어업, 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육성한다. 대구권은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교육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한다. 부산권은 자동차산업과 조선·기계 등 주력 산업을 첨단화하고 동북아시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 관광휴양 및 교류거점으로 육성한다.

2차 수정계획: 2011~2020년

2011년에 발표된 2차 수정계획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를 기조로 하여 ①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②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③ 품격 있는 매력국토, ④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조성을 4대 기본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②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③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 ④ 녹색교통 및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⑤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기반 구축, ⑥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등 6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국토공간 형성의 기본 방향은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 및 협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관문(關門) 국가 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권·환동해권·환태평양권·유라시아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강원권·제주권을 묶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을 육성하고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한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강(江)을 중심으로 한 국토 재창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천 살리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녹색국토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국토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부존자원 및 폐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4대강, 백두대간, 새만금, 연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원 순환형 녹색 국토공간을 구축하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INBEC(IT·NT·BT·ET·CT)형 녹색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