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정책

요약 식량의 확보 공급 및 가격 등에 관한 농업정책 또는 경제정책.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변화하였는데, 19세기 중엽 영국에서의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는 다른 경제정책과 같이 식량정책도 자유방임주의에 기조(基調)를 두었다. 자유방임정책은 지난날의 농업보호정책을 바꾸어 곡물의 수입을 자유화하여 저렴한 식량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업제품의 수출을 증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여러 나라의 식량정책은 전환해 국내 농업보호와 자급정책을 추구하였다. 당시에 농업보호의 주된 수단은 곡물 수입에 대한 보호관세(保護關稅)의 설정이었다. 이와 같은 보호관세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후발자본주의국(後發資本主義國)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농업의 보호정책에 의한 식량자급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마침내 영국도 이 시책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식량증산정책은 드디어 식량 과잉생산으로 치닫게 되었고, 1930년대 초에 농업 대공황(大恐慌)을 겪게 되었다. 공황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각국 정부는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정부재정으로 일정가격에 식량을 사들이는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확보하고 또한 이를 배급하는 적극적인 식량관리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농업국에서 식량이 남아돌게 됨으로써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계속 펴나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가격 지지정책이 식량 과잉생산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식량의 수출촉진과 더불어 국내생산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시책을 채택하여야만 하였다. 한편, 기후의 이변(異變)으로 식량이 세계적으로 부족할 때는 국방상(國防上)의 이유로 식량의 무기화를 꾀하여, 식량부족국가는 돈을 가지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한국은 1945년 8 ·15광복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때 실시해 온 식량에 대한 전면통제(全面統制)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잠시 6 ·25전쟁중 식량의 전면통제로 복귀하였으나 다시 전면통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식량정책은 반자유(半自由) ·반통제적(半統制的)인 식량정책에 귀착하게 되었으며 이 시책은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즉, 정부는 도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주곡인 쌀 ·보리를 적정한 수매가로 사들이고 단경기(端境期)에 도시민에게 방출하여, 계절적인 가격변동폭을 줄이는 등 식량의 일부를 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