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주의

요약 식민지의 획득과 유지를 지향하는 대외정책.

여기에는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라 민족이 신천지를 찾아서 행하는 이주활동과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대하여 행하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방법의 2가지가 있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것은 후자이며, 그것에도 신 ·구의 2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주의라고 일컫는 구식민지주의(old colonialism)는 제국주의가 비교적 정치적 자각이 낮은 타민족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널리 쓰이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잔존한 식민지의 일부에서 볼 수 있다. 그 특징은 제국주의 자신이 식민지주의를 시행하려는 지역의 주권을 장악하고 식민지청(植民地廳)을 두어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점이다. 지배방법에는 종속주의 ·동화주의 ·협동주의 ·자립주의 등 몇 가지 단계가 있으나 그 지배는 대체로 지배의 대상이 된 지역원주민의 정치적 의식이 낮은 것을 이용하여 자원의 수탈이나 착취를 노골적으로 행하는 형태이다.

이에 비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널리 이루어진 신식민지주의(neo-colonialism)는 구식민지주의가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 새로운 제국주의의 지배방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식민지나 종속국의 민족해방 운동이 격화되어 그것이 식민지나 종속국 내부에서 커다란 세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이 전세계의 다른 민족해방운동과 횡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붕괴 전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해방운동에 원조를 제공한 결과 종래의 식민지들의 독립을 고무했고 독립된 국가들이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식민지주의를 격렬하게 공격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이 변모하고 동서냉전이 퇴색한 오늘날에도 노골적인 식민지주의로 지배를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지배방법인 신식민지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식민지주의의 특징은 구식민지주의와는 달리 노골적이거나 무력적이 아닌 간접적 지배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즉, 신식민지주의는 스스로 식민지에 ‘형식적 독립’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독립은 형식적인 독립일 뿐 진정한 독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식민지의 정권을 장악한 자가 하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독립으로 변모할 수 있으므로, 제국주의측에서는 자기들이 원격조종을 하기 쉬운 정권담당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 대상자는 주로 식민지의 지주나 귀족 ·부르주아지 ·종교지도자 ·군인 등이다. 신식민지주의는 기존의 식민지를 독립시켜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독립된 나라를 지배하는 데도 쓰인다. 그 지배방법은 지배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제국(帝國)을 공동체로 바꾸어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식민지에 자치 또는 독립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지배를 지속하는 방법, ② 군사동맹 ·군사기지 ·군사원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배하는 방법, ③ 경제원조 ·기술원조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 ④ 통일독립을 인정하면 식민지 전체가 반(反)제국주의 세력의 지배하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식민지의 어떤 특정지역을 제국주의를 위하여 꼭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식민지를 분할하여 제국주의에 필요한 지역을 반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격리하여 두는 방법, ⑤ 제국주의 쪽에서 보아 바람직한 세력의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을 만드는 방법, ⑥ 자기 나라 힘만으로는 지키기 어렵게 된 제국주의 이익을 다른 제국주의 제국과 공동으로 지키는 방법, ⑦ 국제조직의 그늘에서 제국주의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