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치

이란의 정치체제의 핵심은 바로 '이슬람법학자 통치(Velayate Faqih)'이다. 이슬람법학자 통치는 12이맘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인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이맘(Imam)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과 민주주의가 합쳐진 '이슬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슬람 체제와 공화국 체제가 공존하는 구조이다.

이슬람 체제의 '최고 지도자'는 행정·군사·외교·혁명 및 종교 기관 그리고 예배를 관장하며 국가 기관을 통치한다. 다시 말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을 모두 통치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건립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를 뒤이어 1989년 6월에 임명되었다. 최고 지도자는 전문가 회의에서 선정되며,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종신직이다. 최고 지도자 체제와 동시에 공화국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직 역시 국가 수반으로 기능한다.

카자르 왕정 시대에는 의회 선거만 열렸는데,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의 통치 기간 동안 상원 선거는 헌법에 따라 개최되었고 두 차례의 국민 투표가 개최되었다. 1979년 3월 30일과 31일, 이슬람 공화국 국민투표는 전례 없는 참여와 투표로 승인되었다. 1989년 8월 3일, 전문가 협의회 선거가 열렸고, 확정 후 헌법은 12월 3일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 비준하였으며, 1989년에는 헌법의 여러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2001년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하타미 대통령 중심의 개혁계와 개방에 소극적인 보수파로 양분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긴장 속의 공생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개혁계는 1997년 대선, 1999년 2월 지방선거, 2000년 2월 총선, 2001년 6월 대선 등에서 연승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파의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들의 군·경찰·사법·종교계·경제계 장악에서 오는 저항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2005년 6월에는 국내외 정치 분석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종교적 신앙심이 투철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후 마무드 아마디네다드 대통령이 2009년 재선되었고, 2013년, 2017년에는 중도개혁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연임되었다. 2021년 8월에는 에브라힘 라히시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라히시가 2024년 5월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현재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행정부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국가최고지도자 하에 민선 대통령 체제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며, 9명의 부통령과 22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지만, 장관을 선임할 때는 국회의 개별 인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부 수장 산하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참모총장, 외교, 내무, 정보부 장관 등이 있으며 군과 혁명 수비대 사령관 등이 있다. 

입법부

의회는 단원제 의회인 마즐리스(Majlis)에 의해 운영되며, 의원정수는 290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회 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의 비준과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2004년 5월 7일 총선에서 선출된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보수 이슬람당 190석, 개혁당 50석, 독립당 43석, 종교 소수당 5석, 기타 2석 등이다. 2020년 2월 총선의 경우 대부분이 보수 이슬람당에서 선출되었는데, 11대 마즐리스는 보수 이슬람당이 223석, 개혁당 18석, 무소속이 38석을 차지하고 있다. 11대 의회에서 선출된 279명의 의원 중 262명은 남성이고, 17명은 여성이다. 정당은 집권당인 이슬람공화당(IRP)이 1987년 해체된 이후 공식 정당은 없고, 정치 성향에 따라 100여 개의 정치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크게 개혁파와 보수파로 구분된다.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방 의회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운영된다.

사법부

사법제도 및 정책의 기조는 이슬람을 기본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과 가족법은 샤리아(Sharia, 이슬람 율법)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수장의 임기는 5년이다. 재판제도는 민사·형사재판으로 구분되며,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란 헌법은 1979년 국민 투표에 의해 의결되었고, 1989년에 개정되었다. 1989년 개정된 헌법으로 총리직이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실시되었다. 이란 헌법 역시 이슬람법학자통치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란 헌법은 이슬람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란 헌법은 신의 통치에 기초한 민주주의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근대 법치주의를 수용한다. 현 이슬람 공화국 체제는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뉘어져 있으며,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늘 정치적, 사회적으로 갈등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다. 특히 이 두 진영은 언론자유와 헌법수호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대립적인 자세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