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제한협정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 戰略武器制限協定 ]
- 요약
1969년 이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전략무기제한교섭의 결과 채택된 여러 협정.
연혁적으로 볼 때 핵무기 개발에서의 선두주자는 미국이었으나, 1968년경에 이르러서는 수량면에 있어서 미·소의 핵전력이 동등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량면이라 함은 명중률의 정확도 내지 다탄두독립목표재돌입탄도탄(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MIRV)화 등 질적인 면은 논외로 한다는 의미이다. 핵탄두의 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반하고 또 명중시키는 기술에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전체적인 전력에 큰 격차를 가져다 주게 된다. 앞에서의 수량과 질적인 면에서의 구별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구분이다.
이러한 핵전력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수량적인 면에 있어서 미·소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1968년 이후, 양국은 이미 ABM(anti-ballistic missile:탄도요격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제2격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제2격 능력이라 함은 핵전력의 수량적 증가는 물론, 이른바 전략공군 또는 원자력 핵잠수함 등을 개발함으로써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받아 본토가 괴멸된다 하더라도 이동성의 전략공군이나 원자력 핵잠수함으로서 보복을 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양국이 제2격 능력을 갖추게 되자 양국 관계는 다시 안정세로 들어갔으나, 이 끝없는 핵군비 경쟁에서 오는 불안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염전풍조(厭戰風潮)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소 관계의 불화를 이용한 소련이 극동에서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시작된 것이 곧 미·소 양국간의 전략무기제한 교섭이다. 이 교섭은 지금까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제3단계의 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이 교섭의 단계적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SALT I에서는 ABM 규제에 관한 협정과 공격용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잠정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자는 영구조약으로서 각국이 2개의 기지(수도권 및 ICBM 기지)에 각각 100기씩 200기까지의 ABM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1974년 다시 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2개 기지를 1개 기지로 축소하고 수량도 100기를 상한선으로 하였다. 미국은 '그랜드·폭스'의 ICBM 기지를, 소련은 모스크바를 기지로 택하였다.
일명 'SALT I 잠정협정'이라고도 불리는 후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는 ICBM 1054기, SLBM 710기, 소련의 경우는 ICBM 1618기, SLBM 95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에서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중도를 포함한 그 성능을 감안한 때문이다. SALT I 잠정협정의 유효기간은 1977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두 협정은 모두 1972년 5월 닉슨 대통령의 소련 방문 때 조인되었다.
1972년 11월부터 개시된 제2단계(SALT II)교섭에서는 전략공격무기제한에 관한 조약과 그에 관련된 부속문서 등이 채택되었다. 일명 'SALT II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은 1979년 6월 빈에서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양측이 보유할 수 있는 ICBM, SLBM, ASBM(공대지탄도미사일) 및 중폭격기의 총수를 2,250기로 한다는 것과 이 가운데서 MIRV화할 수 있는 운반수단은 1,320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ICBM, SLBM은 1,200기를 넘지 못한다는 것, 이 중에서 MIRV화할 수 있는 ICBM은 820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1985년 12월 31일까지이나 아직 발효하지 않은 채 있다.
1982년 6월부터 개시된 제3단계(SALT III)교섭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SALT I을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전략무기감축협상)라고 부른다. 제한(limitation)과 감축(reduction)의 차이는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 전자가 상한선의 규제 등 소극적인 의미밖에 못 가진 데 대하여 후자는 수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줄이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