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법의 날

요약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의 결과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는데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8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라인의 제창하에,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는 '법의 날'이 4월 25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며, 국민의 준법정신 고취에 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 포상하는 등 각종 기념 행사를 가진다. 정부행사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조항목

기념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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