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법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스미스법 [ Smith Act ] 요약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혼돈한 정세에 있던 미국에서 1940년에 성립한 치안입법. 이 법을 ‘외국인등록법’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의 제1장이 그 후 거의 그대로 정부전복파괴죄로서 독립의 법률이 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치안입법적 색채가 짙은 것이었다.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과 지문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전시하에는 흔히 있지만, 평시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참조항목외국인역참조항목최창화 카테고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