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3원칙
[ 非核三原則 ]
- 요약
핵문제에 대한 일본자유민주당의 기본태도.
비핵3원칙은 1967년 12월 11일 중의원(衆議院) 예산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사회당에서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반환과 관련하여 핵무기 반입문제를 정부에 제기하자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은 ‘본인으로서는 핵무기의 3원칙, 즉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이것을 ‘비핵3원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정부의 견해로는 이 원칙이 미 ·일안보조약의 유지, 핵무기군축의 추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추진과 함께 4가지의 핵정책 가운데 하나였으나, 국민은 비핵3원칙을 독립된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지지하였다. 이 원칙은 오가사와라, 더 나아가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반환에 있어 핵무기를 배치한 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국민의 폭넓은 여론에 힘입어 일종의 국시(國是)가 되었다.
비핵3원칙 중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서유럽국가들과 같이 핵무기가 공공연히 배치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핵전략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