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요약 국가 또는 정부가 개별 산업의 움직임이나 기업의 여러 활동에 개입하고, 상품 금융 등의 시장형성이나 시장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의 총칭.

산업의 육성과 정비 및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 경제성장의 추진,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실현, 국제수지의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한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의 발상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수단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같은 선발 선진국과 같은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에서의 자유주의정책에 대항해 독일과 같은 후발 선진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보호주의정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정책의 학설사적 기원은 독일 역사학파의 시조인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1841)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서 후진적인 경제상황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산업에 대한 개입을 극대화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이러한 산업정책이 부각되었다.

오늘날 산업정책은 세계경제의 통합화 속에서 각국간의 상호의존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자본의 이동추세의 변화, 국내기업의 자본축적 전개상황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산업 및 생산활동의 주된 방향을 규제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러한 개입은 경제조건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파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경제조건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입의 수준이 커진다. 또한 그 방향성은 국제분업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는 국제간 산업조정에 의해 일정하게 제약된다.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전반기는 극심한 불황기로 특징지워진다. 즉 1980년대 초반에는 한국경제가 1979년부터 나타난 불황의 여파가 계속되고 양적 성장을 지향한 개발정책에서 비롯된 대외 채무의 누적의 위기(외채위기)가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하에서의 산업정책은 중화학공업투자 조정, 산업합리화와 부실기업정리 등 물리적인 수단을 수반한 강력한 경제조건 재정비를 내용으로 하였다.

즉 노동에 대한 통제의 강화, 자본의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잉중복투자의 재편성, 국제분업구조에의 적응이 그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일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라는 형식으로 개방확대 정책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출단가의 절하를 내용으로 한 경쟁력 제고와 그를 통한 수출의 확대가 주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제조건의 재편과 더불어 재정금융정책에서의 긴축기조의 유지 등을 통한 소득동결로 물가가 안정되었고 1985년에는 단기간의 생산감소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수입억제정책의 효과로 수입증가율이 1.6%로 둔화되면서 국제수지의 적자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는 소위 '3저'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 동안 12% 이상의 고속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후 한국경제의 발전에서 최대의 호황을 구가한 시기라고 할 만큼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고속성장의 호황 이후 1988년 말부터는 수출이 정체되면서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조정'으로 요약된다.

원화환율의 조정으로 집중된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며 한국경제에 명암을 드리웠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개방으로 인한 경제조건의 변화로부터 초래된 경쟁력의 저하를 저지하고 수출이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 산업구조의 조정방향으로 제시된 첨단산업화, 기술개발과 자동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구조적 약체화가 불가피한 업종의 폐기 또는 업종전환, 해외진출 및 기업경영면에서의 다각화 등이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