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론

요약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법률구성상의 이론적 설명.

어음학설이라고도 한다.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는 어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음이론은 어음행위의 본질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음이론은 14세기 이래 많은 학자 특히 독일의 학자에 의하여 논쟁된 것인데, 19세기 어음법학계의 중심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설이 생겼다. 어음이론이 발생한 것은 배서제도가 발달한 이후이다. 18세기까지의 어음이론에는 낙성계약설(諾成契約說)과 요서계약설(要書契約說) 등이 있었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 어음의 설권증권성 ·문언증권성과 추상증권성을 강조하여 근대적 어음입법에 그 이론적 기초를 부여한 학설들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것은 ① 아이네르트가 주장한 지폐설(紙幣說) ② 리에베가 주장한 요식행위설(要式行爲說) ③ J.H.푄이 주장한 교부계약설(交付契約說) 등이다. 현대의 어음이론은 대별하여 ③을 따르는 계약설과 ①과 ②를 따르는 단독행위설 및 그 중간을 따르는 절충설이 있다.

계약설은 어음상의 채권채무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단독행위설은 어음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기명날인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음상의 채권채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계약설은 발행인과 수령인, 즉 직접당사자 사이의 어음관계는 설명하기는 쉽지만, 간접당사자인 발행인과 수령인의 후자와의 사이의 어음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1개의 계약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단독계약설과, 많은 계약의 존재를 긍정하고자 하는 복수계약설로 나누어진다. 단독행위설에 의해서도 어음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있어야 하므로, 그 채권자가 어떻게 정하여지는가에 관하여 창조설(Kreationstheorie) ·발행설(Emissionstheorie) 등으로 나누어진다.

어음행위의 본질론으로서 계약설에 따를 것인가, 단독행위설을 취할 것인가는 이론상 극히 중요한 문제 같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학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모두 그 주장을 철저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학설은 모두 극단의 주장을 피하고, 실제적 타당성이 있는 절충설이 유력하여 표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큰 차이가 없다. 또 계약설과 단독행위설의 실제상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상이점은, 어음이 도난이나 유실 그 밖에 어음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되는 경우에도 기명날인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가, 또 어음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능력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가의 점에 있을 뿐이다.

어음이론의 근본적 결함은 각개 어음행위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것을 단일한 이론으로써 설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각개 어음행위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이론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