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확증파괴
[ mutual assured destruction , 相互確證破壞 ]
- 요약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 전략.
1960년대 이후 ·이 구사했던 전략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MAD로
약칭하기도 하고, 상호확증파괴전략·상호필멸전략이라고도 한다. 미소 핵
억제전략의 중추으로서, 1950년대 말 미국의 아이젠하워 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미국이 봉쇄전략과 대량보복전략에 이어 채택한 전략
개념으로, 상대방이 공격을 해 오면 공격 등이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방도 절멸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 개념은 선제공격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기보다는 핵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행하는 전략, 즉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행하는 핵 억제전략이다. 따라서 는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생산하는 억제 무기로서, 상대국의 과 사회 그 자체를
볼모로 삼는 대응 무기 전략이다. 이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상호 절멸을 의미하는 핵 공격을 감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도자가 핵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의 실수, 테러집단에
의한 핵 입수, 과대망상증에 걸린 핵 종사자 등에 의한 핵전쟁 유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소련의 흐루쇼프는
미국의 상호확증파괴전략에 대해 기습공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제예방전략으로
대응하였고, 미국은 다시 이 전략의 취약점을 보완해 전면 핵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쟁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유연반응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이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다시 유연목표전략(flexible targeting
strategy)으로 바꾸자, 소련도 1970년대 말부터 상호확증파괴전략을 인정하고,
1979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상호확증파괴는 시대의 핵 억제전략으로서
미소간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11월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은 2001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를 발간해 기존의 핵 억제 전략인
상호확증파괴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의지를 천명하는 등 일방적
확증파괴라는 새로운 핵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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