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재고용

[ 再雇傭 ]

요약 고용 관행의 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동 또는 직업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생활과 소속계층의 저하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직종별 또는 공장별로 정하여진 선임권순서(先任權順序)에 관한 협약에 따라, 사업의 재개·확장·고용증가 때 이전의 종업원(피해고자)을 동일 사업장에 재흡수한다는 것이 재고용의 관행으로서, 미국 등에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재고용을 단지 의미상 '동일 사업장에의 재취업'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에서는 취업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군복무를 위하여 입영하였을 때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송되었을 경우 그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되는 것을 재고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뚜렷한 보호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화하는 경향도 있다.

참조항목

일시해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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