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요약 국제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투자 등의 거래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무제한으로 국제투자를 실현하는 일.

엄밀하게는 자본의 유입·유출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말하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입(특히 직접투자)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미국은 일찍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유럽 여러 나라는 통화의 교환성회복을 계기로 1960년대 들어와 대폭적인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자본자유화는 무역의 자유화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세계경제(교류)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체제의 국제적인 유지는 각국의 이익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으로 자본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여왔으나, 무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로 제한의 도를 완화해가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