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경제

스위스 화폐

스위스는 1848년 연방국가 출범 시 제네바, 바젤 등 일부 대도시는 산업과 무역이 활발하였으나 농촌지역은 소득이 낮아 유럽에서도 빈곤한 국가였다.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금융과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19세기 말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괄목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스위스는 19세기부터 자유방임에 기조한 무역과 산업정책을 실행하여 20세기 초에는 ‘스위스의 기적(Swiss miracle)’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전체 여성의 약 절반이 섬유산업에 종사하였다. 이에 따라 1890~1910년 기간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60~70년대를 능가하였다.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철도와 도로 등 운송인프라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1847년 취리히와 바덴 간 철도개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역에 철도망이 구축되면서 1860년에 철도 총연장은 1,000km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반면, 중립국 지위를 유지한 스위스는 군수품 수출과 독일 나치의 자금유입으로 금융업이 성장하여 경제가 유지되었다. 이후 1950년대 들어 스위스는 탄탄한 금융업을 기반으로 연평균 5%의 GDP 성장이 이어졌고, 1970년에는 연평균 6.5%까지 GDP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스위스는 1980년대에도 매년 3~4%의 꾸준한 국내총생산 성장이 이어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연평균 GDP 성장이 2%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1%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도 평균 2～3%의 연평균 GDP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스위스는 1997년에 실업율이 5.3%까지 증가하였고, 2008년 유로존 금융위기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특히 스위스는 유로존 국가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2008년 유로존 금융위기 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당시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자율 제로를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를 꾀하여 불과 1~2년만에 2010년 이후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스위스 경제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안정된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 환경,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과 낮은 실업률을 특징으로 한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금융시장과 낮은 법인세율, 투명한 법률시스템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경제환경으로 스위스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와 함께 유럽에서 1인당 소득수준이 최상위에 위치한다. 스위스 인구는 2020년 기준 인구는 약 870만 명에 불과해 전 세계 인구의 0.11%에 불과하며 인구수로는 전 세계 101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2019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스위스의 GDP는 약 7,031억 달러로 세계 20위 수준이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은 83,717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로 부유한 국가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제 경쟁력 지수에서 스위스는 혁신적인 경제운영으로 매년 전체 유럽국가 중에서 최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세계은행이 발표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index)에서도  전 세계 190개국 중 36위에 위치하였다. 스위스는 안정되고 청렴한 정치시스템으로 매년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최상위를 점하는데, 2019년에는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특별히 금융시장 개방과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스위스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완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지만, 이 기간 경제개혁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스위스 경제개혁의 핵심은 거대한 유럽연합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이 실행하는 정책과 조치의 수용이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2000년대 이후 환경, 산업안전, 노동시장 및 산업 표준화 분야에서 국내정책을 유럽연합의 규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혁을 진행하여 왔다. 이 결과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스위스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조세율과 민간부분의 경제규모가 공공부분 보다 압도적으로 큰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또한 금융부분은 정부개입이 최소화된 가운데 고객 위주의 철저한 비밀보호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유럽의 주요 교역국들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보호법 개정과 OECD 수준의 조세율 인상 등 여러 부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던 은행시스템 개혁이 주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스위스는 미국을 비롯해 OECD 주요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다양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은행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