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

영국의 정부

영국 정부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중앙 정부이며, 행정부의 장관들은 총리(Prime Minister)에 의해 주도된다. 총리와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들은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내각(Cabinet)을 구성한다. 2019년 기준 영국은 총리를 포함하여 25개 정부부처의 21명의 장관들로 내각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부처의 장관은 상황에 따라 그 수가 조정되기도 한다.

영국 최초의 총리는 하노버왕가 시절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의 수장인 총리는 이후 18세기가 되어서야 총리는 실질적으로 영국 행정부의 수반으로 불리게 되었다. 총리는 주로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 다수당의 신임을 받는 최고 지도자가 임명되며 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게 된다. 만약 선거에서 한쪽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당이 연정 또는 지지를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집권당의 당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선거를 거치지 않고 총리에 임명될 수 있다. 총리와 총리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들로 이루어진 내각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왕과 의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에 따라 장관들과 내각의 업무 및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장관들의 대부분은 하원의원이 임명된다.

추밀원(Privy Counsellor)은 영국이 가진 독특한 정치기관으로서, 행정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국왕의 자문기관에서 유래되었다. 과거 영국 정치사에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추밀원의 위원들은 총리의 추천을 거쳐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2019년 기준 약 622명의 추밀원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영국정부와 의회에 의해 모든 사안들이 직접 관리되는 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는 각각의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자치권이 부여되는 위임정부(devolved government)는 각국의 행정수반(First Minister) 또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행정수반과 부 행정수반에 의해 운영되며 단원제 의회(unicameral legislature)가 구성되어 있다. 위임정부(devolved government)는 상위 중앙정부와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며 위임정부 및 의회를 구성하는 법률 및 법령은 중앙정부와 의회에 의해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위임정부와 의회(Parliament)는 교육, 의료, 스코틀랜드 법률 및 지방정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정부와 의회의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웨일스 위임정부와 의회(Senedd)는 스코틀랜드보다 더 제한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웨일스는 웨일스 의회법(Acts of the Senedd)을 통해 영국 의회의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한 입법만을 진행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위임정부(Executive)와 의회(Assembly)는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수준의 비교적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받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아일랜드 정부간 회의(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를 통해 북아일랜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남북 장관급 협의회(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를 통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공유하는 정책 분야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 위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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