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믹스

폴리시믹스

[ policy mix ]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등 복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일.

정책의 조합(調合)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에 관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등의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의 다양한 배합을 고려 ·개발해야만 한다. 이를 폴리시 믹스라고 한다.

폴리시 믹스의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항상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이 존재하는 경우 금융정책을 완화하고 재정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완전고용을 실현하면서 자원을 민간투자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로써 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P.A.새뮤얼슨은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의 두 가지 목표에 대하여 각기 금융완화정책과 재정긴축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 믹스를 주장하였고, R.A.먼델은 고정환율제하에서의 국내경제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자에는 재정수단, 후자에는 금융수단의 할당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수단의 할당이 잘못되면 양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에서 더욱 괴리(乖離)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모델을 사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오늘날에도 이 모델은 폴리시 믹스에서의 최적수단 할당의 중요성을 명쾌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가 과연 그와 같은 미조정(微調整:fine tuning)을 가능하게 할 만큼 경제정책의 방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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