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슬라이드제

요약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산하는 제도.

연금제도는 장기적·영구적 소득보장책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하여 그 실질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연금생활자의 생활보호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제도의 채용이 당연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연금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연금의 종류와 각국의 경제 ·물가 동향에 따라 그 대책이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슬라이드제의 도입이 기본적으로 연금생활자의 생활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수지(收支) 및 재정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앞서야 하며,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그것은 임금이나 물가수준과의 대응 ·비례 관계로서 연금 슬라이드제를 실시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금재정을 적립방식으로부터 부과방식으로 조급하게 전환하여 적립금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공적(公的)연금의 슬라이드제 도입은 사적(私的)연금에도 자극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슬라이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연금자금의 운용원칙이 고율운용으로 방향전환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 슬라이드의 방식으로는 ① 자동 슬라이드 ② 반자동 슬라이드 ③ 정책 슬라이드의 3가지가 있다. 반자동 슬라이드는 연금액의 개정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의무를 정부(공적연금의 경우)가 부담하는 것이다. 정책 슬라이드는 연금법률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입법조치에 의하여 개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